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의 결정을 알린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며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달 2일까지 수원법원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법원사 자료 및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13일 법원의 날과 수원지방법원 승격 42주년을 기념하고, 사법독립 및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수원지방법원의 발자취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조선의 법과 재판’과 ‘수원지방법원의 어제와 오늘’, 총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조선의 법과 재판’이라는 주제에서는 조선의 형전(刑典), 조선의 재판유형과 사법제도, 법률지침서와 형사사건기록, 소송절차, 결송입안(決訟立案, 판결 내용을 증명하여 주는 문서) 등을 자료 또는 사진 형태로 즐길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이 본원으로 승격된 1979년 9월 1일 이전의 모습과 함께 1980년대~2000년대 수원지방법원 및 행사 모습, 수원지방법원 역대 법원장, 현재의 수원지방법원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자체 제작한 2021년 홍보동영상도 함께 시청할 수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전시기간 내에 수원법원종합청사를 방문하여 귀중한 법원사 자료를 직접 보고 체험해봄으로써 국민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2년 후 치르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는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과목을 보고 선택과목을 1개 골라 응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응시과목 선택, 과목 별 성적 제공 방식 등 올해 고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 체제와 동일하게 이어진다. 2024학년도 수능은 현재 고1이 응시할 시험으로, 2023년 11월 16일에 시행되며, 수능성적은 같은 해 12월 8일 통지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 영역을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국어는 '독서,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보고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 1개를 선택해 봐야 한다. 수학에서는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국어·수학 영역별 전체 문항 중 75%는 공통과목에서, 25%는 선택과목에서 출제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수학에선 공통과목을 모두 봐야 하고, 선택과목은 1개씩 골라서 시험을 보게 된다. 사회·과학탐구는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장헌서)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모전 주제는 ‘국민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병무청 적극행정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응모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병무청 방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가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 제안은 창안 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부상(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 제안 선정 결과는 12월 중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헌서 청장은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국민이 공감하고, 수용하는 행복한 변화를 위해 병무행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한 가운데 조씨가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보고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24일 한일병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종 판단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인턴 수련을 포함해) 의료에 관한 행위는 모두 중지되므로 면허 취소 시 자연적인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에 관한 건 의사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내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한일병원 전공의에 지원해 수련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이날 부산대의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전공의 수련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한일병원이 조씨가 전공의 과정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허 취소 시…
교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박명래 협성대학교 총장에 대해 협성대 학교법인 삼일학원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선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진상조사에 앞서 협성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박 총장의 욕설, 강요, 폭행 등에 대해 뒤늦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교직원 A씨, 협성대 노조 등은 경찰 고소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박 총장 등 3명을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등으로 고발했다. 교육부와 삼일학원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감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과 29일, 8월 9일 총 3차례에 걸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박 총장 등 3명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9일 폭행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총장의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는 25일 고발인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 총장의 출석은 고발인 조사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13일 교육부도 이 같은 내용을 접수받고 협성대 측에 박 총장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을…
법원이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 9일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며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돼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도 고려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모든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免訴)가 명백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와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도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허가하면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도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1심에서 잇단 불출석으로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예고하자 인정신문 두 차례와…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은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역 내 목욕탕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또 목욕탕 영업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환기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목욕장업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아 논의했다. 이는 최근 감염에 취약한 목욕탕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이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15건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총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확산세가 커지는 추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목욕장은 환기가 잘 안 되는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다"며 "특히 탕 내부와 찜질 시설 사이에서 마스크가 젖는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먼저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소재 목욕탕에서는 미리 일정 횟수의 이용권을 구매하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한다. 환기 규정도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