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도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현정부에서 임대차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임대차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임대차3법 개정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 민간 임대 등록 ▲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민간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의 합당 제안을 전격 수용, 참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지사 자리를 두고 당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9일 민주당 내 경기지사 후보는 5선의 안민석·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합당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본인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주중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2일까지는 출마 예정지에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내에서는 경기지사의 경우 경선을 통한 선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 "경선이 불가피하다"면서 "(김 대표도) 우리 당과 합당할 때는 우리 당의 룰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당의 전제로 공천이나 출마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날 "우리 당원이 되면 우리 당의 룰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선룰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는 통상 국민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청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담기 위해서는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들이 정치 주역이 되려하면 어려움이 너무 많다”며 “돈, 인맥, 경력 등 청년이 정치인이 되기에 우리 사회의 벽은 아직 높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당원 간담회에서 “왜 여성과 청년에게 (후보 자리를) 할당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며 “법을 집행하는 곳의 여성과 청년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간 정치권이 소외된 자들의 삶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모인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에 청년 정치가 깊게 뿌리내리고 미래 정치의 큰 숲이 되는 기반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청년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청년 문제는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2019년 청년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청년정책과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정말 청년이 스스로 참여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있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완화 내용은 4인 기준으로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월 소득 512만원), 금융재산은 기존 1000만원에서 1768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또 재산은 기존 시 지역은 3억1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으로 각각 완화했다. 그러나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기준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기가구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다. 또 고용보험 수혜가 끊겨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경우,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남양주시 제5선거구(다산1·2동,진건읍,퇴계원읍) 경기도의원 선거에 20대 청년 후보가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올해 만 27세인 남양주 출생인 유호준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남양주시청 영석홀에서 출마 기자회견 열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 준비된 젊음이 유능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해왔으며 ,지역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창고처럼 운영되던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화장실을 정상화했다"며 "승강기가 없던 제2청사에 승강기 설치를 성사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2년간 초대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석영신흥상회를 만드는 등의 성과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을 이해하고, 청년들이 지역공동체에 더욱 융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지역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고민하고 지역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만 특례시 남양주를 준비하는 도의원,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정책을 지켜내는 도의
국민의힘 신송철 김포시장예비후보가 인구 70만 김포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 유치를 위해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건설폐기장 김포이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포시장 출마를 선언한 신 예비후보는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원하는 것과 김포시에서 원하는 것을 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설폐기장으로 마땅한 장소도 물색해 봤다”면서 “건설폐기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김포 발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는 “김포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라면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서울지하철 5호선의 한강변 직선화를 당연히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김포 정치인들의 서울 5호선 검단통과 추진을 비난했다. 또 그는 “서울지하철 5호선이 검단을 통해 김포시로 온다면 김포 장기동에서 고촌 가려면 인천을 갔다 오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기게 된다”라며 “김포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검단 노선 제외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TX-D 노선이 검단과 김포 장기동,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검단과 김포 걸포 환승역을
국민의힘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김포도시교통포럼 이환승 대표가 후보를 전격 사퇴, 같은 당 이주성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환승 후보는 지난 28일 오후 1시 김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부처 출신 이주성 후보와 원팀이 되어 김포시 최대 현안인 GTX, 지하철 문제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명한 도시교통 전문가로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수십 편의 연구논문과 칼럼을 관련학회지 등에 발표했다. 교통 전문가인 이 후보는 GTX-D노선 강남 직결,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강한 결속과 추진력을 통해 포천시 7호선 연장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며 후보를 사퇴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김포시 교통대책은 중앙정부와 소통없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겪어왔다”면서 “제가 가진 전문성과 행정고시 출신 이주성 후보의 중앙부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면 김포시 교통현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날 이주성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최고의 깐부와 함께 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김포에 GTX·지하철 시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이하 최 예비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는 여러 후보 중 조정식(현 시흥시 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 28일 오전 조정식 예비후보(이하 조 후보)의 국립현충원 참배와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지휘하는 등 이재명 후보와 매우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이재명계인 조 후보와 최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 시절 각각 상임위원장과 행정안전분과 간사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최 예비후보는 조 후보 지지 이유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못다 한 경기도 현안 해결과 남양주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그린벨트와 상수원 규제의 합리화, 양질의 일자리 원천인 첨단산업벨트 구축의 최적임자로 우리 남양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최민희 전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남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최 전 의원은 출마공약으로 ▲ 교통 연결도시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도시 ▲알뜰한 복지, 살뜰한 교육 ▲남양주의 다색매력을 메이커시티 기반으로 발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칙,청렴,시민중심행정 구현 ▲미래형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 등을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앞으로 남양주에는 더 이상 밀실, 정실 행정은 없다”며 “시민과 함께 개방형 ‘소통행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 “남양주를 미래형 글로벌 스마트시티로 만들어 가겠다”며 “성장중인 남양주를 성장의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여 성장속도는 빠르게 하고, 지역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마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6일에는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시민대표가 최민희 전의원에게 남양주시장 출마를 요청하는 남양주시민 1,108명의 서명부와 출마요청서를 전달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조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하면서 우리도 새로 (원내지도부를) 개편할 필요성이 생겼고,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 인사청문회,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 지속되는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아야 여야 협상 진행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우리 당이 원내대표 선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새 정부 출점 준비를 위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제가)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게 순리라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의 임기는 4월 30일까지지만, 4월 초 지명 예정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와 4월 중순쯤 국회로 넘어올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등이 통상 1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협상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만큼, 그에 맞춰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의 구성 시기를 앞당기는 게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략 4월8일쯤 차기 원내대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