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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사회

사회 시흥 전자부품 제조공장서 40대 작업자 리프트에 끼여 사망

시흥의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고장 난 화물용 리프트를 수리하던 40대 작업자가 리프트 틈 사이에 끼여 숨졌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쯤 시흥시 은행동의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자 A씨(46)는 리프트와 벽면 사이에 화물 적재용 플라스틱 박스가 끼여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갑자기 리프트가 하강하면서 층계와 리프트 사이로 A씨의 몸이 끼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즉시 A씨를 구조했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A씨에게 업무지시가 어떻게 내려졌으며 안전대책은 마련됐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7-08 11:26
사회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당국, 관련 소송 '10전 10패'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안산동산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미 서울과 부산 지역 9개 고교가 연이어 승소한 상황에서 내려진 1심 선고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10전 10패'를 기록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파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안산동산
- 김민기 기자
- 2021-07-08 11:25
사회 불법 음란물 사이트로 성매매·도박 광고해 억대 수익…일당 검거

다수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한 뒤 도박, 성매매 업소 사이트를 광고해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국민체육진흥법(도박 광고)·저작권법(웹툰 불법 유포) 위반 등 혐의로 A씨(20대·남) 등 2명을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사이트 등 23곳을 개설·운영해 불법 성영상물 23만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66개 주소를 링크로 걸어놓는 등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14개 사이트는 피의자들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사이트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 등은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툰’ 등 6개 사이트를 제작·운영해 웹툰과 TV콘텐츠 등 저작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유포한 저작물만 85만 건에 달하며 일일 접속량은 5~6만 건, 월 평균은 150만 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수사해 오다 해당 사이트를 발견,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인천 소재 오피스텔
- 김기현 기자
- 2021-07-08 11:03
사회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당국, 10개 관련 소송 전패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2019년부터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10개 자사고와 이어온 소송에서 전패를 기록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 연합뉴스
- 2021-07-08 10:44
사회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필요"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40년 이상 노후 건물 보유 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첨단학교로 바꿔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 시설 복합화 등 경기 교육정책과 도내 지역·학교 특성을 반영한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에서 도민들은 ‘현재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부족한 공간’으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공간(26.1%)을 1순위로 꼽았다. ▲공동체 활동·학생 자치 공간(20.4%) ▲자연 친화 생태 공간(19.8%) ▲학생 소통·휴식 공간(16.5%) ▲스마트 환경의 첨단 정보화 공간(13.6%)이 그 뒤를 이었다. ‘경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종합적인 학교환경 개선 추진(39.1%), ▲다양한 활동 공간 마련(38.4%) ▲
- 김민기 기자
- 2021-07-08 10:43
사회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확대 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청이 9일 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교육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도내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등학교 소속 교원·학부모 등 토론회에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 왜 배워야 하는가?’(최영준 아주대 교수), ‘인공지능 교육 방향’(정웅열 백신중학교 교사)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학교 현장 인공지능 교육 사례 발제와 토론,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안준상 교육정보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우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교육 토론회는 9일 오후 7시부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유튜브 채널(https://youtu.be/-eCSLbcHzV0)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08 10:19
사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여성가족재단과 8일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디지털성범죄는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을 편집, 퍼뜨려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협약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협력해 상담과 치유, 피해촬영물 삭제와 관련 수사 연계 등 다양한 지원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도교육청이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학생·교직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대응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등 지원 ▲디지털성범죄 근절 관련 자문 등이다. 심한수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번 협약은 최근 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즉시 지원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자 초기 상담부터 회복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7-08 10:19
사회 신규확진 1275명…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1212명 보다 63명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최다 기록이다.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또한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의 1240명보다 35명 많은 수치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227명 해외유입이 48명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만402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45명, 경기 388명, 인천 61명 등 수도권이 994명으로 집계돼 1000명에 육박했고, 충남 77명, 부산 55명, 제주 17명, 강원 15명, 대구 14명, 대전 12명, 울산·충북 8명, 전남·경남 7명, 세종·경북 4명, 전북 3명, 광주 2명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700명대를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대폭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직장, 학교, 백화점 등 일상 공간에서 집단감
- 배덕훈 기자
- 2021-07-08 09:44
사회 방역수칙 점검 강화…오늘부터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10일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10일간의 운영중단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제지했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일단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이 적발됐을 때는 시설이나 관리자, 운영자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위반 업소에 대해 1차 적발 시 경고 처분을 내린 뒤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날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 적발 시 운영중단 20일, 3차에
- 연합뉴스
- 2021-07-08 07:07
사회 외국인노동자 배달부 급증, "사각지대 속 관리 어려워"

# 성남시 중원구에 거주하는 장소명(30)씨는 A배달업체를 이용해 치킨을 주문했다가 2시간 넘는 시간동안 음식을 받지 못했다. 음식이 출발했다는 알림이 울렸지만 수십 분이 넘도록 음식이 오지 않았다. 배달원에게 전화했을 때 장 씨는 당황함을 느꼈다고 한다. 외국인이 전화를 받아 말이 안 통했기 때문이다. 배달원과 전화를 끊은 장 씨는 가게로 전화해 배달원에게 주소를 설명해줘도 말이 안 통한다고 사장에게 불만을 비췄다. 결국, 장 씨는 2시간이 넘어서야 음식을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도로 위 오토바이 배달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달원도 급증하며 배달 서비스 질과 시민 안전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는 급여를 줄이기 위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추세다. 현장 근로를 하던 외국인들도 최근 배달 일거리 증가에 따라 배달대행업체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배달원의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배달 서비스 질 악화에 따른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배달이 늦어 연락을 해도 대화가 안 통하기 일쑤라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매장 점주들도 이런 문제에
- 박한솔 기자
- 2021-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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