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일 도에 다르면 포상금 신청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 시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비밀 보장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 지역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도 4개 도시를 찾아 교통·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보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함께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이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지역인 일산에서 GTX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해서 신속히 진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다행히 여야가 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 사안이라도 여야 협조를 받을테니까 언론 보도에 대해 절대 오해하실 일이 없다. 선거 때 약속 드린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로부터 GTX-A 노선 건설 현황을 보고 받고 "구조적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일산에 이어 안양 동안구 초원마을 부영아파트를 방문해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실태를 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측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김은혜 후보 등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문제와 관련, "신정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방공망을 보강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중해진 답변이다. 박 후보자는 "중요한 건 안보 문제로 인해서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 사드도 임시배치에 머물러 있다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지적에는 "사드 배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사드 추가 배치보다 주한미군이 현재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갱신에서 배제되는 임대차 계약 때문에 8월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고 불안요인도 있는데 현재 이상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 국토위에서 임대차3법에 대한 TF(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주면 좋은 방안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또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집값의 하향 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공약한 가운데 고양시의 일산 동구‧서구 아파트단지를 2일 방문했다. 이날 오전 9시 일산동구 아파트 앞에는 일찍부터 김 후보를 기다리는 입주민들로 가득했다. 10분 뒤 김 후보가 도착하자 입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맞이했다. 차에서 내린 김 후보는 주민 한명 한명을 붙잡고 “반드시 고양시를 재개발‧재건축해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안내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간 김 후보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과 함께 오물이 같이 나오거나, 창틀이 틀어져 방충망이 계속 빠지는 등 열악한 시설을 보곤 심각한 눈빛으로 현황을 노트에 적었다. 옆에서 함께 보던 한 입주민은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며 “우리 집은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서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불안한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일산서구 지역 1기 신도시 아파트에는 더 많은 입주민들이 ‘1기 신도시 재개발 염원’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김 후보를 맞이했다. 김 후보 도착과 동시에 주민들은 공원 벤치 위로 안내해 발언 시간을 마련해줬다. 그는 당황하면서도 이내 침착하게 올라가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과…
국민의힘 부천시장 서영석 예비후보는 2일 오전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부천을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경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부천정치는 민주당 일당독식으로 견제와 균형은 깨져버리고 이념과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다"며 "이로 인해 100만을 외치던 부천 인구는 87만에서 멈춰 섰고,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는 80만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도시전체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고 부천을 대표할 만한 산업도 대기업도 하나 없어 도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도시 전체는 노후화, 고령화 슬럼화되가고 있다"면서 "교육여건은 갈수록 더 나빠져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꼴찌 수준으로 이대로는 부천의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이유는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열화와 같은 국민염원의 결과"라며 "이번 부천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부천시정 교체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과 부천을 경기도 제1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서 예비후보는 "시의원, 도의원을 하면서 단 한번도 진영논리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 장기전세주택 149호(전용면적 49㎡)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해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월평균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 보유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순위에 따라 선발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GH임대주택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방문예약접수 신청자에 한해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GH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h.or.kr/) 임대주택 청약공고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재정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기초자치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일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여는 주민총회!’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주민 의견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인 의회제도에 대한 불신과 물리적 한계로 구현되지 못한 가운데 지식정보화사회 진입이 진행되면서 직접민주주의가 확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주민총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총회는 자치단체지역의 전(全) 유권자들로 구성돼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치단체의 중요정책·예산·인사 문제 등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또한 미국의 ‘타운미팅(주민총회-선출직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입법·예산권 쥐고 있음)’과 스위스의 ‘게마인데총회(주민발안으로 입법, 주민투표를 통한 예산 운영방향 심의)’ 모델을 검토한 장·단기적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현재 추진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안에 주민자치회 내 주민총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앞서 국내에선 2020년 12월 ‘주민조례 발안권’을 강화하는 지
이상일 국민의힘 용인특례시장 후보는 2일 용인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처인구 남부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를 신설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반도체 관련 업체가 밀집된 기흥과 새로 조성될 처인구 원삼 SK하이닉스 산업단지를 잇는 민자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 고속도로가 백암을 거쳐 안성 일죽 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고속도로 인근 지역을 반도체 산업벨트로 조성해 용인 전체가 반도체 산업 클로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고속도로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건설이 추진되며 총 길이는 약 33.2㎞로 출입 IC 6곳, JCT 3곳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반도체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음성 고속도로 사이에 건설되면 기흥에서 일죽까지 자동차로 90번 걸리던 시간이 20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건설 타당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 "이 고속도로를 축으로 판교형 반도체 테크노밸리 2개와 반돛레 관련 생산시설이 입지할 산업단지 2개 등 모두 528㎡ 규모의 반도체 산업입지를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며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2일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를 개편할 생각이냐고 묻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제도적·법적 보완을 해나가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여망을 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