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씨의 친구 A씨 측이 사건 22일 만에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사건 이후 첫 입장문이다. 17일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여전히 저희는 아직 추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난주 토요일 어느 프로그램에서 저희의 입장에 대한 문자 및 전화통화 내용을 방영했다"며 "이로 인해 마치 저희가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 입장문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입장문을 낸 경위를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가족이나 친척 중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유력 인사'는 없다고 했다. 당시 신었던 신발을 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신발은 낡았고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씨 어머니가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집 정리 후 다른 가족과 함께 모아뒀던 쓰레기들과 같이 버렸다"고 밝혔다. 손 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귀가한 곳돠 관련해서는 "A씨는 고인의 휴대전화를 왜 소지하고 있었는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사용한 기억도 없다"고 했다. 그러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3일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2019년 4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안산시 장상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1500여㎡ 규모의 농지 1개 필지를 약 3억 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현재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경찰은 영장과 함께 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강모 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과 부동산 38억 원어치를 몰수보전 신청했다. 강 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알루미늄피그먼트와 각종 바인더 유통전문기업인 참존무역이 오는 26~28일 3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에 참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참가하는 참존무역은 보다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최근 국내 굴지의 NC수지 공급업체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라인업이 대폭 추가된 미러실버(액상은분)와 홀로그램은분을 새로이 선보이는 등 대안을 제시한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UV모노머·UV올리고머 제품에 더해 UV광개시제까지 추가된 UV라인업도 선보인다. 참존무역의 관계자는 “'안정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공급'을 모토로 가장 경쟁력 있는 우수한 제품들 만을 공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면서 "지난 20여 년간 국내 코팅업체들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원가절감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바 3년 만의 재등장이 그간의 축적된 발 빠른 신제품 개발능력 노하우를 다시 한 번 국내코팅관련 종사자들에게 검증 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1 대한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은 대한민국 화학 산업의 소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에 쓰일 백신이 속속 도착하면서 일선 현장의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75세 이상과 노인시설 이용·입소·종사자 대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이번 주말부터 정상화하고, 오는 27일부터는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백신 수급 불균형 속에서 1차 접종만으로도 예방효과가 뛰어난 백신을 고령층에게 최대한 조기 접종하기 위해 1차 접종 집중기간과 2차 접종 집중기간을 번갈아 가며 반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은 2차 접종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 직계약 AZ백신 106만8천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서 출고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번 주에 코로나19 백신이 추가로 들어온다. 우선 정부가 제약사와 개별 구매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6만8천회분이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출고돼 각 위탁의료기관 등으로 배송된다. 정부가 2분기에 도입하기로 한 직계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총 723만회분으로, 지난 14일 59만7천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17일부터 의료비가 지원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날 시행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91년 5월 투쟁은 당시 명지대 학생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총학생회장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숨지면서 일어난 노태우 정권에 대한 대규모 저항을 일컫는다. 강경태 사망 사건을 통해 노태우 정권의 대한 분노는 1991년 4월 29일 박승희 전남대 학생 분신으로 이어졌다. 1987년 6월 항쟁의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과 겹쳐지면서 국가권력의 야만적 폭력성에 대한 대중적 저항을 이끌어 냈다. 5월 투쟁은 광범위한 민중이 참여한 대중투쟁으로 평가 받는다. 학생·노동자·농민 등 민중들이 전국에서 부문운동 조직을 매개로 단결했다. 이로써 '민중주체의 형성 가능성'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민족자주, 민중권력, 노동자권력, 민중해방 등 구회를 외치며 대안권력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학생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인권담론의 지평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 1991년 4월 ▲ 4.26 = 강경대 명지대 학생 총학생회장 석방 요구 시위 중 경찰 진압에 의해 사망 ▲ 4.27 = '강경태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결성 ▲ 4.29 = 박승희 전남대 학생 강경대 사건 규탄집회 중 분신 ◇ 5월 ▲ 5.1 = 김
경기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의 폐쇄적인 면접방식에서 탈피해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개혁한 ‘교육공동체 참여 교장공모제’ 전면 시행을 공언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교장 공모제 지정학교 규모를 수년째 30%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공동체 참여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장공모제란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이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교감이나 장학관 등) 가운데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교장을 임명하는 승진방식과 달리,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선발하기 위해 2007년 공장공모제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법제화했다. 2019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참여 교장공모제를 전면 시행했다. 기존 제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모두 없앴다.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해 교장 후보자를 심사하는 이 방식은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공모 교장 채용 규모는 수년 째 미미한 수준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10일 고시한 올해 9월 1일 임용 ‘공립학교 교장공모제…
아동학대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대가정에서 아이를 분리‧보호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족한 예산으로 쉼터의 운영비로 대부분 감당하다 보니 학대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도 열악해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학대아동 쉼터 1곳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 3개 항목으로 사업비 3030만원, 운영비 1200만원, 인건비(1인 기준) 2900만원 등이다. 사업비는 아동 심리치료, 건강검진, 생필품 구입, 학원비 등으로 쓰이며, 운영비는 시설 유지와 상해보험 등으로 사용되는데 보조금은 늘 부족하다는 것이 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쉼터 시설장 A씨는 “정부 보조금만으로 쉼터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며 “운영비는 매달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시설 관리비로 6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동 정원을 초과, 보호해도 보조금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쉼터 등은 정부의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응급조치 아동은 무조건 입소시켜 관리해야 한다. A씨는 “우리 시설의 경우 정원이 7명이지만 많게는 11명까지 보호해…
운전 중인 60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6일 오후 살인 혐의로 체포된 A(20대·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A씨는 범행 직후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섰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그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범행동기를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15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김기현 기자 ]
국가폭력에 저항하던 한 대학생의 죽음으로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이 60여 일간 대중 투쟁을 벌여 노태우 정권을 위기로 몰아간 91년 5월 투쟁. 전국에서 2300여 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집회가 열리며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쳤고, 투쟁 과정에서 대학생과 시민, 노동자 등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 모두가 꿈꿨던 민주화는 현재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지금의 민주화 밑거름이 되었던 91년 5월 투쟁 열사의 기억은 흐릿하다.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투쟁의 깃발을 들었던 희생자가 잠든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는 지난 14일 뜻깊은 행사가 막을 올렸다. 경기신문 후원 기획전 ‘기억과 만남, 민주세상을 꿈꾸며’가 그것이다. 5월의 열사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이번 기획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진행된다. 기획전에선 91년 5월 투쟁의 시작과 끝까지의 기록을 상세히 다루고, 그 과정에서 아깝게 목숨을 잃은 13명 열사들의 새로운 사진과 유품도 공개한다. 5월 투쟁의 의미를 희석시킨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외대 사태 등도 다시 살핀다. 특히 이번 자리에선 강경대 열사 가족은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시계와 운동화를 내놔 눈길을 끌며, 투쟁의 현장을 담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