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오후 9시 예결위 추경안심사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자정에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여야가 '벼랑 끝'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안철수 국민의힘 분당구 ‘갑’ 국회의원 후보와 방세환 광주시장 후보가 정책협약식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광주시 태전동 유세 현장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8호선 연장(판교-신현-오포) 추진 ▲태전고산-율동공원 터널 조기 추진 ▲태재고개 입체 교차로 추진 ▲우회도로 (신현-율동) 추진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했다. 정책협약식 후 안철수 후보는 “광주시는 남한산성, 도자기 등 유래가 깊은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인데 교통이 불편해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하철 8호선을 오포읍까지 연결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5년간 경제파탄·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미친 집값 등으로 인해 얼마나 고통 받았느냐?”며 “이제야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을 뿐 의회도 2년이나 남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권력 교체뿐”이라고 방세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방세환 후보는 “교통문제 해결은 제가 공약 1호로 제시할 만큼 광주시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이다”며 “집권 여당으로써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31일 구성될 전망이다. 구성 작업 마무리 후 공식 업무 시작은 빠를 경우 내달 7일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한다. 이는 윤 정부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관리단 전체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 총 20명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4급 1명, 4·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찰 경정 2명 등이다. 정부는 지난 24∼25일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지난 26일 법제처 심사도 완료했다. 개정안은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여야가 29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자정에는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여야가 '벼랑 끝'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21대 국회 전반기의 임기가 29일로 종료된다.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며 여야 간 원 구성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30일부터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하는 원 공백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원 공백 상태가 되면 국회 대부분의 기능이 멈춰 서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쏠려 있다. 국회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29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이다.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할 방법은 있다.…
동희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28일 “광주시 쌍령동 6대 공약과 삼동지역 학교신설 추진”을 발표했다. 먼저 동 후보는 쌍령동 최대현안 사업인 쌍령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반대는 사실과 다르다 고 일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쌍령동에 중학교 신설과 삼동지역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쌍령동 6대 공약’은 ▲경충대로 진입도로 입체화 등 재구조화 ▲문화, 예술, 복지, 체육 등 생활SOC 조성 ▲빌라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신속 조성 ▲(가칭)쌍령중학교 신설 ▲행복마을관리소 확대 설치 ▲동화 속 놀이터 설치 등이다. 동 후보는 “쌍령동은 마을 간 연계성은 강화하고 주거특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를 적절하게 배치해 확충해 나가겠다”며 “특히 시도23호선 정체해소를 위해 쌍령동 진출입 도로를 재구조화 하고 빌라밀집지역은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동화 속 놀이터 등을 설치해 아이들의 놀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동 후보는 “광주시 삼동지역은 초등학교가 없어 광남초등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광남초는 이미 과밀ㆍ과대학교 상태다. 교육(지원)청과 광주시가 협약을 맺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당 방세환 광주시장 후보 유세장을 찾아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와 각종 규제 문제등의 해결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전폭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8일 방 후보 유세차 광주를 찾은 권성동 대표는 “그렇게나 컸던 제1의 도시 광주시가 각종 규제와 교통발달 낙후로 인해 현재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며 “방세환 후보가 시장이 되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써 광주시가 요청하는 예산이면 예산, 사업이면 사업 최대한 물심양면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지방권력 95%로 인해 시장이든 군수든 도지사든 어떠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감시하고 견제할 기관이 없었다”며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며 방세환 후보처럼 광주 구석구석을 잘 알고 광주시민의 애환과 바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만이 광주시민을 모실 수 있다”고 방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방세환 후보는 “광주시의 지난 4년은 교통문제, 규제문제 등 어느 광주시 주요 현안 하나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제가 광주시장이 되면 오로지 광주시민만을 위해 공격적으로 광주시 발
고양시 전직 공무원들이 이동환 국민의힘 고양시장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이태윤 전 고양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직 공무원들과 함께 27일 고양시 화정역 이동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퇴직했지만, 최선두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은 집권 5년 내내 내로남불하고 자기편 챙기기에 급급하다가 정권을 뺏겼으나 아직까지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와 안위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정말로 무섭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환 후보 지지선언에는 이태윤 전 고양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김운용 전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승일 전 고양시 시민안전주택국장, 황경호 전 고양시 도시계획과장(4급직) 등 전직 공무원 25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조병국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는 지난 28일 금릉역에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파주시 출마자들과 함께 총력유세를 펼쳤다. 조 후보는 “김 후보와 함께 민주당이 6년간 첫 삽도 못 뜬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해내겠다”며 김은혜 후보께 “IT글로벌기업 CEO 출신인 제가 있는 파주시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는“파주시는 각종 규제로 희생을 강요받은 아픈 손가락”이라며 “조병국 후보와 함께 교통인프라를 개선해 아침과 저녁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금릉역에서 펼쳐진 국민의힘 파주시 총력유세에서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조병국 파주시장 후보, 파주시 국민의힘 출마자 외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진규 전 국회의원, 신보라 파주시갑 당협위원장, 배우 전인택씨 등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는 지난 27일, 바쁜 선거운동 일정 소화 중에도 화정역 부근의 치킨집에서 청년들과 호프데이트를 갖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준 후보는 핵심 공약에 만 20세가 되는 고양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고양형 청년발돋움 기본수당’을 포함시켰고,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을 구성할 때 청년본부를 우선 배치할 정도로 청년을 위한 철학이 확고하다. 이날 청년들과의 호프데이트는 선거대책위 청년본부에서 장소를 섭외하고, 참석 요건 등의 제한 없이 청년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다. 청년들은 민선7기 시절 추진했던 청년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대학연계 캠퍼스 혁신 파크, 고양형 청년수당, 아파트 청년 우선 입주 제도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재준 후보는 “오늘 만난 청년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찾고 있었다”며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청년들 사이로 들어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