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의 경우 9개 업체, 농업법
지난 2월 화성시 남양동에서 외국인들이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사건은 국내에서 자리잡은 고려인 마약 조직의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 고려인은 구한말과 일제 초기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등으로 연해주로 건너갔다가 스탈린 통치기 소련 지역으로 강제이주한 한국인 교포와 그 후손들을 일컫는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65~74세 백신 신규 1차 접종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27일부터 실시됐지만 아직 예약을 하지 못한 고령층 노동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직후 이상반응을 고려해 유급 휴가를 권고했으나 노년의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입을 모았다. 부천에 사는 A(68·여)씨는 3년 전부터 건물 청소 업무와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비교적 여건이 좋았던 이전 직장에서는 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했으나 현재는 청소 업체 눈치를 본다. 그는 백신 접종을 위해 회사에 무급휴가를 냈다. A씨는 “(무급휴가로 인해) 돈을 안 받는 것은 괜찮지만,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휴가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60대는 아파트나 주차장 관리직에서도 ‘젊은 사람’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며 “청소부도 60대는 휴가 한 번 쓰는데 신경쓸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건물 청소를 20년가량 해온 B(74·여)씨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데다,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언제 다른 노동자로 대체될 지 모르는 상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5∼74세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
경기북부경찰청은 방송인 조충현·김민정 부부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 부부는 앞으로 1년간 경기북부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경기북부경찰은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배포했다. 또 관내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가 적힌 홍보대사 등신대를 배치,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조충현·김민정씨는 "경찰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책임감을 갖고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항상 긍정적 에너지로 신뢰감을 주는 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경찰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과 이해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김영진(더민주·수원시병)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약속하는 수원지역 정치인 선언’에 뜻을 함께했다. 27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국회의원 외에도 이필근(더민주·수원시 제3선거구)·김봉균(더민주·수원시 제5선거구)·황수영(더민주·수원시 제6선거구) 경기도의회 의원과 수원시의원, 정당 위원장 등 다수가 동참했다. 이들은 이번 선언문을 통해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불법 성매매로 거대한 부를 착복한 건물주와 업주 처벌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이 약속한 자진폐쇄를 하지 않을 때 강력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공표했다. 은동철 위원장은 “이번 정치인선언을 통해 수원역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정치인이 한마음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됐다”라며 “성매매 집결지로 인해 지난 60년간 불편한 마음을 감내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려 마음을 모은 정치인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다른 정치인들도 2차로 진행하는 선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민대책위는 다음달 10일까지 2차 선언 동참 정치인을 모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꿈의학교’ 운영과 관련해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 교육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도민 80.2%가 경기꿈의학교를 ‘잘한 정책’으로, 경기꿈의대학을 ‘확대해야 할 정책(79.9%)’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꿈의학교와 경기꿈의대학의 인식과 기대하는 역할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다. 경기꿈의학교는 지역 내 학교 밖 교육활동 기관에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는 3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꿈의대학은 대학, 공공·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고등학생 진로 개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고등학생 4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경기꿈의학교 인지도는 30.8%로 지난해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학부모 인지도는 총 45.6%이며 ▲초등학생 학부모(44.2%) ▲중학생 학부모(51.8%) ▲고등학생 학부모(48.9%) 순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기자가 뉴스, 칼럼, 취재를 진행하던 기존 청소년방송 운영 방식을 바꿨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청소년이 편성국·제작국·보도국에 직접 참여해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편성·제작·심의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종합편성물은 ▲청소년 리포터가 수원 화성행궁 광장 일대를 돌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소개하는‘경기도 어디까지 가봤니?’ ▲가평목동초·가평북중 통합수업과 파주 한빛고 국제협력 동아리 활동 현장을 알리는‘유스 앤 뉴스’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를 소개하는 ‘청소년 책을 말하다’ ▲다문화 청소년이 바라본 k-문화를 알아보는 ‘유스 앤 토크’ ▲‘스무살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희망 사항을 말하는 ‘전지적 청소년시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 4월 19일 공개한 종합편성물 1편은 ▲수원 화성의 역사적 배경 소개 ▲온라인토론회, 고잔고 메이커캠프, 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 웹드라마 촬영 현장 취재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만화 소설 ‘연의 편지’소개 ▲코로나로 달라진 학교생활 이야기 ▲청소년방송 MC와 리포터들의 포부와 꿈을 소개했다. 김주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어른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소년들의 출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2019년 4월,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안산시 장상지구 일대 필지 1500여㎡를 3억 원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현재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3일 구속영장과 함께 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를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검거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자리 잡은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수괴부터 하위 판매원까지 통솔체계를 갖추고 신종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제조·판매해 오던 중 자신들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사범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구소련 지역 국적의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천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천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마약 판매대금을…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장소제공 등 혐의가 있는 10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확보한 성매수남 DB 1만3000여 건을 분석해 혐의자들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용인·이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 49개 호실(9개 업소)을 임차해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을 다수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오피스텔 등에서 조직원들을 2교대로 24시간 상주시키며 ▲성매수남 예약 관리 ▲성매매 업소 이용후기 허위작성 ▲성매매 여성 면접 및 출결관리를 전담토록 하는 등 업소별 역할을 지정해 범행했다. 또 조직원들마다 업소별 담당을 지정해 역할을 분담했으며, 성매매 여성을 수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이전시(일명 마마)’까지 두는 등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을 기업화 했다. 이 외에도 경찰 단속에 대비해 서로를 예명으로 부르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성매수자에 관한 자료는 외장 하드디스크에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