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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특례시 복지 차별 개선해야"…1인 릴레이 시위

전국특례시장협의회가 특례시의 ‘기본자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백군기 용인시장, 수원·창원·용인시의회 의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 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3개 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 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며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을 시작으로 정부가 기본재산액을 상향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에는 3개 시 시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 박한솔 기자
- 2021-07-14 15:41
사회 원격수업 학교 현장 가보니… "2학기는 학습 이해도 향상과 학생 심리방역 필요"

“맹자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 발표할 학생 있나요?” 13일 오전 수원 효원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인 ‘윤리와 사상’ 수업을 선택한 학생 30여 명은 구글 클래스를 활용해 질문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교실에는 학생 대신 교사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이번 학기부터 3학년 학생은 매일 등교하고, 1~2학년 학생은 격주마다 2/3 등교 수업을 운영했으나 텅 빈 복도와 운동장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는 수업방식의 잦은 변화 탓에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학습 이해도에 대해 걱정이 크다. 최영수 효원고 교장은 “현재 2학년의 경우 1학년부터 원격수업을 받아와 다른 학생들과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아직 있다”면서 “2학기에는 전문 상담 인력을 투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심리방역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비대면 수업에서 파악하기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에 대한 상담도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경기지역 학교들은 지난 12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교육부에 따르
- 김민기 기자
- 2021-07-14 14:35
사회 전국 특례시, '기본 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1인 시위 돌입

전국특례시장협의회가 450만 특례시 시민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한다. 수원·고양·용인·창원시 시장 및 시의회 의장들은 1인 릴레이 시위에 앞서 14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장, 김기준 용인시의장, 이치우 창원시의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 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를 적용받고 있다”며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며 사회복지 급여의 고시 개정의 빠른 해결을 강조했다.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합리적 복지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고시 개정안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되거나 기준 상향이 받아들여 질 때까지…
- 박한솔 기자
- 2021-07-14 14:34
사회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76.5% 가동, 하루새 1.7%p↑…병상부족 우려

수도권에서 경증·무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들이 입소해 격리 생활을 하는 서울·경기·인천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하루 만에 1.7% 포인트(p) 상승했다. 지금 속도대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6.5%로 집계됐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정원은 전날 기준으로 총 7천877명이다. 이중 이미 6천27명(76.5%)이 센터에 입소해 있고 현재 1천850명(23.5%)이 더 입소할 수 있는 상태다. 직전일인 12일 기준으로는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74.8%(정원 7천504명 중 5천611명 입소)였다. 전날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병상이 확충되면서 정원이 373명 늘었으나 입소자가 하루 만에 416명이나 증가하면서 가동률은 1.7% 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상황으로 보면 전날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 45곳의 가동률은 74.7%(정원 9천97명 중 6천799명 입소)다. 코로나19 위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날 기준으로 전국 806개 중 564개(
- 연합뉴스
- 2021-07-14 13:22
사회 한명숙 사건서 檢 '제식구 감싸기'…대책은 '용두사미'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법무부는 검사 비위 감독 강화, 업무분장 준수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원칙을 강조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명숙 진정 사건 처리 과정서 절차적 정의 침해" 법무부·대검은 14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진정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을 접수해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음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하려 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지난해 5월 논란이 된 이른바 초유의 '사본 배당' 사건이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정서 접수를 보고하고 처리 방향을 보고하자 윤 전 총장은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은 '감찰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자 윤 전 총장은 대검 감찰과도 조사에 참여하되 대검 인권부에 총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전 총장이 한 전…
- 연합뉴스
- 2021-07-14 13:20
사회 [영상] 4단계에도 유흥시설 불법영업…손님은 “백신 맞았는데요?”

