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민주·남양주6)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8일 SNS에 게시한 여성정책 홍보물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물 심의 프로토콜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도의원은 11일 “여성이 남편, 아빠, 남친에 지워진 이번 홍보물 논란으로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여성청소년 무상 생리대 바우처 지급’ 사업과 같은 선진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렸다”고 우려했다. 앞서 8일 도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정책 사업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홍보물에는 ‘남편이 웃는 여성정책’, ‘아빠가 웃는 여성정책’, ‘남친이 웃는 여성정책’이라는 문구를 기재됐는데 이 표현에 대해 다수의 SNS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도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유 도의원은 “여성을 남성들을 위한 인류 재생산의 도구인 씨암탉, 보모 수준으로만 보고 임신·출산·육아·돌봄 정책만 홍보한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성평등 조례를 거론하며 “도는 ‘모든 도민은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성평등 조례를 통해 도민들에 성평등 실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이 이를…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이 10일 제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나흘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을 대비해 21대 대통령후보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이 의원이 단독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예비경선의 후보자 컷오프 기준을 당원 득표율 7%로 설정했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이 의원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개혁신당은 11일 오전 당 선관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선 예비경선 관련 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앞서 예비경선의 슬로건을 ‘개혁신당 777 예비경선, 개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만드는 기적의 시작’으로 확정했다. 이는 위성정당이 난립한 가운데 기호 7번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지난 22대 총선 성과의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규제철폐 행보로 11일 서울 강서구 LG AI 연구원을 방문하며, 오는 13일에는 대전 유성의 LG 에너지 솔루션 대전기술원을 찾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한 뒤 대전 한밭대학교에서 초청 강연을 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는 부당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진행자 최욱 씨는 날짜로 계산하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사법부 판단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검찰은 구속기간 10일에 따라 1월 27일까지를 구속만료 기간으로 봤다. 하지만 사법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판단한 것인데, 이러한 판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약 10시간 32분 진행된 시간을 포함해 1월 26일 오후 7시 39분까지가 구속만료 기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시켜 같은날 오전 9시 7분을 구속만료 기간으로 본 것이다. 패널들은 사법부가 전례가 없는 판단을 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신장식은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을 얼마나 풀어주고 싶었으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정작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시키냐"며 "대한민국에서 전례가 없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최강옥 전 의원은 "누구든 앞으로 체포되서 구속되면 변호사들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행정부,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준을 넘어서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의 불법성이 법원판결로 확인된 이상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요건으로 구속기간을 넘긴 점과 함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고려한 만큼 탄핵심판 자체를 엎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미 탄핵심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5.03.09. 헌재 선고, 尹석방에 밀리나…“어려운 때일수록 법대로”) 특히 현재 행정부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헌재의 확고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부작위를 감행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인
경기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성남시 제6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진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김진명 예비후보가 지난 9일 김 지사에 ▲용서고속도로·서현로 교통 정체 해소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철도 확충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김 지사에 “경기남부권의 교통난 해소와 서울 접근성 개선을 위해 ‘3호선 연장 대안,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지역 숙원인 ▲월판선 판교원역 신설 ▲8호선 모란-판교 연장 ▲판교-서현-분당-오포 연장 사업 정상진행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접근성을 위한 8호선 지선(판교-백현마이스-대장지구) 사업 등의 추진에 관해 도와 협의를 가졌다. 또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신설 ▲GTX-A 성남역 및 SRT 정거장 신설 추진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립 ▲성남도시철도 2호선 및 판교-분당 트램 조기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김 지사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수도권 교통의 중심은 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 구호 활동을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난구호사업비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에게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현장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행안부는 전날 기준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10세대 20명이 인근 콘도, 모텔 등으로 대피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사고 피해지역 주민께서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성장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골목상권 공동체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골목경제를 토대로 조직된 공동체를 지원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도비 100%로 진행되는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사업을 진행한 도내 골목상권 공동체 40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80개소다. 지원 내용은 개소당 700만 원이며 상권 홍보 또는 이용고객 편의성 제고 등 목표에 따른 공동마케팅사업(이벤트·홍보·특화·기타)을 상권 특색에 맞춰 진행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도내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골목상권 성장지원을 통해 향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5년 평택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평택시와 공동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상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생산, 유통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5개사로, 평택시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이다. 올해는 지역 내 기업 간 신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기술을 발굴한 과제에 한해 지원이 이뤄지며 최대 1700만 원(총 비용의 70%)의 자금을 지원한다. 평택시 관내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기관,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R&D·시제품제작·생산·유통·판매·A/S 등의 아웃소싱 ▲OEM/ODM 생산방식 ▲공동 개발·구매·영업·장비 임차·교육 등 사업도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평택시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기회”라며 “기업 간 상호보완적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저는 IMF 경제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등 위기극복의 주역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치인보다 행정가의 모습이 강하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국정운영의 다양한 경험, 나라 살림살이를 해본 경험, 위기극복 경험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좋다”며 “안정적인 위기 대처 역량이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이 된 뒤로는 고비마다 중요한 시기에 결단하고 충분히 예상되는 앞으로의 여러 정치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있어 누구보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탄핵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정권교체 이상의 내 삶을 바꾸는 교체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헌재 인용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탄핵 인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만든다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정권교체만으로 할 수…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에 나섰으나 시작 30여 분만에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시도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여당 측의 추경안을 전제로 내걸며 이날 국정협의회 실시 자체가 불투명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하며 예정된 일정대로 국정협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겨우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는 시작한 지 4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종료됐다. 권 원내대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 결렬”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히며 의장실을 빠져나왔다. 같은 당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주재 하에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추경 편성에 대해선 조금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13% 보험료율과 43% 소득 대체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그 43%를 당내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