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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유지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그리고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풀린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2020년 11월부터 적용이 시작돼 코로나 방역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오는 2
- 배덕훈 기자
- 2022-04-15 08:57
정치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08년 미국 정부 당국자와 대화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기록됐다. 위키리크스가 2011년에 공개한 2008년 6월 26일자 주한미국대사관 비밀 전문에는 제임스 신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월 18일 박진 한나라당 의원과 만찬에서 나눈 대화가 담겼다. 전문에는 박 의원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에 매우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 운동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됐으며 이제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가 정부와 소통하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너무 많은 민주주의(too much democracy)를 가졌다"고 추측한 것으로도 기록됐다. 또 사용자들이 다음 아고라와 아프리카 등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소문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을 "기술을 활용한 도심 게릴라의 시민 불복종"으로 묘사했다. 위키리크스의 다른 외교전문을 보면 미국 측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전후로 박 의원을 여러 차
- 연합뉴스
- 2022-04-15 08:42
정치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5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불가론'을 주장하며 1순위 낙마자 명단에 한 후보자를 올리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만큼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한다. 그는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지명 소감과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이후 청문회 준비단과 상견례를 한 뒤 청문회 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 작성과 자료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이날 이성윤 서울고검장과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마련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통상 출근 첫날 서울고검장을 예방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 보고를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악연'이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그만큼 주목받는 이유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최근 2년 만에 한 후보자를 무혐의
- 연합뉴스
- 2022-04-15 08:40
정치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련과목 2개 수강"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가 경북대 의대 편입 당시 제출한 서류에서 "학부 때부터 의학연구에 뜻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정작 학부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드물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이던 2018년 아들 정씨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점을 들어 입시 과정에 '아빠 찬스'가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 아들의 편입 입학 자료에 따르면 아들 정씨는 자기기술서에서 경북대 IT대 전자공학부 3학년생이던 2014년 대학 U-헬스 케어 네트워크 연구원으로 참여한 과정을 설명하며 "제가 의학연구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교수의 적극 추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대로라면 정씨는 학부 때부터 일찌감치 의대 편입이나 관련 진로를 염두에 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원실이 정씨의 2012∼2015년 학부 성적표를 열람한 결과, 의학과 연관이 있다고 볼만한 커리큘럼은 4년간 수강과목 51개 중 '생물학 1'(2012년 겨울 계절학기 수강)과 '화학 1'(2015년 1학기) 2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위를 좀 더 넓히
- 연합뉴스
- 2022-04-15 08:39
정치 빅데이터로 살펴본 ‘경기지사戰’…민주 ‘김동연’, 국힘 ‘김은혜’ 대중 관심도↑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 어느 예비 후보가 깃발을 꽂을지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역에서 연이어 당선된 국회의원 출신 혹은 대선주자로 나섰던 인지도 높은 거물급 등 주요 인사들이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SNS와 뉴스 등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도도 증폭됐다. 14일 경기신문은 빅데이터 통계 플랫폼(빅카인즈·카카오데이터트렌드)을 통해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에 대한 최근 한 달간의 대중적 관심도를 살펴봤다. ◇ SNS 언급량 비교…민주당 4인 중 ‘김동연’, 국힘 ‘김은혜’ 가장 관심↑ ‘카카오데이터트렌드’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김동연·안민석·염태영·조정식)의 최근 한 달 간(3/13~4/13)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평균16)가 가장 많았다. 안민석 의원(평균9), 조정식 의원(평균6), 염태영 전 수원시장(평균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 지난 달 31일 검색량 유입이 최고 관심도 비율인 100을 기록했는데, 열흘 전 6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보면 16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김 대표는 같은 날 ‘네이버검색어트렌드’에서도 100을 나타냈다. 경기지사
- 김혜진 기자
- 2022-04-15 06:00
