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차례 고발했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1일 김 전 위원장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서울·부산시장 등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원자력 발전소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종인은 지난 1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작년 윤석열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문제삼은 김 전 위
“50만 원주고 전동킥보드 샀는데, 이제 와서 면허 없으면 타지 말라고 하면 환불은 누가 해줘요?” 도로교통법 개정 첫 날인 13일 오전 수원역은 출근을 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는 사람들의 사이를 파고드는 전동 킥보드는 단연 눈에 띄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람들을 지나쳤다. 전동 킥보드를 피하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이날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는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같은 날 성남 야탑역 인근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30분 동안 4명의 전동킥보드가 지나갔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볼 수 없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땐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성남에 사는 A씨(30)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전동 킥보드 탄 사람이 뒤에서 비키라고 벨을 누르면 짜증났다”며 “바퀴가 달린걸 인도에서 타게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
포천 '늘푸른로컬푸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옥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5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포천시 공무원 A씨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보다 6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관련 업체 전 대표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시·도 보조금 4억 원이 들어간 늘푸른로컬푸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 대표 B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경기신문 = 문석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안 평화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형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익힘책(워크북) ‘마음을 잇다, 평화가 있다’를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발간한다. 워크북 제작은 학생과 교사가 서로 협력해 학교 폭력으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해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공동체가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일상생활 갈등 해결 ▲학교폭력 사안 교육적 해결 ▲또래조정 이해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워크북은 갈등을 조정해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교사들이 직접 제작했다. 학생과 교사가 갈등 상황에서 관계 회복을 시도할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담았다. 심한수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이 워크북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외부 전문가에 기대어 왔던 갈등 조정을 학교 구성원이 직접 시도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 안 갈등이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수도권 일대 주유소와 무인편의점을 돌며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심야시간 용인시와 수원시, 화성시 일대를 돌며 주유소 청소기 동전통과 무인편의점의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주유소 청소기의 잠금장치를 뜯어 동전을 훔치는 등 약 1개월 동안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20여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지난 7일 용인시의 무인편의점 절도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해 훔친 현금 일부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 영업이 종료된 주유소 등 관맂자가 없는 주유소를 주로 범행 장소로 선정, 하루에도 여러 곳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허위경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가 있고,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능력과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서 "다만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소상공인 회장' 명칭을 사용하는 등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이모(47)씨는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로 이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는 최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회장' 직함을 바꿔 사용했다며 고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세월호 특검)는 13일 "증거가 가리키는 데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삼성동에 마련된 세월호 특검 사무실의 현판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사가 있은 지 7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그 반증이 참사의 증거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또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수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부터 6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60일이라고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일할 수 있는 날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당분간 주말도 없이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특검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현판식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르면 이날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날 예정이다. 세월호 특검 수사팀 구성도 마무리됐다. 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13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 늘어 누적 12만9천63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35명)보다 80명 늘어나며 지난 8일(701명) 이후 닷새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지난달 28일(769명) 이후 보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가 주 초반까지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급증하는 패턴이 이번 주에도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692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전날(613명)보다 79명 늘며 700명에 육박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일상 감염이 잇따르면서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25명→701명→564명→463명→511명→635명→715명이다. 이 기간 400명대와 600명대가 각 1번, 500명대가 3번, 700명대가 2번이다.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은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서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4)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13일부터 60∼64세에 대한 접종 예약이 진행된다. 지난 6일과 10일 사전 예약이 시작된 70∼74세, 65∼69세에 이어 60세 이상으로까지 예약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와 별개로 하루 뒤인 14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계획대로 상반기 내에 1천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백신 물량도 차질없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 추가 공급 물량도 속속 도착하고 있어 그간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주춤했던 백신 접종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60∼64세 사전예약 시작…70∼74세 예약률 46.9%, 65∼69세 31.3%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60∼64세(1957∼1961년생)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60∼64세 접종 대상자는 약 400만3천명으로, 온라인 사전예약 사이트(https://ncvr.kdca.go.kr)를 통해 쉽게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사이트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