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지고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도 안정적"이라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새 정부 출범 30일 이내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제 선언 시점에 대해선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은 이미 29일에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에 사실상 의무 해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29일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려 했던 정부가 인수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의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서 수십억씩 챙기고 이런 자기들의 앞으로 축재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검찰은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 결국 담당 검사, 지휘라인에 있는 검찰 간부들과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맥 장사를 하는 변호사들이 생기는 것"이라며 "특수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이런 검찰의 도시락, 텃밭을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두고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캠프 측은 28일 ‘적반하장 김은혜 후보, 약속을 누가 뒤집었습니까?’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캠프는 “김은혜 후보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로 김동연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한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후보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분류하며 속도 조절론을 꺼냈는데 이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주민들을 기만한 김은혜 후보고 김 후보에게 사과 받을 분들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은혜 캠프 측은 대변인 논평에서 “김동연 후보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도민들을 피눈물 나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김동연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은혜 캠프는 “부동산 폭망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오른 집값을 핑계로 공시지가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획정안은 시·군의원 정수를 447명에서 463명으로 늘리고, 선거구를 158개에서 162개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이다. 2인 선거구의 경우 84개에서 87개로 늘었고 3인 선거구는 74개에서 69개로 줄었다. 4인 선거구는 5개, 5인 선거구는 1개가 신설됐다.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 84개를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냈는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개 증가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의결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29일 공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경기도 보행자 교통사고 중 노인의 사고 건수가 어린이 사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8일 2016~2020년 5년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자료를 재분석한 ‘교통약자를 위한 더 안전한 신도시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9221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노인 사고는 1만974건, 어린이 사고는 4278건이다. 노인 보행자 사고가 어린이보다 2.6배 많은 셈이다. 인구 1만 명당 연평균 발생 건수는 7.5건인다. 노인은 14.2건, 어린이는 4.6건으로 노인이 어린이보다 3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신도시로 한정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하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는 4333건(인구 1만 명당 연평균 6.9건), 2기 신도시(판교·동탄1·2·한강·위례·운정·회천·옥정·광교·고덕)는 2091건(인구 1만 명당 연평균 3.7건)으로 나타났다. 노인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도 1기 신도시(노인 890건, 어린이 313건)가 2기 신도시(노인 334건, 어린이 300건)보다 많이 발생했다. 연구원은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2007년 노인보호구역이 도입된 상황에서 1
더불어민주당 신민철·윤용수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28일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예비후보는 지역 내 분열을 막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른 시일내에 신민철과 윤용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 또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예비후보에서 사퇴하고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 예비후보는 “단일화 과정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번 단일화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윤용수 후보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예비후보도 “신민철 후보와 손잡고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며 “단일화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합의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예비후보는 “도덕적 흠결이 없는 후보, 정쟁이 아니라 민생의 가치를 구현할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경기도와 남양주에서 모두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 이도환 기자 ]
구리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전격 사퇴했던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이 28일 민주당 박석윤 구리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구리시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청렴, 겸손, 소통, 정직, 동행”이라며 “박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구리시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신 김형수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반드시 본선 승리를 통해 상생의 정치와 시민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민주당 구리시장 경선은 안승남 시장, 박석윤 시의원 2인으로 치러진다. 김 의장의 지지 선언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도환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위해 '국민투표' 띄우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를 넘겨 시작한 본회의에서 자정까지 약 7시간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호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술과 중재안 여야 합의 파기의 정치적 부담까지 겹쳐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수완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집권 말기 거대 여당과의 여론전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72조에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 논리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띄우기 여론전부터 들어갔다. 이날 오후 자당 유상범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를 연다. 금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년여 간 임시 휴관했던 ‘경기도 팔당전망대’를 다음 달 2일부터 재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 팔당전망대는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2008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팔당지역의 유일한 물 관련 홍보 관광 시설이다. 전망대는 팔당호의 생생한 벽화가 있는 1층의 ‘포토존’, 팔당호의 역사와 물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다양한 자료를 보유한 9층의 ‘물환경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말 임시 휴관하기 전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연간 7만 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수도권 관광 명소로 평가됐다. 전망대는 매년 1월1일, 설·추석 당일 등 3일을 제외하고 연중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과 공휴일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람객들은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별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임시 휴관 기간에 재개관을 대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전시콘텐츠 점검, 노후한 승강기 교체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김재훈 도 수자원본부장은 “관광객들이 전망대를 찾아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면서 물의 소중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공정특사경)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 상품 등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28일 도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등이다. 또한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등도 포함됐다. 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과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