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5시 30분 건설노조, 성남 도환중 1구역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전 6시 건설노조, 의왕 월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동 건설 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전 6시 건설노조, 부천 삼정동 물류센터 건설현장, 노조고용요구 ▲ 오후 1시 신자유연대 등, 서울구치소 정문 앞 인도, 탄핵반대촉구 ▲ 오후 5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본부, 경기도교육청 북만 앞 하위 3개 차로, 방학중비근무자 유급일 확대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투쟁대회 ▲오후 6시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 안성의료원 사거리 앞 인도 및 교통섬,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집회 행진 ▲ 화물연대 대전본부, 오비맥주 이천공장 배차장, 생존권 사수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전단지를 제거한 여중생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특정 단체가 전단지를 불법 부착하고도 처벌받지 않아 경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입대위 회장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여중생 B양이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난 곳이다. A씨가 제거한 전단지는 'B양이 제거한 전단지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관리사무소 허가를 받지 않아 도장이 없었지만, ‘본 게시물을 파손·훼손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기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제거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은 B양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파트 입대위는 지난해 11월 15일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는 입대위 보고 후 제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을 받은 피의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인근 학원 강사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근무 중인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문제로 내준 혐의를 받는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수학과묵 시험문제가 B씨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학교는 내부 회의를 거쳐 같은 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성남교육지원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수사를 실시한 분당경찰서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 보고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어 3개월이 넘는 수사를 거친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향후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다른
늦은 밤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한 후 뒤늦게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 주장하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라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20일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9일 오전 12시 6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길가에 주차된 폐기물 수집운반차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시 24분쯤 사고 현장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해 차량에 대한 차적 조회를 했다. 이어 차주를 확인한 경찰은 집에 방문하는 등 A씨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사고 이튿날인 이날 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졸음운전을 해 사고를 냈다"는 취재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처리 없이 귀가한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사고 당시 A씨의 동선을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운
수원도시재단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20일 수원도시재단은 '사회적경제 사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달 19일부터 2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소재지를 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서류 및 대면 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재권 및 인증,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동일한 지원 분야 내에서 여러 항목을 중복해 지원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지원 분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00만 원(기업 자부담금 2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수원도시재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도시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3월 새학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20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오후 5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교섭태만, 노조탄압의 도교육청을 규탄하고 교육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을 투쟁으로 쟁취할 것을 결의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3월 신학기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질병휴직, 출산휴가, 장기재직휴가 등 많은 부분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강하게 거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오는 7월 본격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안착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 방안이 마련되고 간편한 신청을 돕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된다. 2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등 부처 3대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과 구체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선지급 절차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업무를 분석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도 펼치고 있다. 또 양육비이행법 하위
수원시가 수원시의회와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을 목표로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14개 종목 14개 팀, 132명 선수단으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운영예산은 전년보다 5억 원 늘어난 114억 원이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109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8년 LA 올림픽에 대비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 훈련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운영예산을 5억 원 증액한 바 있다. 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는 "검도, 아이스하키, 조정 등 저변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지역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직장운동경기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직장운동경기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지방체육회·지방공기업·공공기
한국농어촌공사가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다. 20일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누군가의 계기가 되다!'라는 주제로 '제2회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아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며 참여자는 농지은행사업 활용 계기, 영농 창업 과정, 사업 지원 전후 변화와 소득 증가 경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각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참가를 원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지은행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한국농어촌 공사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의 책임감 있고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학생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20일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윤리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슬기로운 인공지능 윤리 생활' 교과서는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으로 인공지능을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활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쟁점을 학습하고 바른 판단력을 함양하게 된다. 교과서는 인공지능과 일상생활, 사회, 과학, 미래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과 우리 생활' 단원은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인공지능의 양면성 ▲인공지능과의 건강한 소통 구성되며 인공지능으로 변화된 일상 속 윤리적 고민을 인식한다. '인공지능과 사회 생활'은 ▲인권을 존중하는 인공지능 사용 ▲사회적 갈등 해결에 인공지능 활용 ▲미디어와 인공지능의 관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술로 공정하고 포용적인 가치를 학습한다. '인공지능과 과학 생활'은 ▲재난·재해에 대처 인공지능 기술 ▲의료 인공지능 프로그램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안전한 생활 등 과학 분야에서의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인공지능과 미래 생활'은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