13일 오후 10시30분 경찰과 함께 들어간 화성 동탄신도시 A주점에서는 손님과 여성종업원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들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3인 이상 모임금지를 위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업주와 지인이어서 가게를 찾았을 뿐 손님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했다. 업주 역시 “영업을 종료한 상황에서 지인들과 간단히 술을 마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8일부터 문을 열수 있다고 해서 미리 장도 보고 영업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못쓰게 됐다. 정말 속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비슷한 시각 인근의 B노래연습장은 입구에 ‘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부착해놨으나 손님만 받은 뒤 문을 걸어 잠그는 꼼수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6개 방 중 4개 방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남성들이 각각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단속반이 단속하려하자 한 60대 남성은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는 “우리는 모두 백신을 맞았는데 그럼 모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조건 규제하는 건 너무 배려가 없는 것 아니냐”고 적반하장으로 항의했다. 그 와중 복도 끝에 위치한 비상구 난간에서는 접대부로 추정되는
- 김기현 기자
- 2021-07-14 12:09
사회 "불쌍해서 어떡해"…양부에 학대당한 화성 입양아 발인식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두 살짜리 입양아의 발인식이 14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장례문화원에서는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의 양외조부가 밝은 모습이 담긴 아이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입구를 나섰다. A양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 10여명은 "불쌍해서 어떡해"라고 울부짖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빈소를 지킨 유족이 A양 양부의 부모와 양모의 아버지뿐이었던 탓에 발인식은 짧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A양의 관은 유족 대신 장례식장 직원들 손에 들려 운구 리무진으로 옮겨졌다. 통상 발인식이 끝난 뒤 유족들을 장지까지 실어 나르는 대형 버스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관이 리무진으로 옮겨지자 A양의 양조모는 장례식장 직원을 붙잡고 "아이를 잘 부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장 관계자는 "입관이 이뤄진 전날부터 A양의 빈소를 찾은 친인척이 10여명밖에 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친족의 빈소 방문만 허용돼 일반 시민들이 조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추
- 연합뉴스
- 2021-07-14 10:13
사회 신규확진 1천615명, 또 최다기록 큰폭 경신…4차 대유행 전국화 양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결국 1천600명 선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15명 늘어 누적 17만1천91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150명)보다 465명 늘면서 곧바로 1천100명대에서 1천600명대로 직행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앞선 최다 기록(10일, 1천378명)은 4일 만에 다시 깨졌다.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 경신된 것은 지난 8∼10일(1천275명→1천316명→1천378명) 사흘 연속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보통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비교적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감안해도 증가 폭이 이례적으로 큰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도 지역발생 확진자만 400명 가까이 나오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비수도권 시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 지역발생 1천568명 중 수도권 1
- 연합뉴스
- 2021-07-14 09:51
사회 쥴리의 아파트(아크로비스타)와 삼성의 뒤엉킨 ‘돈거래’··“수사기관이 나서서 풀어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 1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대상으로 삼성으로부터 7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 2주 후인 2010년 10월 18일 아크로비스타 17층 1704호에 8억 5000만원의 전세권을 설정한다. 등기부등본만 보면 김건희 씨가 2010년 자신이 살던 306호를 삼성에 전세를 주고 1704호로 이사를 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김건희 씨가 소유한 306호에는 삼성이 7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이후에도 삼성전자 직원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김건희 씨가 두 집 살림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김건희 씨가 꽃꽂이 수업을 받던 시기는 2011년 5월부터 9월 사이로 당시 동료 수강생들은 SBS 아나운서 출신인 A씨가 수업이 끝날 무렵 김건희 씨를 데리러 왔으며 김건희 씨는 아나운서 A씨를 남편이라고 소개했다”면서 “당시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와도 교제를 했던 시기라 만약 아크로비스타에 살았다면 2채의 아파트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측은 대변인을 통해 삼성전자의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자신이…
- 심혁
- 2021-07-14 08:42
사회 오늘 1천500명대 '최다' 기록…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오전 발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다소 줄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대폭 늘어나는 양상이다. 지난주에만 사흘 연속 깨졌던 최다 기록이 다시 한번 경신되는 상황이다. 직전 최다 기록은 지난 10일의 1천378명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8월 중순께 하루 2천3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우려섞인 전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그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내달께는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다각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 최소 1천500명대 예상…8일 연속 1천100명 넘어 네 자릿수 기록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15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1천100명)보다 50명 늘었다. 월요일(발표일 기준 화요일) 확진자 수로는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였던 지난해 12월 29일의 1천44명보다 106명 더 많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대폭 늘
- 연합뉴스
- 2021-07-1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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