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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도시재생 명과암] 기대에 찬 구도심…'갈아엎고 새출발' 요구도 거세

신도시 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한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 넣는 도시재생 사업은 관 주도(官主導)로 추진된다. 구도심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 반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세금을 낭비한다는 등의 지적과 불만도 넘쳐난다. 경기신문은 ‘도시재생 명과암’을 통해 도시재생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관주도 주거환경 개선 집중…사업 완료 뒤 관리는 주민 몫 ②상권 활성화‧주거환경 개선 vs 재개발로 새롭게 탈바꿈해야 <계속> "재생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주민들은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일 오후 화성시 송산면 사강시장. 대부분 낡고 작은 점포들로 이뤄진 재래시장은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3.1 만세운동의 3대 발상지이자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유동인구가 줄며 상권은 침체됐고, 빈 점포는 점점 늘어만 갔다. 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주민들 사이에서 사강리가 쇠퇴 지역이라는 피해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 같다"며 "재생사업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사강리를…
- 고태현 기자‧김은혜 수습기자
- 2021-07-22 06:00
사회 공수처, 이광철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완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지 9시간 만에 마무리 지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 비서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다시 요청한 뒤 9시간 만인 오후 7시쯤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을 마쳤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이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도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 비서관이 자택에서 진행 중인 압수수색을 참관하고 있는 중이라 업무용 PC 비밀번호 등을 알 수 없다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패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도 국가보안시설 중 하나로 여겨져 수사기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받아오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비서관은 이날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고, 청와대도 전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압수수색은 무리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 김기현 기자
- 2021-07-22 01:25
사회 미성년자 성착취·음란물 다운 링크 보내주고 수백만원 챙긴 10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A(10대)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디스코드’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판매한 영상만 1만개가 넘으며, 이 중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였던 ‘갓갓’이 제작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과 거래한 이들은 대부분 10∼30대로, 100여명에 달한다. A군은 이들에게 얻은 범행 수익 대부분을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나 음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해당 영상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며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이용자로부터 모두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지 않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은 A군의 여죄를 수사 후 신병처리 여부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8:36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사학비리 학원법인 이사회 해체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사학비리에 연루된 평택의 한 학원법인 이사회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평택의 A학원법인 이사회를 즉시 해체하고 비리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취지의 사학비리 대응 제도개선책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조치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학재단의 신규 교원 임용 비리는 아주 오랜 문제였다”며 “현재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신규채용 공고가 나면 ‘내정자가 없는 학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모 사학재단 관계자 10명을 송치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이자 재단 이사장 아들인 B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기간제 교사 1인당 6000만 원~1억1000만 원 상당을 받아 총 18억8000여 만 원을 챙
- 김민기 기자
- 2021-07-21 17:40
사회 교수채용 대가로 금품 챙긴 협성대 전 이사장 집행유예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일학원의 이사장으로, 협성대 교원 임면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수 채용 분야를 변경토록 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던 C씨에게 “2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C씨가 근무경력 미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한 달 뒤 C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7:07
사회 "제주도는 이미 포화 상태…제2공항 건설 계획 무산을 시작으로, 자연환경 보호해야"

“현재 제주도는 난개발과 관광객 과잉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제2공항 건설이 중단된 것을 시작으로, 제주 환경보호를 위한 연결고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주 제2공항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환경부가 20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다. 환경부는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등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토부가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이 같은 반려 사유를 해결한 이후 새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재차 요청해야 한다. 8년 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에 정착한 이성홍(60)씨는 논밭에 공항을 만들겠다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발표 이후 지난 3월 말부터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주도했다. 이씨는 제주도청보다 비교적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앞에서 100일 넘도록 시민들에게 공항 건설 반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설명해왔다. 그는 해외 용역에 따라 제2공항 건설 대신 현 제주공항 확장으로 결론났으나 이를 국토부가 뒤늦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국토부는 지난 2015년 기존 제주공항의 이용객 분산을 위해 2030년까지 이용객 2000만 명을 목표로 성산읍에…
- 김민기 기자
- 2021-07-21 16:49
사회 이 시국에 술? 수원시, 공원 내 음주 천태만상

수원시가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1154개 공원을 단속해 계도 230건, 과태료 부과 1건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22시 이후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단속을 시작한 이후에도 음주 행위가 계속되자 21일 단속 인력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원이용객이 많은 금·토요일 밤과 광교호수공원·효원공원 등 10개 주요공원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을 진행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수원에 있는 공원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음주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원 159명을 55개조로 편성해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밤에는 허의행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장 등 공원녹지사업소 공직자와 장안구 공직자가 합동으로 만석공원·정자공원·장안공원 등 주요공원 3개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주 연속으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개인방역 수칙
- 박한솔 기자
- 2021-07-21 16:14
사회 서울·부천 일대서 고의 교통사고 내 억대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수도권 일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약 2년5개월간 12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일당 3명을 입건한 뒤 이중 범행을 주도한 A(20대·남)씨와 B(2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빌린 렌터카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 및 연인 관계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서울,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수익은 생활비로 쓰거나 가상화폐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A씨 등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즉각 수사에 착수,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들의 여죄 등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보험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5:50
사회 경찰, 양향자·김경만·서영석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무혐의 결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경만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부천시정)·김경만(비례대표) 의원과 무소속 양향자(광주서구을)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투기와 무관하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와 관련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그러나 서 의원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곳에서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어 농지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땅을 매입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던 만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
- 김기현 기자
- 2021-07-21 15:48
사회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 7월 온라인 워크숍 진행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취업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줌(화상회의 앱)으로 진행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 ‘나도 노무관리 전문가, 인사노무 관리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실무사례’ 등을 소개해 다양한 구직 정보를 제공했다. 이로써 제대군인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코로나19로 구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대군인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전직지원서비스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제대군인(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은 홈페이지(www.vnet.go.kr) 또는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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