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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재판에 이동재 前 기자 증인으로 출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번주 각각 명예훼손죄 피고인과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오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공판을 열어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작년 4월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7-18 16:51
사회 '정인이 사건' 양부모 항소심 첫 재판 23일 열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부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와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장씨 부부가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장 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7-18 16:51
사회 [단독] 정경심 1심 재판부 “무죄추정의 결정적 증거 누락시켜”

2013년 6월 16일 PC 1호로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을 재발급해준 직원이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의 조모 씨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가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경기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정경심 교수는 공소사실 일시 이후인 2014년 7월 28일 조모 씨로부터 전자직인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 담긴 한 통의 이메일을 받는다. 정교수가 받은 메일에는 싸인이 첨부돼 있었으며 싸인 파일을 다운받아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이는 조모 씨가 정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낸 시점 이전까지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해 문서제작을 할 수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조모 씨가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2013년 6월 경 정경심 교수가 조민양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분실해 재발급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위와 같은 상장을 만들어서 표창장을 발급해 주거나 관여한 사실조차 없다"라고 검찰측 검사의 주신문에서 답변했다는 점이다. 반면 ‘정경심 교수로부터 2013년 6월 경 이 사건 표창장 재발급…
- 심혁
- 2021-07-18 09:21
사회 공수처 출범 6개월…수사 착수 11건에 결과는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오는 21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월부터 1호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이어 검사비위 9건을 줄줄이 입건했지만, 결정이 내려진 건 단 1건도 없다. 수사 착수 때마다 각종 의혹도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따른 '성찰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다짐도 빛이 바랬다. ◇ 성찰적 권한 강조에도 수사마다 의문부호 공수처는 1호 수사 착수 이전부터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처장 관용차로 피의자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밀리에 태워 와 조사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후 조 교육감을 1·2호 수사로 선택하면서 편향성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으나, 3호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자처해 '도피처'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4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청부 수사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7·8호 사건으로는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했고, 현재까지도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문제
- 연합뉴스
- 2021-07-18 09:07
사회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확진에 사과…"조속히 검사받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7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또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는 지금,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코로나 종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과 관심 있게 이를 지켜보는 많은 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 일대에서 개최한 8천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가운데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확진자 발생에 관한) 보도를 접한 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7월 3일 대회 참가자들에게 조속하게 선제적 검사를 받을 것을 조치했다"며 "이후 결과에 대한 빠른 판단과 조치를 통해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확진자의
- 연합뉴스
- 2021-07-18 08:50
사회 의정부 양말공장 화재, 인근 공장 4곳으로 확산…2시간 반만에 큰 불길 잡혀(종합)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내 양말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공장 4곳으로 옮겨 붙어 불길이 거세져 공장 2곳이 붕괴됐다. 17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한 양말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2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으나 신속히 대피해 현재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1980㎡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공장 내부에는 양말, 원사 등 가연재가 다량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말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공장 4곳으로 번졌고,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인 섬유 등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거세져 소방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화재로 쉼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의정부 지역과 인근 양주, 서울 노원에서도 보일 정도로 선명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3대와 인력 107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2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날 화재로 양말공장이 붕괴됐고, 옆 섬유공장도 외벽이 무너지는 등 공장 일부가 붕괴됐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에 주력하는 한편 이후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 2021-07-17 16:20
사회 의정부 양말공장 화재 계속 확산…인근 공장 번져 1곳 붕괴

의정부시 용현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계속 확산하고 있다. 17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한 양말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응2단계를 발령, 소방차 등 장비 43대와 인력 107명을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지만 공장에 보관된 가연재로 불길이 거세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말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공장 4곳으로 옮겨 붙었다. 공장 1곳은 붕괴됐고, 나머지 공장들도 거센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보관된 가연재로 불이 옮겨 붙어 연소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12분 대응 1단계 발령에 이어 20분 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또 화학공장 사고에 대비해 고성능화학차나 화학차, 회복차 등의 장비를 갖춘 시흥화학구조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7-17 14:42
사회 [속보] 의정부 용현동 양말공장서 화재…불길 거세져 옆 공장 옮겨 붙어

17일 오후 1시쯤 의정부시 용현동 용현산업단지 내 한 양말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43대와 인력 107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말 공장에서 발생한 불은 내부에 보관된 양말, 원단 등으로 인해 불길이 거세지고 있으며 인근 섬유 원단 공장으로 불이 옮겨 붙은 상태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 보관된 가연재로 불이 옮겨 붙어 연소 확대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시12분 대응 1단계 발령에 이어 20분 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또 화학공장 사고에 대비해 고성능화학차나 화학차, 회복차 등의 장비를 갖춘 시흥화학구조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1-07-17 14:02
사회 경기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5명… 누적확진도 5만명 육박

경기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다. 경기도는 17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5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가 4만998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보다 61명 줄어든 수치다. 앞서 경기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13일(465명), 14일(496명), 15일(456명) 등 400명대를 기록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면서 n차 감염을 일으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확진자는 부천시와 화성시가 각각 32명을 기록했으며 안산시(31명), 평택시(29명), 시흥시(28명), 남양주시(25명), 성남시(2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수원시(19명), 안양시(18명) 고양시(18명), 김포시(17명), 광명시(16명), 용인시(15명), 파주시(14명), 의정부시(10명), 하남시(10명) 등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 중 격리 중인 확진자는 4774명,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4만4544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는 664명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기자
- 2021-07-17 10:31
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1천455명…11일째 네 자릿수 기록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는 1천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455명 늘어 누적 17만6천50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536명)보다 81명 줄었으나, 확진자 수 자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1천212명)부터 11일 연속 네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4일(발표일 기준) 1천615명까지 치솟으며 최다 기록을 세운 뒤 사흘 연속 소폭 감소했으나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404명, 해외유입이 51명이다. 이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4차 대유행은 비수도권으로까지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다. 최근 1주간(7.11∼17)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천324명→1천100명→1천150명→1천615명→1천599명→1천536명→1천455명이다. 이 기간 1천100명대와 1천500명대가 각 2번이고, 1천300명대·1천400명대·1천600명대가 각 1번이다.
- 연합뉴스
- 2021-07-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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