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10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조사단 소속 추미애(하남갑)·박선원(인천 부평을)·김기표(부천을)·서영교·강유정·이성윤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 간부급 면담을 통해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검찰 측에 서울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보통항고와 재구속 방안 적극 모색, 윤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의사가 없을지 심 총장 등 검찰 수뇌부 전원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면담 직후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석방 지휘가 직권남용이고 이대로 방치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이진동 (대검) 차장은 ‘적법 절차로 인권 보장·과잉 금지 원칙 아래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수괴에는 석방을 지휘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돼 있는 것이 과잉금지인지 인권 보장인지 적법 절차인지 국민이 충분히 판단해볼 수 있는 코미디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판결한 중앙지법에도 형사소송법상 법원 직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한 ‘농성 여론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장외 투쟁의 행동 거점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고, 민주당 인사들을 비롯한 야권에선 릴레이 단식과 도보 행진에 더해 삭발 투쟁까지 불사하며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선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삭발식을 진행하며 “민주당은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회복할 때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탄핵준비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 김준혁(수원정)·박수현·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은 윤 대통령 탄핵 시까지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농성장에서의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같은 연대 소속인 강득구(안양만안) 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40여 명도 돌아가며 ‘릴레이 단식 농성’으로 헌재의 조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기로 했다. 탄핵연대는 단식 농성에 앞서 윤 대통령의 재구속과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국민의힘 해산 등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 5·6선 중진 의원들은 헌법재판관 8명에게 총 4장 분량으로 작성한 윤 대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키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인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유사한 형량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권교체를 막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류도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끝나지 않은 시점 윤 대통령의 빠른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이뤄져야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탄압으로 뒤집어 역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금요일(14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힌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실버위원회 발대식이 11일 500여 명의 민주당 실버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민주당 경기도당 실버당원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결의문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민주주의 실천 ▲민주주의 회복 ▲대한민국 재건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과 실버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번 발대식 개최로 실버위를 포함한 민주당 경기도당 직속 15개 상설위원회 모두가 공식 활동에 나서게 됐다. 김승원(수원갑)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중차대한 시기 대한민국을 이끈 실버세대의 경험과 지혜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실버세대가 키세스 군단, 응원봉 세대와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중심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강남 민주당 경기도당 실버위원장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온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다”며 “국가의 명운 앞에 나이는 중요치 않다. 실버세대가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는 65세 이상의 실버당원 500여 명을 비롯해 민주당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최강남 경기도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공수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본래의 목적을 잃고 표류하는
경기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내 공공주택, 택지지구 등 신축 아파트 80만 호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거래,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을 획득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화성동탄2 A93블록 장기전세주택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리비 제로 아파트 비전’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도민 4명 중 3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아파트는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며 “최근 난방비 폭탄 와중 관리비 제로아파트를 실현할 해법을 제시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관리비 제로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라며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길을 열면 머지않아 우리 사회에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관리비 제로 아파트를 실현하기 위한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 ▲총 전기비용 제로화 ▲에너지비용 제로화 ▲관리비 제로화 등 4단계 계획을 설명했다. 공용 전기비용 제로화는 단지 내 태양광 발전으로 주차장 조명, 가로등, 엘리베이터,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공용 전기를 자체 생산해 내년까지 신축 아파트 18만 2000호 공용 전기비를 제로로 만드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제로 전기를
경기도와 용인시 등이 8조 3000억 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11일 착공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도와 용인시 등은 11일 용인시 석성로 일대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착공식을 개최했다. 용인 기흥구 일원 약 272만 9000㎡(약 83만 평)에 약 8조 26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공동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용인시는 앞서 플랫폼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4월 사업 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1년 뒤인 2019년 5월 도와 용인시 등은 경기남부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 6년 만의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개발 계획을 본격화했다. 도는 플랫폼시티 개발로 1만 호의 주택용지를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사업면적의 약 16%인 45만㎡를 산업용지로 계획해 지역산업 발전과 5만 5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시티는 GTX-A 구성역,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1일 고양시 원당역지점 개점식을 열고 ‘2024년 경기신보 출연실적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고양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고양지점에 이어 원당역지점을 개점함으로써 보증 고객의 지점 평균 이동거리가 기존 6.7km에서 4.4km로 34.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덕양구 지역은 12.1km에서 5.0km로 무려 58.6% 단축될 전망이다. 경기신보는 원당역지점 개설을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고양시 금융 인프라 확대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원당역 추가개점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경기신보와 함께 고양시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나은 금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2022년 32억 원, 2023년 55억 원, 지난해 44억 원 등 최근 3년간 총 131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했다. 특히 지난해 출연금은 도내 31개 시군 중 최고액으로, 적극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헌법재판소는 헌정 체제의 최후 심판기관이다. 신속하게 탄핵하지 않는다면 존립 자체에 대한 자기부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 “내란 종범이 잡혀있는데 내란 수괴는 버젓이 나와 활보하는 것으로 모자라 정부여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탄핵 선고를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후로 미뤄 탄핵 자체를 유야무야시키겠다는 비열한 발상”이라며 “제2의 내란 기도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복귀는 곧 제2의 내란을 불러오고 나라는 내전, 국격은 추락, 경제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즉각 탄핵만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했다. 이어 “100% 탄핵, 즉각 탄핵에 더 크게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문수·전진숙 등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식을 거행했다. 세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조기파면 촉구 삭발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본격적인 삭발식이 시작되자 현장에는 뮤지컬 ‘영웅’의 ‘장부가’가 울러 펴졌다. 붉은색으로 ‘조기 파면’이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른 세 의원은 삭발이 진행되는 동안 결의에 찬 표정으로 임했고, 박찬대 원내대표와 백혜련·이재강·안태준·정을호 등 30여 명의 의원들도 곁을 지켰다. 삭발을 마친 박홍배 의원은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데 내란수괴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헌재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탄핵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더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선고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