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위기청소년의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에 나선다.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전용 통장이다. 통장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통장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과 같은 복지급여만 입금할 수 있다.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다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행복지킴이통장을 먼저 도입해 운영해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통장 발급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체불 신고사건을 전수조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살핀다. 30일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노동부 지방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의 체불 피해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를 감독해 다른 근로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전체 신고사건으로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도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품을 확정해 청산을 지도하게끔 할 계획이다. 현재는 체불을 당한 근로자 혹은 제3자가 신고하는 제도만 있고 사업주가 직접 체불을 신고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시범 사업을 향후 정식 제도로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를 하면 대지급금 및 융자 제도 등과 관련해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 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성남교육지원청이 미래 경기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와 같은 AI 디지털 교육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물론, 해외 다른 국가와의 국제교류도 충실히 이어가고 있다. 균등한 교육의 뼈대인 공유학교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 성과가 하나의 대규모 행사에 집약됐다. 바로 '성남교육페스타'다. 이 행사에는 그동안 성남교육지원청이 이끌어온 AI 디지털·국제교류·미래교육협력지구·공유학교 정책과 각 학교들의 수업 혁신을 직접 체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8~29일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행사에는 1000여 명의 학생·학부모·교직원들로 가득 찼다. 성남 교육이 한 자리에 모인 행사의 자세한 내용을 경기신문이 짚어봤다. ◇ 미래교육 이끄는 성남 AI·디지털
전동킥보드 운행 중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규제 강화 및 각종 안전 대책이 추진되는 분위기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친환경 이동 수단의 서비스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는 지난 2020년 89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에 PM사고 사망자는 10명에서 2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985명에서 2486명으로 급증했다. PM 중 가장 흔한 형태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당초 도심 교통난 해소와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용자 급증과 함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물로 전락한 모양새다. 킥보드 탑승자가 고라니처럼 튀어나오며 길거리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면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며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자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인천에서 어린 딸과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이 운전하던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면서 전동킥보드 규제 여론에 힘이 실렸다. 사고 후 관할…
올해 1학기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전히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문재인 정권 핵심 공약…윤석열 정권에서 속도 붙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 고1 학생을 상대로 전면 도입됐다.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언급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2018년 추진 방향과 일정이 갖춰졌고, 2018~2022년 관련 법령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기틀이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각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이후 들어선 윤석열 정권이 고교학점제 추진·보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시행에 탄력이 붙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됐다. ◇ 학생의 선택 폭 늘린다?…초기부터 '탁상행정' 비판 속출 기존까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로 자신이 수강할 과목을…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수원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낮은 이용률을 지적했다. 27일 배 의원은 "수원 청년들의 '청년 문화예술패스' 실제 이용률이 낮다. 사업에 참여 중인 경기도 시·군 28곳 중 17위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경기도 전체적으로 사업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거주지 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거주지 내에서만 이용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인근 지자체와 연계 홍보를 강화해 이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내에서 진행되는 유료 문화행사 중 패스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를 촉구했다. 배 의원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제휴 온라인 예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시 유료 프로그램 상당수가 자체 예매 시스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 패스와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수원 지역 공연도 패스 제휴 예매처에서 예매하도록 연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경기신문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양시협의회가 겨울을 앞두고 취약 계층을 지원하며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눴다. 27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양시협의회는 안양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안양시장 부인 단옥희 여사와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 적십자 봉사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김장 나눔은 안양시 관내 중화요리 전문점 희래등(대표 이재환), 동원건설산업(주)(대표 조성진)의 후원과 안양시 보조금 지원으로 마련됐다. 이점숙 안양시협의회 회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김장이 취약계층 여러분께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안양시협의회는 노인, 아동·청소년, 이주민 등 취약계층 122세대와 반찬지원 130세대와 결연을 맺고 정서지원과 물품지원 등 희망풍차 결연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공교육 변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다. 27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을 대비한 4대 정책과 중점 추진 정책을 담은 '2026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을 알린 바 있다. 2026 기본계획은 이에 대한 연장선이다. 정책 실행과 사업 추진 실천 내용을 8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 69개의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전 학년의 모든 교과로 확대 운영하고, 수행평가를 재구조화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강화한다. ‘하이러닝’ 기능을 고도화해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설계’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마음 공유 화해 중재단’ 운영으로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에 교육적 해법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운영으로 학교 밖 교육이 지역사회와 연계된 새로운 학습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학교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수원도시공사가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27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평가, 인정하는 제도다. 공사는 노사공동 나눠드림 봉사단 플로깅, 주차 웹 선불권 운영(페이퍼리스),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기부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받았다. 지난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인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전개해 ESG 경영을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용인서부경찰서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몰리는 고령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책을 실시한다. 27일 용인서부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적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고령자임을 감안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4일 경찰은 화상 시스템인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 용인시 경로당(48개소, 450명)에 ▲야외활동 시 밝은 옷 착용 ▲무단횡단 금지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연석 등 미끄러운 길 밟지 않기 등 교육과 홍보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 교육·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며 "어린이와 어르신은 반드시 밝은 옷을 착용하고,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시 보행자 안전을 유의하며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황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