정치 김은혜‧유승민, 경기도 북부 지역…"성장 촉진 권역으로 만들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 북부 지역을 성장 촉진 권역으로 만드는 것에 뜻을 함께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14일 MBC ‘100분토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의원의 경기북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규제를 풀어서 성장 촉진 권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북도의 가장 문제는 교통시설이 제대로 없고 산업과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접경지역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도권 공통으로 있는 규제가 다 적용돼 있어서 경기도 규제 지도라는 걸 보면 5중, 6중의 규제를 경기 동북부 지역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규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동안 정치 23년째 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다”며 “제가 도지사가 되면 규제 확실하게 풀어서 성장 촉진 권역으로 경기 북부가 집도 있지만 일자리도 있는 그런 경기 북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 북부에 고속도로가 3개 있다. 인구는 한 385만 정도 된다. 전남은 인구가 절반 밖에 안되는데 고속도로가 9개”라며 “그 넓은
- 허수빈 기자
- 2022-04-15 00:04
정치 김은혜 "경기도 지역화폐…운용사 선정과정서 문제점 많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역화폐는 취지는 알지만 운용사를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4일 MBC ‘100분토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민해 보겠지만, 오히려 지역화폐의 성격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직접 지원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선거에 나서겠다고 한 다음에 전통시장분들을 만났다. 근데 그분들이저한테 지역화폐 없앨 거냐고 물었다”며 “이유를 물었더니 그나마 지역화폐가 전통시장분들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역내에 있어서 보다 자긍심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데 보탬이 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다. 지역화폐가 코나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오히려 앞에 계신 전통시장분들한테 들어갈 돈을 다 가져갔다”며 “그 피해를 준 코나아이 지역화폐를 계속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못 한다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전의원이 “코나 아이한테 수백억 특혜가 가는 그 부분은 이제 개혁
- 허수빈 기자
- 2022-04-14 23:31
정치 유승민 "경기도민 내 집 마련…文정부가 올린 세금 크게 낮춰야"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을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크게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MBC ‘100분토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민 내 집 마련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대출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 주고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집을 사는 것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을 하는 것은 민간개발 위주로 하겠다”며 “공공개발은 아주 임대주택이나 진짜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 위주로 하되 택지 공급을 너무 급격하게 많이 하면 오히려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떨어지도록 주택택지 공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나 말씀하셨던 대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기도지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저는 경기
- 허수빈 기자
- 2022-04-14 23:07
정치 尹정부 첫 조각 36일 만에 완료…서울법대·60대·영남출신 남성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10일부터 3차례에 걸쳐 장관 후보자 18명을 직접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9일 대선 이후 36일 만이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55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을 마쳤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 만 60일, 이명박 정부는 만 61일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안은 안배나 탕평보다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검증된' 인재를 쓰겠다는 목표 아래 윤 당선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실력이 있다고 판단한 인사 위주로 짜인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복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40년 지기'로 널리 알려졌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도 고교·대학 후배로 정치 시작부터 물밑 조력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근거리에 두고 도움을 구하던 당내 중진들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의 실무를 이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
- 연합뉴스
- 2022-04-14 18:13
정치 연일 김동연 때리는 염태영…“새물결 합당 절차 여전히 의문”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룰과 관련해 합당 앞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를 연일 때리고 있다. 염 예비후보는 14일 SNS를 통해 “새로운물결과 합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다”며 “양당기득권 타파와 다당제를 외치더니 하루아침에 합당을 선택한 그 ‘실력’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0월20일 ‘김동연 민주당 영입설에 대해 들어 보셨나’라는 금태섭 전 의원의 질의에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는 없다. 국민의 힘에는 국민이 없다고 생각한다. 보수는 개혁 의지가 없고 진보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둘 다 의지력·능력도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말대로 김 대표님이 실력이 있다면 거대 양당을 선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했던 민주당과 왜 합당을 하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염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김 대표가 합당을 마무리 짓기도 전에 돌연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 등록이 마감된 상황에서 후보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가 아닌지 의심스
- 김혜진 기자
- 2022-04-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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