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의회 사무처 근무 직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전출시켰다는 본지 연속보도(2월24일‧3월2일‧3월3일 1면)와 관련해 인사교류는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강제 전출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난 1월13일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의회 소속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직원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별도 인사 명령 없이도 전출 처리가 되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법 시행 이전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출 희망자 전수조사를 진행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을 악용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전출 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 사전 동의 등을 거쳐 직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인력을 교류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3일 경기도는 도 소속에서 의회사무처 소속으로 전출된 직원들은 강제 전출된 것이 아니며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사 교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방공무원법 부칙(법률 제18472호) 2조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를 근거로 들었다. 부칙은 ‘지방의회
6·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경기도의원이 3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직 도의원 30명 내외가 다가오는 시장·군수 선거 출마 예상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체 도의원 141명의 20%가 넘는 규모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으로, 김현삼·송한준·원미정·장동일·천영미 등 5명의 민주당 도의원이 안산시장 당선을 위해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안산지역 전체 도의원 8명 중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자체장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 윤화섭 시장도 도의원 출신이다. 염태영 전 시장이 3선 연임을 하다가 최근 사퇴한 수원시장 자리를 놓고도 같은 민주당 소속의 안혜영·이필근(수원3)·장현국 등 3명의 도의원이 도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밖에 성남시장은 민주당 소속의 최만식·조광주 도의원이, 오산시장은 송영만·조재훈 도의원이, 의정부시장은 김원기·권재형 도의원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규창·성수석 도의원이 여주시장과 이천시장 선거 출마 예상자로 각각 거론되고 있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에는 제9대 도의원 29명(더불어민주당 21명, 자유한국당
"명실상부한 미래·명품·중심도시 시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 7기 후반기 비전으로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을 제시하며 4차 산업 미래 먹거리와 교육 등의 비전을 선보였다. 임 시장은 최근 경기신문 '김대훈의 뉴스토크'에 출연해 시흥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이라는 비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 = K-골든코스트는 K팝, K방역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황금빛 해안으로 월곶에서부터 시화MTV까지 이어지는 직선거리 10km(해안선 15km) 구간의 광역 경제‧관광 벨트다. 교육도시를 붙인 이유는 시흥에는 국토부가 지정한 드론훈련센터, 서울대 무인이동체센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재취업교육, 문화교육, 취미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교육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 코로나19로 교육 공백이 벌어지고 있다. 시흥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벌어진 학력 격차를 학교에만 맡기기보다 시흥시가 교육사다리를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플랫폼은 3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994년 검사 임용, 2002년 재임용 당시 좌우 양안 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윤 후보가 제출한 보라매병원 신체검사서에서는 왼쪽 눈의 시력이 0.7, 오른쪽 눈이 0.5로 표기됐다. 또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강남병원 신체검사 결과에서는 왼쪽 눈이 0.9, 오른쪽 눈이 0.6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교정 시력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 않았으므로 교정 시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2002년 자료에는 특이하게 좌우 시력 표시에 검수한 의사의 도장이 찍혀 있어 의사의 이름과 신체검사서 작성 날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982년 병역검사 때 좌안 0.8, 우안 0.1로 시력 차가 0.7이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줄었다며 병역면탈 의혹을 제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논의와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풀어도 되느냐는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과 이날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김 총리도 완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다른 부분은 소위 위중증자,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다 대응을 바꾸면서 왜 이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은 계속 과거 방식을 고집하느냐는 항의가 있다"며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몇 달째 방치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전문가들이)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이제 다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방역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지적한다"며 "지금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거리두기 완화 논의가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늘 강조하지만 오미크론이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3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자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한 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해 징계를 받을 경우 공직선거 후보 자격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 신현영 원내 대변인, 고민정 의원 등 총 27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당헌 97조를 개정해 2차 가해자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겠다"며 "2차 가해로 징계를 받은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도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당규 제12호 결격 사유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선출직 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약속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10명 중 8명이 8~10월에 집중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감시 사업을 시작했다. 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는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8명 등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9월 10명, 8월과 10월에는 각각 6명 등 8~10월까지 22명으로 전체 8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1월, 4월, 5월, 6월, 11월에 각 1명이 확인됐다. 도는 환자 집중 발생 시기 이전인 3월부터 10월 말까지 비브리오 패혈증 사전 예방을 위해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 등 경기 서해 연안 5개 지역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 감시 사업을 실시한다. 해수, 갯벌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 후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확인하면 해당 시·군에 통보해 감염 예방 조치하도록 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김포 등 5개 지역에서 240건의 시료를 채취·검사했고 4월 말에 첫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검출해 해당 관계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 도민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제3급 감염병으로 해수 및 갯벌 등 연안 해양환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대선을 엿새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함과 동시에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사표 발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사안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언한 뒤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재외국민 투표는 끝난 상황인데다 투표 당일 사용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된 상황이라 유권자들의 혼선을 초래, 안 후보와 김 후보에 대한 사표가 상당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지난달 23~28일 투표를 마친 재외국민 중 안 후보와 김 후보를 선택한 표는 사표가 됐다. 대선 본 투표일인 9일에는 두 사람이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안내문이 투표소 내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다만 두 사람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정상적으로 쓰여 있고 도장 기표란도 공란으로 남는다. 이 경우 유권자가 안 후보나 김 후보를 찍으면 해당 표는 무효, 즉 사표가 된다. 이미 투표용지 인쇄를 마쳤기 때문에 따로 '사퇴' 문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오는 4~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은 안 후보와 김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전격 단일화와 관련해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정순택 베드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예방하고 나온 뒤 기자들을 만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지지층의 동요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미래를 위한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터에서 진행된 유세에서도 "세상에 잔파도는 많지만,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파도가 거부할 수 없다"면서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나라의 주인인 여러분이 한 분씩 더 지지자를 확보하고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역사가 명하는 대로 발전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에 맞춰 비상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지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는 물론 경제·안보 분야 위기가 고조되는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된 직후 무력 침공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러시아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수출통제 참여 입장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뒷북 대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선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제(FDPR)의 적용 예외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 FDPR는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FDPR 예외 대상에서 빠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