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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사건, 法 "증인 진술 전 면담…신빙성 無" vs 檢 "회유·압박 없었다"
성 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을 회유·압박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한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 김기현 기자
- 2021-06-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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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중 세상 떠난 경찰…순직 인정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비롯해 주요 사건 수사팀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2019년 12월 19일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숨진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 박일남(당시 44세) 경위에 대해 최근 공무상 사망으로 순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고 박 경위는 경감으로 1계급이 추서되고 유해도 유족 동의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전망이다. 유족에게는 경찰관 일반 사망 시 단체보험 등에 따라 주어지는 1억여 원 외에 순직 특약과 유족보상금 등으로 3억여 원이 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경위는 2018년 5월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력 사건을 맡아 수사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웹하드 카르텔'과 엽기행각으로 알려진 양진호 당시 위디스크 회장 사건을 수사해 왔다.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3개월. 그는 또다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윤성여(54)씨가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른바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에 투입되면서 몇 년 동안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이후 2019년 12월 19일 박 경위는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 김기현 기자
- 2021-06-1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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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K하이닉스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주민들은 불만과 한숨만 가득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보상 수준과 이주택지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며 협의에 난항을 겪고있다. 더욱이 지장물 조사에 차질을 빚자 사업시행자 측은 토지부터 우선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계획을 지난 7일 공고했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토지와 지장물을 일괄 보상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지장물 조사가 차질을 빚자 사업 기간이 연기될 것을 우려해 토지 보상 공고를 우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사업시행자 측이 지장물과 토지 보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주민 사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대상자가 약 1200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토지 보상 대상자는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 토지 보상만 먼저 이뤄질 경우 비대위의 규모는 절반 이하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 신경철 기자
- 2021-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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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윤석열 수사 착수…대권가도 적신호?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쁜 일상 때문에 뉴스를 챙겨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경기신문이 퇴근길 시간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본문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편집자 주] ◇ 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공수처, ‘옵티머스 사건’으로 윤석열 수사 착수...대권행보 ‘적색등’ ☞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 감사원으로 향한 국민의힘 '꼼수 논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왜 굳이 의뢰를 하시는지.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네요. 이러한 비판은 내부에서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읍참마속 민주당, 국민의힘에 '부동산 역공' ☞ 여전히 '감사원 고집' 국민의
- 배덕훈 기자
- 2021-06-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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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뢰' 김학의 재판 다시…대법 "증언 번복 검증해야"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증인을 회유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명확히 반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이 지난 2월 청구한 보석도 허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건설업자 최모 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연예인 아들이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이 송금내역 등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최씨가 증언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유죄 근거로 인정했다. 최씨는 법정에서 "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 같아 염려했는데 증거자
- 연합뉴스
- 2021-06-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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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바민행동(사세행)에 이 같은 사실을 통지했다.
- 연합뉴스
- 2021-06-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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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뽑아줘"…수원축협 임원선거서 금품 살포한 후보들, 재판행
지역 축산업협동조합 임원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 부장검사)는 10일 지역축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A(59·축산업)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4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1월28일 치러진 NH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6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7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는 총 9명이 출마했으며, 구속된 3명 중 A씨만 당선되고 나머지 2명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임이사는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차기 조합장을 노릴 수 있는 자리여서 후보자들이 선거철마다 유권자인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3일 익명의 고발장을 접수해 A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 김기현 기자
- 2021-06-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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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고양시가 장항1동행정복지센터와 고양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확충했다.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이번 설치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공약 이행이다. 고양시는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고양시 에너지비전 2030’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시설은 매년 8만3천kWh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연간 14.7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여 소나무 2천622그루를 심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올해 국비 5억8천2백만원, 도비 4억7천3백만 원을 확보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발전시설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45%를 확보해 설치했다. 또한 공유지 태양광시설,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사업,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사업,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LH와의 협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태양광설치 사업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6-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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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범시민단체연합회,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지지
고양시 범시민단체연합회가 ‘K-바이오 랩허브’ 고양시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고양시 통장협의회, 고양YWCA, 고양시민회 등 범시민단체연합회에 속한 9개 민간단체의 단체장 9명은 고양시청에서 1만5천여명의 단체 회원과 109만 고양시민의 염원을 모아 지지 결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K-바이오 랩허브 고양시 유치에 모든 지원과 협조에 최선을 다할 것 ▲109만 고양시민의 모든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에 적극 협력할 것 ▲K-바이오 랩허브 고양시 유치를 위해 자족도시를 구현하는 데 협력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바이오산업은 민관산학연의 연계와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다. 고양시는 대학병원 6곳이 있어 인프라가 훌륭하고 공항과 가까워 국제적인 경쟁력도 뛰어나다"며 “K-바이오 랩허브가 고양시에 유치되면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주변 개발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고양시의 자족도시 구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은 우수 혁신기술을 가진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이다. 연구·임상실험·제조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 사업화까지 활용할…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6-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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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작품 공모전 그림 수상작…수원시청 로비 전시
수원시가 제26회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을 기념해 진행한 ‘2021년 환경작품 공모전’의 그림 부문 수상작을 수원시청 로비에 전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최우수작 ‘숨 쉬고 싶어요’, ‘북극곰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의 삶도 사라질 수 있다’, ‘약속! 지켜야 할 환경!’(포스터)을 비롯한 회화·포스터 등 그림 19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친환경 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수원시는 우수작품 모음집 ‘푸른 숲 파란 마음’을 전자책(e-book)으로 만들어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은혜 수습기자 ]
- 김은혜 수습기자
- 2021-06-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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