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법 이야기]세무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일반 납세자들은 거래를 하기 전에 과세여부를 알기위해 세무서 직원이나 국세청 126콜센터에 많이 묻는다. 그러나 세무서나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거래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실제 과세관청이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로서는 황당하겠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상담 할 때 객관적 자료 제시가 안되어 상담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답변이 보호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다’라는 주석을 달아 답변 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것이 잘못되었다하여 뒤늦게 언동을 번복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하여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의칙을 보호 받으려면 몇가지 전제 조건을

• 경기신문
• 2015-01-04 20:12

기획 광복·분단 70년… 南北관계 변화 이끌 ‘골든타임’ 김정은,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대화 물꼬 트이나

김정일 3년 탈상 끝낸 北, 김정은 체제 견고화 노력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남북관계 개선 의지 피력 이산가족 상봉·공동 교류협력 행사 등 동의하지만 5·24 조치 해제·핵 문제 관련 양국 입장차 ‘팽팽’ 을미년 새해 벽두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육성신년사를 통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정상회담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남북이 모두 관계개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남북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5월 러시아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가 전승 70주년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남북의 관계개선 모색 시도에도 결국은 지금의 대결구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기 경색 상태가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관측은 여전하다 ■ 북한, 김정은…

• 임춘원 기자
• 2015-01-04 20:12

칼럼/사설 [월요논단]등교시간 상식수준에서 논의해야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한국인 교수가 현지 초등학교 교사 비르바 라이사넨을 데리고 찾아왔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그 교사와 몇 가지 얘기를 나눴다. 새해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왔다기에 그 성격을 궁금해 했더니 새 학년도 교육을 위해 꼭 들어주어야 할 것들이고, 그 요청을 모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장이라고 했다. 글쎄, 교장이라면 그렇게 ‘사소한 일’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는가. 상급 관청으로부터 새해의 주요 목표를 통보받은 후에 새 학년도 목표를 세우고,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해야 할지 구상하고, 교직원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권위가 확립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교장의 주요 업무가 아닐까, 아니 그런 것쯤은 교감에게 위임하고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이 大교장이 보여줄 수 있는 느긋함이 아닐까? 어쭙잖은 경험에 따른 케케묵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이번엔 등하교 이야기가 나왔다.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정하는 수업내용과 시간 운영 계획에 따라 등하교 시각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며 우리도 따지고 보면 교사가 정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 운동회 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몇 시까지, 소풍

• 경기신문
• 2015-01-04 20:12

만평 [물둘레]휴전선 경계 삼엄

• 김호상 화백
• 2015-01-04 20:12

기획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굳게 닫힌 취업문 활짝 연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1위’ 2010년 고용률 53.2% 달성 지난해 3.4%p 더 끌어 올려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15,000명 이상 고용창출 기대 고양시는 새해에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실현에 두고 민간 노동시장 취업알선과 공공기여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안 일자리 확대, 지역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추진,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양시는 최근 4년간 일자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역량’ 1위 도시에 이어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브랜드일자리사업 경진대회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러한 대외 평가의 수상결과는 고용률로 이어져 2010년 53.2%의 고용률이 지난해에는 56.6%로 3.4%p까지 향상됐다. 최성 고양시장은 “2015년에도 민선5기 4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책 개발과 정

• 고중오 기자
• 2015-01-04 20:12

만평 [물둘레]서로가 서로에게

• 김호상 화백
• 2015-01-01 21:43

기획 계획한 정책 ‘차근차근’… 인천교육에 변화의 바람 몰아칠 것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안정적 정착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지역과 함께하는 공동체 민·관거버넌스체계 가동 이청연 교육감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어떻게 전개될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교육에 혁신과 변화의 바람이 을미년에 어떻게 이어나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민들은 60년만에 진보교육감이 탄생하자 인천교육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이 교육감은 학연·지연이 만연하는 인천교육에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교육 현장을 좌지우지 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현실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변화를 선택했고, 이 교육감은 결국 승리했다. 그리고 그는 교육감으로의 당선 이후 인사혁신을 주도하며 주민참여형 교육장 공모제와 개방형 감사관제도, 평교사 장학관 등용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교육복지의 확장과 혁신학교 설립 등의 주요 공약은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혁신학교 관련 예산이 삭감돼 사업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 재정난과 더불어 난관을 어떻게 헤쳐 낼지, 2015년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이청

• 유정희 기자
• 2015-01-01 21:08

기획 경기·인천 단체장 신년사

“의원들 혼연일체로 시민행복 위해 전진”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희망찬 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로이 출범한 7대 인천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은 우리 인천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천시 출범이후 가장 큰 국제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300만 인천시민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고, 동북아 대표도시로 발돋움하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새로운 대변자로 부름 받은 7대 인천시의회가 지금껏 인천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재정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한 7대 인천시의회는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시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7

• 경기신문
• 2015-01-01 21:08

기획 과감한 조직개편으로 3박자 초석 다질 것

희망보직제·사전예고제 실시 공무원 일하기 좋은 환경 제시 먹거리 사업 선택과 집중 강조 인천관광公 재출범 시킬 예정 2800억 이르는 세출 구조조정 재정원칙 부합 못하면 재검토 국비 지원금 역대 최대치 기록 부채관리팀 운영해 재정관리 ‘힘 있는 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직원회의에서 강조했던 것은 역시 ‘재정정상화’였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15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아 재정건전화의 시금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수, 구청장, 시장을 거쳐 국회의원, 장관직을 두루 수행한 ‘30년 행정의 달인’에게도 13조원에 달하는 인천시 부채 문제는 그야말로 난관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유 시장은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해 대규모 자산매각, 지방채 발행 등 임시적으로 대응해 오던 종전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2천800억원에 이르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대규모 고통분담 과정에서 200여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사회복지계는 거세게 반발했지만 유 시장은 상반기 1차 추가경정예산에 삭감 예산 우선 반영을 약속하며 타협점을 만

• 김종국 기자
• 2015-01-01 21:08

기획 꿈·비전 일취월장하는 번영의 해 기대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로 동북아 대표도시로 우뚝 의정활동 최우선은 ‘안전’ 안전관리특별위 본격 가동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 4년 임기동안 의정활동비 동결 시의원 혼연일체로 역량 결집 희망찬 인천의 비전 제시할 것 올해에도 인천시의회의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는 계속된다. “새로이 출범한 7대 시의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도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 노경수 의장의 말이다. 노 의장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인천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진 소중한 해였다고 말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실시된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45개 회원국 전체가 참가, 아시아의 화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폐회식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비서 등

• 조현경 기자
• 2015-01-01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