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인천지역 유권자들은 ‘반부패 혁신’을 이번 지방선거 최우선 의제로 선정했다. 과거 선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의제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지만 이번 선거는 대선이 곧바로 이어진 탓에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영향이 반영되며 공정성 관련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조사한 ‘6·1 지방선거 유권자 10대 의제 선정’ 결과에 따르면 경기·인천 유권자 22.3%가 1순위 핵심 의제로 ‘부패 카르텔 해체’를 꼽았다. 서울(25.8%)과 대전·세종·충청(16.9%) 등 수도권 유권자들도 10대 의제 중 최우선 정책 과제로 ‘부패 카르텔 혁신’을 선택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선 당시 ‘대장동’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대선의 연장선인 지방선거, 특히 대선 대리전 성격인 경기지사 선거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들은 대선 당시 ‘부패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하게 형성돼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이를 끊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의 발이 되시는 분들이 더 당당하고,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일 오전 4시 수원 남부버스공영차고지. 전날 파업 위기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버스 기사들은 직장인들의 출근길을 책임지기 위해 첫차 운행준비로 분주했다. 20분 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차고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후보를 알아본 버스 기사들은 미소를 띠며 다가갔고, 전날 협상 현장에 방문해 준 것에 감사함을 전했다. 매일 강행군과 이른 새벽 일정으로 피곤한 탓인지 김 후보는 잠긴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며 기사들의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갑자기 김 후보의 눈빛이 돌변했다. 불합리한 근무 여건 등 버스 기사들의 불만을 털어놨고, 김 후보는 이들의 고충을 노트에 빠짐없이 적어 나갔다. 한 버스 기사는 차고지 내 시설 개선과 1일 18시간 근무 후 격일제 등 버스 기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김 후보는 버스 기사들의 고충을 헤아리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김 후보는 “버스 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도민들에게도 만족스런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더 고민해 기사분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첫차 운행
더불어 민주당 최대호 안양시장 예비후보는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공약인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이행 하라고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가 있는 안양을 포함한 군포, 성남, 고양, 부천 등 5개시 시장들도 매우 큰 우려와 함께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는 2026년이면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양 평촌신도시는 건설 당시 노후 기반시설과 내진설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재정비가 꼭 필요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호 예비후보는 안양시도 지난달 14일 ‘대통령 당선인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부서, 1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 같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문재인 대통령 할아버지, 1년 전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원 시골 작은 학교인 평창 도성초등학교의 학생들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어린이날이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진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에서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에 초청받았기 때문이다. 학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청와대가 1년 전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자 깜짝 놀랐다. 매년 어린이날마다 경내로 어린이들을 초청하던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행사는 비대면으로 열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도성초 전교생 38명과 '랜선 만남'을 가지면서 "내년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청와대에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라고 약속했다.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어린이날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지난 20일 청와대는 1년 전 약속을 잊지 않고 학교로 초청장을 보냈다. 전교생 35명을 초대해 대통령 할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어린이들이 이른 아침부터 먼 거리를 달려 서울에 도착하면 피곤해할 수 있어서 전날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묵게 해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김동익 도성초 교장은 27일 "작년 어린이날 온라인 행사 때 대통령께서 약속
SK 하이닉스 등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 단지의 착공을 앞두고 경기도가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이한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용인시, SK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진행된 점검 회의에선 행정 절차 추진 상황 점검 및 정상 착공을 위한 토지 보상과 주요 기반 시설 등이 논의됐다. 이한규 부지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대표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력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안정적 조성을 위해 관련 모든 기관이 협력해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다는 사명감으로 성공적인 준공과 가동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적극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122조 원을 투자해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415만㎡ 규모로 조성하는 반도체 중심 일반산단으로, 현재 전체 면적의 60% 이상에 대한 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불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인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며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차수 변경'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긴 채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회기는 이날부로 종료돼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이날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협조'하에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잇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힘 김포지역에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관련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김동식‧유영록 예비후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힘 김포 갑‧을 지구당협의가 독단과 독선으로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라며 주장했다. 두 예비후보는 “지난 22일 경기도당이 김동식‧김병수‧유영록 3명을 시장 경선 후보로 결정, 다음날인 23일 세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위한 책임당원 가상번호를 제공하고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가상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날 24일 김병수 캠프에서 도의원 후보와 시의원 후보들이 지역구별로 책임당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와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당이 제공한 가상번호는 책임당원의 성 연령 지역 정보 등이 포함돼 경선 후보 본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정 후보는 책임당원 가상번호를 다수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행위를 넘어 국민의힘 중앙당 방침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두 예비후보는 “중앙당 공관위조차 보좌관 출신들을 시장…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27일 오후 열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박 의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수적 우위를 활용한 사실상의 단독 처리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차수 변경'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긴 채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의장에게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법사위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고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양당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들었고 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국회 입법권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 번도 없던 일이라서 국민투표가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인수위원회의 인사 실패를 덮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노림수로 속이 뻔하다"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 정치적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윤 당선인도 제안하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지율도 낮은데 신임투표라도 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장제원 윤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된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라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