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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무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의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영상으로 세종과 연결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역할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검증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새로 설치한다. 인사혁신처장이 가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는 법무부 장관이 추가됐다. 관리단은 총 20명 규모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야당에서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되면 법무부와 검찰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된다며 관리단 설치시 한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 연합뉴스
- 2022-05-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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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독도주변 조사 일본 시비에 "수용 불가" 거듭 일축
정부는 일본이 한국 선박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연이틀 문제 삼는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그리고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일측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전날에도 일본의 문제 제기에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최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했으며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항의 사실을 공개했다.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고수해온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선박의 해양조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는 데는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일본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최근 관계 개선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한일 간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
- 연합뉴스
- 2022-05-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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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낮춘다…1주택보유세 2020년수준 환원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조1천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
- 연합뉴스
- 2022-05-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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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 “성남시장 및 시의원 특권 즉시 해체”
장지화 진보당 성남시장 후보는 31일 아침 위례지역 유세에서 “주민발의로 상정된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부패특권 양당 시의원들에 의해 성남시의회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됐다”며 “1만 1000여 명의 주민발의 안건조차 심사보류 하는 성남시의회를 주민의 투표로 바꿔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비, 도비, 국비 지원으로 성남시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해 공공의료 표준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한 민선 7기는 불통 시정, 부패 특권으로 얼룩진 시정을 펼쳤고, 공공의료를 파탄내는 정치 행보를 한 국민의힘 신상진 후보는 반성은 커녕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겠다면서 성남시민을 또 속이고 있다”며 “진보단일후보 저 장지화에게 투표해야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돌봄을 확대하고, 시민이 진정으로 주인인 성남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남시민의 살림살이를 살피고, 청년 노동자 서민이 살수 있는 반값 시립 사회주택을 건립하는 민생진보시장이 되겠다“며 “깨끗하고 혁신적인 시장이 되기위해 시장실을 1층으로 옮겨 전면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의 상징인 성남도시개발공사 해체, 사회주택공사로 전
- 김대성 기자
- 2022-05-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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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김동연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검찰 고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부총리 재직 시절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은혜 진심캠프는 31일 “김동연 후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죄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 홍종기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김동연 후보는 기재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총 2억 5000만원 상당의 기재부 명절 선물세트를 자신의 측근기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우체국쇼핑 등 여러 업체가 가지고 있던 선물세트 공급권을 김동연 후보 측근이 운영하는 특정 기업에게 몰아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소고기 법카 시즌2를 시작하려는 김동연 후보를 경기도민들께서 단호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이날 오전 CBS 인터뷰에서 "지인 업체도 아니다. 우리 농산물, 우리 명절 선물 보낸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깨끗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은혜 후보 측은
- 허수빈 기자
- 2022-05-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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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ESG 경영 시정에 도입해 ‘혁신시장’ 되겠다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투표일을 하루 앞둔 31일, ‘ESG 경영’을 성남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협치(Governance)를 뜻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지속가능’을 위한 새로운 성공전략 패러다임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ESG 행정의 도입으로 생태친화 성남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탄소중립 녹색기금 100억 조성, 에너지 완전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확대, 지속가능도시 성남을 위한 데이터 기반 친환경 차량 충전인프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어 두 번째로 사회적 가치와 공익 증진을 통해 시민사회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행정의 기본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을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이익에 두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 공익활동 보장,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지원 확대, 시민사회 협력 인프라 확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권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소통에 기반 한 갈등조정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통한 협치행정 도입을 약속했다. 배 후보는 "갈등조정인 제
- 김대성 기자
- 2022-05-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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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호남향우회 지지 호소 문자 발송 일파만파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특례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 향우회원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문자가 뿌려진 것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오히려 처음 보낸 이들에게 독(毒)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파란의 진원지는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1일 호남향우회 전·현직 회장들에게 호남 출신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문을 배포하면서다. 백 후보는 호소문에서 “용인에 거주하는 호남인들의 인구는 30%에 이릅니다. 호남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며 “도와 주십시오. 민주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호남이 피흘려 지켜온 민주주의에 투표해 주십시오”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상대 당 후보인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 역시 전라도 함평 출신으로 동향이다. 아무튼 동향 출신에 대한 폄훼를 넘어 다른 당 후보라는 이유로 지역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난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 직전 공정한 경쟁을 펼치자고 제안했던 백 후보께서 선거일 직전까지 흠집 내기를 넘어 흑색선전까지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며 “지역주의를 타파
- 최정용 기자
- 2022-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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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끝까지 정책선거로 일관하겠다”
주광덕 국민의힘 남양주시장 후보는 31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악의적인 네거티브 전략으로 진흙탕 싸움을 걸고 있지만 저는 의연한 자세로 74만 시민만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정책선거로 일관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지난 27일 ‘온라인 정책발표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후보측의 네거티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측은 ‘경찰 고발, 적반하장 정치공세 중단하고 후보 사퇴하라’는 등 지속적으로 저열한 네거티브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관계 확인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거짓과 비방, 흑색선전 등 3대 네거티브는 선거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후보는 “유세차에서조차 상대 후보 언급조차 하지 않고 남양주 발전 비전과 지역별 공약만을 시민들께 호소하는 선거운동으로 일관 하고 있는데 선거 막판 거짓과 비방,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시도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주 후보는 “남양주 슈퍼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한 최고, 최상의 정책과 공약으로 74만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거듭 정책선거를 다짐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 이도환 기자
- 2022-05-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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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상진 후보, ‘성남시정상화위원회’ 구성해 성남시 비리 의혹을 밝히겠다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는 선거유세 마지막 날인 31일 자신이 시장이 되면 ‘성남시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장동 등 성남시의 각종 비리 의혹을 즉시 밝혀내겠다고 약속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끼리끼리’ 행정문화를 포맷해 성남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위대한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야탑역 광장 ‘총력유세’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중앙당 핵심 당 간부들과 신상진, 안철수, 김은혜 후보가 합동으로 유세를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얼굴이고 간판인 신상진, 안철수, 김은혜 후보를 뽑아 중앙과 지방정부 연계를 통해 성남시와 경기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 후보는 오후에는 선거유세차량에 탑승해 성남시 골목골목을 누비며 거리유세를 펼쳤고, 피날레를 장식하는 유세는 오후 7시30분 분당구 야탑역에서 진행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 김대성 기자
- 2022-05-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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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공시지가 5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전액 감면 약속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는 공시가 약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양시민의 재산세를 100%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환 후보는 31일 “민주당 문재인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양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확실히 줄여드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지는 실정이다. 이에 이동환 후보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손잡고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양시민의 재산세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고양시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100% 면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과세표준 3억원은 공시가 약 5억원, 시가 약 8억 6000만원에 해당한다. 이동환 후보는 “평생 벌어서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 문제가 있다”면서 “윤석열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힘 있는 여당 시장이 힘 있는 도지사와 함께 고양시민의 과도한 재산
- 박광수 기자
- 2022-05-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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