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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민주주의학교, "교육당국은 방학 내 원격수업과 돌봄서비스 등 정책대안 제시해야"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가 교육당국에 대해 2학기 전면등교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방안 내실화를 촉구했다. 민주주의학교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는 방학이 없다”며 “교육당국은 개학 이전에 원격수업, 초등 돌봄, 아동급식, 아동학대 문제 등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우선 현행 돌봄 서비스와 원격수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주주의학교는 “개학 이후에도 돌봄 공백과 아동보호 사각지대 등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를 방지하고 생활 지도를 위해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지역 공공시설에 소인수 ‘원격학습교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대폭 늘어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일제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돌봄 교실의 운영과 관리를 교원의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며 “돌봄 전담체계를 독립적으로 구축해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학교는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학교의 보편적 급식 기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아동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락 배달, 희망급식, 바우처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 김민기 기자
- 2021-07-20 16:17
사회 '1조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 징역 25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과 수백억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씨와 이사 윤석호(44)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 외에도 이씨는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만 3200여명에 이르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7-20 15:49
사회 정교사 채용 대가로 18억 챙긴 사학재단…시험문제·답안 유출

정교사로 채용시켜준다며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수십억을 뜯어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도내 모 사학재단 관계자 10명을 송치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재단 소속 학교 행정실장이자 재단 이사장 아들인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7억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정교사 시험에 부정 합격한 기간제 교사 21명과 부모 5명 등 2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있었던 해당 재단 소속 학교 정규직 교사 채용시험 과정에서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해 13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아버지인 재단 이사장과 공모해 함께 구속된 정교사 2명과 친동생 등 3명에게 정교사 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낼 의사가 있는 기간제 교사를 모집하도록 지시한 뒤 이에 동조한 내정자(기간제 교사)들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전달했다. 이때 A씨 등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아닌 가족이나…
- 김기현 기자
- 2021-07-20 15:48
사회 4.16민주시민교육원, 청소년 영상·로고송 공모전 개최

4.16민주시민교육원이 4․16재단과 ‘청소년 영상, 로고송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전국 초, 중,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내용으로 ▲4.16 세월호 참사 추모 ▲생명과 안전에 대한 존중▲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안전 문화 확산 및 정착 등을 주제로 영상과 로고송 두 분야로 진행한다. 접수된 작품은 자체심사를 거쳐 영상 분야 10편, 로고송 분야 10곡 등 모두 20작품을 선정해 8월 27일 4.16민주시민교육원과 4․16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출품작과 참가 신청서 혹은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지정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은 “4.16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며 “ 공모전이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실천의 장이 됐으면 한다”라고 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4.16민주시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goe416.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
- 김민기 기자
- 2021-07-20 15:47
사회 "사학비리 엄중대응한다"…경기도교육청,, 사립교원 채용 절차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예방정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면서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에 대해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을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을 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 관련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와 관계기관 고발 등 사학비리를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평택 A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송치 36명, 구속 3명)를 적발한 바 있다. 따라서 사립교원 신규 채용시 공정성 확보, 교원의 원활한 수급, 안정적 학습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3월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체결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따라 개정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은 “
- 김민기 기자
- 2021-07-20 15:47
사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코로나19 특별 방역 실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는 경기남부보훈지청 및 보훈요양원에 코로나19 특별 방역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은 코로나 재 확산 시기에 대응하고자 전염병에 취약한 고령의 보훈가족을 위해 진행됐다. 박연운 지부장은 “보훈가족을 위한 방역에 앞장서게 되어 뜻 깊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20 15:46
사회 '5명 이상 집합금지 위반' 광명시, 7명 모여 생일파티 과태료 부과

중학생 등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하다가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명시는 20일 중학생 7명이 모여 생일파티 한 뒤 현재까지 학생 6명과 학부모 1명 등 모두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받은 중학생 A군에 대한 역학 조사 과정에서 A군과 친구 6명이 지난 10일 한 친구 집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결과, 학생 5명, 이들과 함께 있었던 학부모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7명이 됐다. 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학부모에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미성년자여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이번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전달,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1인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허위진술 등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 김원규 기자
- 2021-07-20 14:59
사회 르네상스호텔 아방궁과 마담뚜 그리고 쥴리로 연결된 ‘어둠의 카르텔’

대권 출마선언을 통해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 후보자가 본격적인 검증의 무대에 오르면서 그와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 물론 윤석열 후보자의 입장에선 꽤나 불편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기에 언론의 검증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과정이다. 김건희 씨는 지난달 30일 신생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라마다르네상스 여종업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으며 석사와 박사학위 따고 사업을 하느라 ‘쥴리’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해명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TV조선을 비롯한 일부 보수언론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지하 볼케이노 클럽은 젊은 사람들이 유흥을 즐기러 놀러오는 곳이기에 ‘룸살롱’ 형태의 룸이나 접객 여성은 없었고 소위 2차에 해당하는 성매매도 없었다고 보도하며 윤석열 부부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제보자 A씨는 “당시 볼케이노 클럽에서는 2차가 가능했으며 증인들도 차고 넘친다”면서 “아직도 저는 담당 웨이터의 이름도 알고 있다. 장난 그만합시다. 가려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날카
- 심혁
- 2021-07-20 13:46
사회 트로트 가수 김호중,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트로트 가수 김호중(30)이 공사 업체 관계자들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씨의 자택 앞에서 김씨와 남성 2명이 서로를 밀치는 등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공사업체 관계자인 이 남성들은 김씨가 한 세대를 자택으로 쓰고 있는 빌라의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앞을 찾았다가, 귀가하려던 김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며 "조만간 김씨와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김호중이 오해로 말싸움이 있었다. 서로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이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 2021-07-20 13:19
사회 사랑제일교회 "정부의 방역지침은 사기…불복종 저항"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이 국민을 속이는 사기라며 이에 불복해 저항하겠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변호인단 측은 이날 성북구 장위동 교회에서 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배·집회 금지 명령은 헌법과 국민저항권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기 방역과 종교·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명백한 헌법 위반에 대해 교회는 끝까지 불복종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회 측은 "백화점과 공연장 등은 허용하면서 예배와 야외 집회는 금지하는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엉터리 4단계 방역지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긋지긋한 국민 탓은 그만하고 코로나 생활 방역을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방역지침은 과학적·통계적 근거도 없다"며 "코로나19 검사자 수를 늘리고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교회 측 변호인단인 이명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집회와 종교 모임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 연합뉴스
- 2021-07-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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