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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검찰총장·공수처장 빠른 거취 표명해야...검찰총장 탄핵은 반대”
이준석(개혁·화성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동시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심 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9일 SNS에 “이미 저는 오 처장과 심 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금의 ‘보복성 탄핵’ 역시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지나치게 가볍게 사용해 왔다”면서 “이제는 절제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전날 SNS를 통해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 김재민 기자
- 2025-03-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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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 ‘윤석열 석방’ 원인 제공 檢에 집중 공세…심우정 공수처 고발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원인을 제공한 검찰에게 책임 화살을 돌리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이슈 분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야 5당(민주·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목해 내란공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수 문제로 석방되는 걸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된다”며 “의도에 따른 기획이지 않을까.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의 섬뜩한 막장극은 심 총창이 연출했다”며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 수사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가 있냐”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것 마냥 내란수괴와 내통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반민주
- 김한별 기자
- 2025-03-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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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검찰총장 탄핵 경고‘ 비판...“헌재, 尹 졸속 파면하면 역풍 직면”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졸속으로 파면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미 민주당은 29번의 탄핵을 했다.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친목 모임 하듯이 탄핵을 하는 집단”이라며 “그러나 만약 30번째, 31번째 탄핵을 한다면 그것은 민심의 철퇴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헌재와 검찰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 김재민 기자
- 2025-03-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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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경기·인천 의원, 尹 대통령 석방 평가 대조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데 대해 대조적인 평가를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기로로 접어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혹스럽고 황당하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어제 오후 늦게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펼쳐지는 화사한 봄 기운이 우연이 아님을 느낀다”며 “대한민국이 급속히 정상화의 기로로 접어들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윤상현(국힘·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은 온전히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탄핵심판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맞다”면서 “당장은 헌재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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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헌재,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야”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NS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변론 재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 김재민 기자
- 2025-03-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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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윤석열·이재명은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하라”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이같이 밝혔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보수·진보 지지층의 극단적 충돌을 우려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국격을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까지 가야하므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장은 헌재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여야는 국민 앞에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결심을 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관련해선 “비록 늦기는 했지만 6·3·3 원칙에 따라 우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오는 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 김한별 기자
- 2025-03-0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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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예고…“사퇴 안하면 탄핵 불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로텐더홀로 집결해 ‘내란 검찰 규탄한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심 총장에 대한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 총장이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회의를 열어 시간을 허비한 큰 책임이 심 총장에 있다”며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고 강조하며 “쟁점도 증거도 명확한 만큼 헌재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 사
- 김한별 기자
- 2025-03-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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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신보, 중기·소상공이 바라는 지원정책 펼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와 대내외 불확실성 속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책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신보는 지난 7일 성남산업진흥원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도민 성공지원을 위한 2025년 동부권역 지원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용한 정보를 신속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설명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동부권역 9개 시군 관계자와 김선영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노무 상식’ 교육과 경기신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설명 및 소통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기업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자금 지원, 판로 개척, 컨설팅, 금융취약계층 지원, 북부지역 균형발전 등 요구가 나왔다. 경기신보는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중소기업
- 이유림 기자
- 2025-03-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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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MWC 2025서 5678만 달러 계약추진 ‘성과’
경기도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참가, 5678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추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열렸다. 도는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경기지역 기업 26개사가 참여하는 ‘경기도 공동관’을 구성해 총 558건의 수출 상담(1억 6608만 달러)과 145건의 계약 추진(5678만 달러)을 달성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자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대응 ▲수출 경제 영토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기대응 종합 컨설팅 강화 등 4대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MWC 2025 참가를 위해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성장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 제품 운송비, 통역서비스, 해외바이어 상담 연계 등을 지원했다. 특히 환율 변동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도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 나규항 기자
- 2025-03-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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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도시재생 거점 ‘송산 리본센터’ 이달 내 착공
경기도는 화성 송산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송산 리본센터’가 이달 중 착공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화성 송산 도시재생사업은 ▲바다를 느끼는 거리 조성 ▲창업지원 컨설팅 운영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송산 리본센터의 건립지는 과거 3·1운동 발생지인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75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화성시 서부권의 생활중심지였으나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골목상권 침체, 인구 감소, 정주환경 노후화 등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도와 화성시는 송산면의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산 리본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875㎡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시설 내 ‘청년가게’, ‘위쿡 스튜디오(공유 주방)’, ‘고객지원센터’, ‘포도 홍보관’ 등 주민편익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차장 89면을 확보해 인근 사강시장의 주차 부족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규항 기자
- 2025-03-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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