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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24 15:50
사회 "측근 채용 강요하며 폭언"…김우남 마사회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이어 마사회 노조도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김 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과천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배당받고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현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15일 청와대가 김
- 김기현 기자
- 2021-06-24 15:34
사회 과천시장 주민소환 사전투표 25∼26일 실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사전투표가 25∼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중앙동·별양동·부림동·문원동 주민센터와 과천동회관,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등 6곳에 마련됐으며, 투표인은 누구나 신고없이 원하는 투표소에 가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본투표는 오는 30일 2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시선관위가 확정한 투표인수는 19세 이상 과천시민 5만7천286명(남성 2만7천817명, 여성 2만9천469명)이다. 투표인의 3분의 1 이상(1만9천96명)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과천시민으로 구성된 시장주민소환추진위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 4천호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공급정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천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으나,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장 주민
- 연합뉴스
- 2021-06-24 15:29
사회 경기도교육청, 세대 간 청렴릴레이 인터뷰

경기도교육청이 청렴을 주제로 고위공직자 청렴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위공직자 청렴릴레이 인터뷰는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의지와 공직생활 중 겪은 경험의 지혜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신규공무원과 선배세대가 서로 나누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청렴릴레이 인터뷰는 도교육청 제1, 2부교육감과 본청 각 실국장을 대상으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인 90년대 출생 1~2년차 신규공무원이 청렴을 주제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이다. 인터뷰 영상 촬영에서 김규태 제1부교육감은 “공무원은 한 손에는 예산을, 다른 한 손에는 법령을 집행하고 있어 청렴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도연 제2부교육감은 “기본적으로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고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하지 않도록 하되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청렴릴레이 인터뷰가 신규공무원과 선배세대 간 청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배 공무원의 경험과 신규공무원들의 젊음을 원동력으
- 김민기 기자
- 2021-06-24 15:26
사회 경기남부보훈지청, 경인지방병무청과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경기남부보훈지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인지방병무청과 함께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는 6.25 전쟁영웅 유족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장헌서 경인지방병무청장이 참석해 6.25 전쟁영웅의 자녀인 김진성님 자택을 방문,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고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남영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2021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인지방병무청장과 함께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행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시기가 안정화되어 예전처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참여형 행사들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2019년부터 총 34만 명의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명패를 전달했다. 올해는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의 대상을 수권유족에게까지 확대해 내년까지 전몰군경유족 등 22만 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기자
- 2021-06-24 15:26
사회 [씀씀이가 바른기업]“나누면 내 마음도 좋아진다”

“나누면 내 마음도 좋아진다.” 양주시에 위치한 포장용상자 제조업체 ㈜광신수출포장은 국내산 좋은 제지로 좋은 품질의 골판지상자를 만드는 기업이다. ㈜광신수출포장에는 지역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이병준 대표가 있다.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통해 지역 아동을 지원하는 이 대표는 상공회의소, 기업인협의회,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다양한 기부에 참여했다. 이병준 대표가 기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힘듦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기부는 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형님을 여의고, 고아와 다름없이 살았다”며 “27kg의 몸으로 50kg쌀포대를 이고 철길을 건너는데,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보며 ‘두고봐라, 나는 더 잘 살 거다’생각하며 버텼다”고 말했다. 이어 “나 때는 도움 받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포자기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병준 대표는 다 쓰러져가는 사업을 인수하고는 목숨이랑 바꾼다는 생각으로 아끼고, 열심히 노력해 지금의 ㈜광신수출포장이 됐다. 기업명과 로고도 ‘
- 박한솔 기자
- 2021-06-24 12:29
사회 '비폭력 신념' 군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원이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 소수자인 A씨는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씨는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긴급 기도회나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반대 시위, 제주도 강정
- 연합뉴스
- 2021-06-24 11:15
사회 10년후 인구지진?…'일하는 인구' 300만명 사라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후 '인구지진'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23일 트위터에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Age-quake)' 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가 만든 용어로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도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월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진도(리히터 규모로 9.1)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 2030년 '일하는 인구' 315만명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출산율이 지하를 뚫어 0.7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출생아가 27만
- 연합뉴스
- 2021-06-24 07:08
사회 델타 변이 확산에 전문가 "국내 우세종 가능…유행규모 커질 수도"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그중에서도 인도 유래 '델타 변이'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델타 변이는 먼저 유행이 시작된 '알파 변이'(영국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1.6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영국 등 주요 국가에 이어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방역당국이 다각도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 4월 9명→6월 190명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되고 있다. 이 중 영국에서는 이미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나타났고, 포르투갈의 경우도 리스본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의 6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서는 2주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배로 증가하면서 감염자 비중이 20%까지 오른 상태다. 국내에서는 아직 델타 변이보다는 알파 변이 감염자가 많다. '주요 4종' 변이(영국·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누적 감염자 2천225명을 유형별로 보면 알파 변이 1천886명, 델타 변이
- 연합뉴스
- 2021-06-24 07:03
사회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발표 및 토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토론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교육자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전국의 교육계 종사자, 학생, 학부모 등 총 6만 872명(유초중고 교원 1만 2310명, 일반직 교육공무원 1285명, 교육공무직 360명, 학생 1만 2417명, 학부모 3만4500명)에 대해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I했다. 또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와 실행수준에 대해 주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 을 분석했다. 설문조사 주요 내용으로 학교 비전, 교육 주체별 자치, 교육과정, 학교 자율성 강화, 민주적 의사소통, 인사, 교육지원청 역할 등 7개 영역에서 교육계 종사자 20문항, 학생·학부모 15문항으로 실시됐다. 응답자 전체가 꼽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항목으로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소통과 협치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
- 김민기 기자
- 2021-06-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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