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를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배씨에게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대선 직전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배씨의 지시를 받아 도청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등을 사서 김씨의 집으로 배달했고 김씨의 약도 대리 처방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초 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이 불거된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공무원 등의 진술을 받았다. 도는 배씨에게도 출석과 소명을 요구했으나 배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도가 발송한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배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는 배씨가 경기도청에서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국민의힘 김포시장 선거 예비후보 토론회 참석자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26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예비후보 4명이 격돌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포시 갑‧을 당협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유영록‧김병수‧곽종규‧김동식 등 4명의 예비후보는 교통, 교육, 환경 등 분야별 정책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유영록 예비후보는 “이제는 김포의 권력을 바꿔야 할 때”라며 “아직도 국회 권력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수 예비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에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김포시 변화와 희망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식 예비후보는 “저는 시장 재임 시절 김포한강신도시를 유치할 당시 인천 2호선은 6량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미래 비전을 강조했다. 마지막 기조연설에 나선 곽종규 예비후보는 “저는 김포에서 30여 년간 언론에 몸담으며 43년 동안 들어가지 못한 백마도 문을 열고 뱃길 축제를 성사시켰다”며 “김포를 4개 권역으로 만들어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25일 수원 팔달구 선관위를 방문해 수원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앞서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수원 군공항부지에서 “K-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수원에서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수원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이제 시작인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위한 적임자로서 수원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람과 환경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 전 행정관은 ▲수원군공항 조기이전 ▲K-실리콘밸리구축 ▲미래세대 성장플랫폼 구축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추진 ▲MICE산업 활성화 ▲돌봄도시, 케어링시티수원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명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첫 회동을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회동 소식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다"라면서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응답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두 사람의 회동이 지난 금요일(25)일 오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인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의 제안을 보고받자마자 흔쾌히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며 "코로나19로 국민이 직면한 어려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내에 미친 경제적 파장, 안보에 있어서 윤 당선인이 갖고 있는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
더불어민주당이 '박홍근 원내지도부'를 선택하면서 카운트파트 격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기현 현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30일 종료된다. 당내에선 총리 인준을 비롯한 새 정부의 내각 구성,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6·1 지방선거 공천 등을 감안할 때 새 원내대표 선출을 4월 초중순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월 중하순께 총리 인준안, 정부조직개편안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내사령탑을 교체하는 일정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임기 연장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주변에 "원내대표 경선 시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임기를 늘리는 건 안 되고, 임기단축 여부를 빨리 결론 내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기 단축과 조기경선 실시 여부에 대해 '예스(yes)든 노(no)든 빨리 결정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르면 4월초 경선론이 거론되면서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둘러싼 물밑…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지도부 전열을 재정비한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전을 주문하는 당내 여론이 힘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한 달 반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는 것으로, 구체적인 입법 시간표까지 띄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검찰개혁안을 뒤집는 사법개혁 공약의 추진을 내건 상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속도전을 펼치자는 것이다. 당 대표 격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강경파 초선들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정치교체나 언론 개혁도 중요하다. 다만 혹여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입법 강행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장 비대위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선언한 용산 집무실 이전이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일주일째 표류 중이다. 당초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한 만큼 '속도전'이 예상됐지만, 첫 단추인 예비비 승인부터 가로막히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러한 기류에도 인수위 산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설계업체와 함께 국방부 청사 건물 실측을 진행하며 공간 구성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업체 선정이 정식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만큼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이라는 게 TF 측 설명이다. 공식 입찰은 예산이 마련되면 조달청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사무실이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사를 완료하는 데 최소 20일, 청사 건물과 한남동 임시공관 리모델링에 한 달 안팎이 걸릴 것이라는 게 TF의 예상이다.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이 기간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판단이 깔렸다.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전날 JTBC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소요 예산에 대해 협조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며 "그래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과 관계없이 사전에 실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방위로 뒤집는 방향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산업·사회 관련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핵심 사안별로 '정책 대전환'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재정 정책부터 부동산, 원자력발전, 여성가족부 존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분야별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수정해 국정과제에 담을 계획이다. ◇ 5월초 발표될 국정과제, 현 정부정책 대거 수정될듯 27일 인수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2일부터 진행한 6개 분과의 부처별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정과제는 5월 초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인수위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선정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인수해 계승해야 할 것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잘 선별해서 다음 정부까지 끌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중 수정할 것과 유지할 것을 나눠야 한다는 언급이다. 다만 현 정부의 비전과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갈등과 법무부 업무보고 파행에 이어 2차 추경이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또 다른 발화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도 마땅치 않아 결국 추경 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고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22일 공식화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고,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청년 지원 예산 등이 다수 포함돼 있어 무작정 예산을 덜어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 까다로운 상반기 구조조정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현시점에서 가능한 지출 구조조정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데 있다.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반기에 섣불리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사업이 미뤄졌다거나, 사정상 지출을 못 하게 됐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야 지출 구조조정을 할 텐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