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수도권 규제는 과거 서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 증가와기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으며,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함께 정책목표가 국토균형발전으로 전환됐다. 시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법령, 정부예산 배분 과정 등에서 많은 역차별을 받아 온 실정이다. 이에 시정자문위원회인 시정혁신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의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주제발표를 듣고, 위원 및 관련 부서장이 함께 모여 인천지역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 다방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과 부서 관계자들은 인천의 지리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개정 필요에 의견을 모았으며, 인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
인천시의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가 오는 12월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인천역~온수역 구간 22.63㎞를 지하화하는 선도 사업 제안서를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본격화했다. 제안서에는 총 사업비 9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온수역 22.63㎞ 지하화하며, 그 중 시는 6조 6000억 원을 들여 전체 노선 중 인천역~부개역 14㎞ 구간 사업을 맡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올해 초 정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사업 대상에서 시가 제외되며 사업이 정체됐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철도지하화 제안서를 다시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가 소유인 경인전철(경인선·1호선)은 과거 인천의 경제를 견인했지만 인천을 동서 또는 남북으로 양분하며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인천에서는 매번 선거 때마다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등에 대해 지하화 등의 공약이 단골메뉴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구간을 지하화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정부는 국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 뿐, 국비 지원은 없다. 다만 사업
여야는 23일 캄보디아 사태 해법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을 피력한 데 비해 국민의힘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국민의 피해부터 먼저 챙기겠다”며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에 대한 국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했다.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로 나와야 한다”며 “중요한 재판에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유튜브에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떳떳이 국회로 나와 본인의 입장과 세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밝혀 국민 의혹을 풀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것들에 대해 명쾌히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 역시 김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은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 영화 아수라가 연상된다”며 “이 대통령의 뒷일은 다 김 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아냥거렸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을 (총무비서관에서) 끝끝내 자리까지 옮겨가며 비호하고 있는 것은 밝혀야 할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김 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의혹 관련 김 여사 일가를 소환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다음달 4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최 씨가 특검팀에 소환되는 것은 처음이다. 김 씨는 지난 7월과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출석이다. 해당 의혹은 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게 뼈대다. ESI&D는 최씨가 2014년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회사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350세대 규모 아파트 사업으로 800억 원 상당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D 측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8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인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인천시가 노후화된 화도진도서관을 증·개축해 개방형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한다. 시는 23일 시청사에서 인천교육청·동구 등과 ‘화도진도서관 증·개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와 동구는 동구 화수동에 위치한 시 소유 토지(2012㎡)와 구 소유 토지(685㎡)를 인천시교육청이 활용해 도서관 증·개축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했다. 협약을 통해 시·교육청·동구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향상된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이 사업 주관기관으로서 해당 부지를 활용해 화도진도서관 증·개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988년 개관한 화도진도서관은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공간 제약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도서관을 독서·학습·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개방형 복합문화시설로 만든다.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다. 새 공간은 독서와 학습뿐만 아니라 전시·공연·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열린 시민 문화공간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2025 한·중 청소년 프로젝트 국제교류’ 현지 방문 프로그램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고등학생 20명과 지도교사 5명이 참여해 상하이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문화·기술·교육 분야에 대한 탐구활동과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상하이도시기획전시관과 린강특구를 탐방하며 도시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 사전 온라인 교류로 상하이 학생들과 ‘읽걷쓰 4P’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공동주제를 선정해 탐구활동을 진행했다. 탐구 결과는 팀별로 상하이공상외국어학교에서 발표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류는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읽걷쓰 정책이 국제적 교육 협력에서도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미추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제5회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상’에서 주거복지센터 운영 우수사례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주거복지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지자체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시행된 상이다.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및 사업성과 지역 특화 사례,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차 서면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미추홀구를 포함한 전국 5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며 대한민국 주거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를 위해 구는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생활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민관 협력과 정부 정책 연계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거 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처 운영 ▲긴급주거비 지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맞춤형 주거복지 교육 등을 시행하며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영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거 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련 사업 실시·재원 마련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결과보고 및 전망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형근(민주·안양3)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윤정(민주·안산3) 경기도의원과 진숙경 서울시립대 교수, 조동민 경기스마트고 교사, 박희정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교육 정책이 수립·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숙경 교수는 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개선점으로 ▲지역 맞춤형 노동보호 대책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정보 제공 ▲지역 내 청소년 주요 업종 파악·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제도 ▲노동인권교육 안정화 위한 정책 노력·기초지자체 지원 확대 ▲경기도청소년(청년)노동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등에는 ▲청소년 대상 정보·서비스 접근성 제고 ▲학교 공교육 통한 노동인권교
우리금융그룹이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남산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대표 다문화 축제다. 특히 올해는 ‘다함께 걷는 우리, 다양한 문화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18개국, 1000여 명의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족에게 남산을 걸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선 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백범광장에서 출발해 남산 팔각정까지 걷는 코스를 함께하며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공연 ▲중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의 몽골 전통춤 공연 ▲세계문화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참가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접수를 통해 모집됐으며, 퍼레이드팀과 일반 걷기팀으로 나뉘어 전통의상과 소품을 활용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표현할 예정이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는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