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DB)와 분석 플랫폼 구축, 시민 대상 위험요인 접수창구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제안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시행 3년 차를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위주 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를 완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산업재해와 달리 시민재해는 법적 의무가 모호하고 지자체 역할 규정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 경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 영역은 산업재해 대비 안전관리체계가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점검보고서 작성과 자료 수집에 집중되고 있다. 연구는 도내 건축물 중심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방 및 대응계획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상반기 점검 참여관찰도 실시됐다. 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계획 작성 참여대상 확대 ▲직무 담당자 교육·훈련 예산 확대 등 정책을 제시했다. 또 ▲시민·이용객 대상 유해·위험요인 접수창구 상설화 ▲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덩하이광 광둥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만나 경제통상·문화관광·환경·청소년 등 분야에서 양 지역 교류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고 부지사는 “도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과 K-컬처가 공존하는 경제·문화 허브로서 광둥성과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 지역이 기업 비즈니스, 기후위기·대기환경 정책,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과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지페어 코리아)에 광둥성 대표단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덩 부주석은 “도와 광둥성은 경제 규모, 산업구조 등 공통점을 기반으로 지난 30여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경제통상·기술혁신·환경·관광·청소년 등 분야에서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광저우 경기비즈니스센터(GBC)와 광둥성무역촉진회 간 협력채널을 구축해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광둥성은 인구·지역총생산·대외교역 규모 중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지역이자 항일 독립운동 거점이었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5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다. 지원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중 1명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 이상 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자동 제출된다. 지원금은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자 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입금돼 원리금에서 차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의 학업과 진로 준비를 위해 학자금 이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제계 우려를 반영한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과 함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는 자칫 배임죄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하며 상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그(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파주시민축구단의 K리그2 승격추진은 단순한 리그 진입이 아닌 파주시 도시경쟁력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전략 과제입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현 K리그3 파주 축구단의 K리그2 승격을 막대한 재정부담이 소요되는만큼 재검토 해야 한다는 박은주 질문에 K리그 2의 승격은 단순히 엘리트 체육 확대가 아닌 생활체육 참여 기반과 청년의 체육 진로 경로까지 함께 확장하는 사회적 투자로서의 공공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반박했다. 30일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파주시가 추진중인 K리그 2의 승격은 예산과 시기, 공공효과, 절차적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시민들의 지지, 동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파주시민축구단이 총 운영 수익 24억1400만원중 95.3%인 23억원을 시예산에서 출연되는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다며 K리그 2로 승격될 경우 출연금이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해 파주지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시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의 프로리그 축구단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해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리그 승격에 대한 심사숙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파주시가 K리그 2 진입시 수익구조
파주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지확인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 청취 등을 통해 민선 8기의 공약 이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제257회 제1차 정례회는 제8대 파주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 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힘쓴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민생 회복과 파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국회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여당이 사전 협의 없이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로 정하는 등 일방적인 일정공지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단체로 퇴장해 오전 한때 파행했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 협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정상화됐다. 김현정(평택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키고 퇴장해버렸다”며 “정작 민생회복을 일방적으로 발목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다. 추경은 민생 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라며 “추경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작태는 민생방해, 내란동조 정치이며, 국민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병도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선출되자마자 간사조차 정하지 않은 채 추경안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고는 질의와 의결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여당이 가진 국회 다수 의석은 ‘독주 면허증’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밀어붙이기가…
고양특례시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본격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총 4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화정, 일산 등 주요 권역을 연결해 교통·안전·환경·행정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 8개 스마트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미 이달부터 시민이 직접 실증을 참형하는 리빙랩(시민해결단)이 운영을 시작했고 올 하반기에는 산․학․연․관 거버넌스를 이끌 이노베이션센터가 문을 연다. ▲시민참여부터 기업지원까지…‘이노베이션센터’, 9월 성사혁신지구에 개소 오는 9월, 고양시 스마트시티 정책의 거점 역할을 맡을‘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가 성사혁신지구에 정식 개소한다. 이 센터는 2016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치된‘스마트시티 지원센터’를 확장·개편한 것으로, 스마트서비스 실증과 기업 지원, 시민 체험 기능을 강화해 새로운 명칭과 기능을 갖춘 복합 스마트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현재는 성사혁신지구 내에서 임시 운영중이며, 9월 정식 개소를 앞두고 495㎡(약 150평) 규모의 공간에 기업지원 오픈랩, 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국민, 시민의 목소리를 바로 담을 수 있는 시민의회를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그 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시흥에코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에서 “직접민주주의 기반 시민의 정책 제안·공론·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쁘고 그 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서 더 뜻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했지만 탑다운 식으로 도청이나 당국에서 결정을 했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도민총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집행부, 도의회에서 가볍지 않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제1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다짐하며 도민들의 기후행동 실천도 당부했다. 그는 “도는 새 정부가 성공하는 데 제1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기후 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으로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청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대한민국 환경부를 기후산업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성공의 키는 우리 시민과 국민 생활 속에 체화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4일 영국 런던과 2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유럽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총 221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1411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K-뷰티와 생활소비재 분야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럽은 고도화된 소비기준과 복잡한 수입규제 체계를 갖춘 대표적인 고난도 시장이며 특히 독일은 기술·친환경 중심의 제조업 강국, 영국은 금융·소비재 중심 전략 시장으로 꼽힌다. 양국 모두 유럽연합 화장품 등록제도(CPNP), 유럽연합 통합규격 인증마크(CE) 등 환경·안전 관련 비관세장벽이 높아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에 실질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는 유럽 내 필수 인증 획득을 사전에 준비한 기업 중심으로 10개사가 참가했다. 독일에서는 총 123건의 상담을 통해 57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중 115건, 169만 달러 계약을 추진 중이다. 영국에서는 총 98건의 상담을 통해 83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중 89건 191만 달러 계약 추진 단계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