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오후 4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회동을 끝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연쇄 회동을 통한 ‘당내 통합 행보’의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21일 박용진 전 의원,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 뒤 28일 김 지사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다. 27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2월 회동을 서두른 배경에는 3월 중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는 물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한 당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와 박 전 의원, 김 전 총리와 임 전 실장 등은 앞서 이 대표와 만나 공통적으로 ‘민주주의의 연대’와 개헌 추진 필요성을 당부했다. 동시에 이 대표의 ‘일극 체제’에 따른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는데, “팬덤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김경수)”, “사실상 정서적 내전 상태(김부겸)”,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민주당의 철학과 의지가 약화됐다(임종석)” 등이다. 이에 마지막 회동을 앞둔 김 지사가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에 밀렸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 의혹을 포함시켰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22대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었는지,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 선거개입이 있었는지 의혹도 수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했다. 특히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호우와 폭설 등 재난복구사업에 투입된 군 장병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재난복구사업에 투입된 군 장병 1021명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 6월부터 재난복구사업에 투입되는 장병들을 지원했다. 보험 가입은 메리츠, 캐롯, KB보험 3개사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치료비 등이 보장되는 총 계약 가입인원은 3200명으로 사업비 1억 5334만 원이 투입됐다. 상해사망, 질병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계삼 도 균형발전실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민주경기혁신회의는 27일 공식석상에서 반언론적 발언을 해 논란이 불거진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원혁 더민주경기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식 언론관이 지방의회에도 스며들었다. 양우식 위원장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혁 상임대표는 “국민의 소속 양우식 위원장이 신문 1면에 도의회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싣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의 홍보비 집행을 중단하라는 망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상임대표는 “내란수괴 안주인 김건희가 목숨 걸고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겠다더니 국민의힘이 가진 반민주, 폭력적 언론관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 대표는 “계엄으로 언론의 단전단수와 언론인 체포를 기도했던 내란일당의 언론관이 도의회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을 향해 “즉각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의원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며 “내란수괴와 가치관을 함께하는 인사는 도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을 가리켜 “저런 인사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1420만 도민에게
경기도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다음 달 3~28일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5000여 명을 선정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신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7~28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31개 시군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경기도 골목상권 정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속되는 경제불황을 해소하고 경기도와 시군 간 협업 체계 구축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상원이 주관한다. 워크숍에는 김민철 경상원장, 김평원 도 소상공인과장과 도내 31개 시군·상권활성화기구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일차인 27일에는 2025년 골목상권·소상공인 사업설명회, 외부 전문가 강의, ‘인천개항로 프로젝트’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인천개항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창길 대표가 프로젝트 진행과정과 핵심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도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2일차인 28일에는 시군 협업관계 구축 등 분임 토의와 강릉카페거리 벤치마킹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최근 경기도 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 장기화 등 골목상권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와 경상원, 31개 시군의 적극적 협업 관계 구축과 함께 다양한 골목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기도민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1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표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이 36.1%로 가장 많고 메신저 피싱 25.6%, 대출사기형 19.7%,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13.6% 등 순이었다. 피해횟수는 1회가 94%, 2회 이상이 6%로 한번 피해를 보면 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피해 금액은 809만 5000원으로 집계됐다. 100만 원 미만 28.0%,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45.3%,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4.2% 등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가 4분의 1에 달했다. 주요 피해이유로는 ‘신뢰할만한 인물로 가장해 의심할 틈이 없었음(38.4%)’, ‘긴급성과 공포감 조성(26.9%)’ 등을 꼽았다. 신고여부는 신고 50.7%, 미신고 49.3%로 유사했고 미신고사유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서’가 26.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환수 금액으로는 피해액의 25% 미만이 67.5%, 25% 이상 50% 미만이 12.2%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자신의 탄핵안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후 카드로 개헌을 꺼내들었다.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대되는 행보로, ‘이재명 대항마’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다짐이 다수 담겨 주목된다. 다만 이들 ‘대항마’들 사이에선 여전히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복귀 시 개헌·정치개혁 추진, 대외관계 집중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업무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화두로 떠오른 개헌을 복귀 시 공약으로 내세우며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와 차별화, 탄핵 반대 여론에 힘을 싣기 위한 전략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입법 활동에 새로운 모델이 될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조례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 조례관리단은 김진경 도의회 의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로 의원 발의 조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조례관리단의 기능은 의원 발의로 제정된 각종 조례가 실제 민생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조례 이행에 뒤따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조례관리단은 신미숙(민주·화성4), 안명규(국힘·파주5) 도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김태희(민주·안산2), 문승호(민주·성남1), 이서영(국힘·비례), 이채영(국힘·비례), 장윤정(민주·안산3), 정경자(국힘·비례) 도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까지 분기별 정기 회의와 수시 점검 등을 거쳐 제11대 도의회 의원 발의 조례 현황을 진단하고 조례별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한편 조례관리단은 지난 25일 위원 위촉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했다. 도의회는 조례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실효성 강화 ▲의회 정책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조례
김준혁(민주·수원정) 의원이 학교 마약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5명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와 정기적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 대응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교재 구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과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또 교육표준안에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교제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김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