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20년만에 조정되는 지방세 개편, 필요한가?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20년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여 높아진 주민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세부담을 조정하여 납세자간 과세 불형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사항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20여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 확보를 통해 지방 스스로 복지사업 지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자구 노력이다. 주요 지방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과세비용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세를 현실화한다. 1999년 이후 현재까지 1만원의 범위내에서 납부하던 세대별 주민세를 내년에는 7천원,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992년 이후 달라지지 않은…

• 경기신문
• 2014-11-20 21:16

만평 [물둘레]무상보육

• 김호상 화백
• 2014-11-20 21:16

기획 자연·역사유적 품은 12개 길… 굽이굽이 어떤 이야기 풀어낼까

12개 코스 189㎞ 구성… 1코스당 걸으면 4~5시간 소요 천혜의 자연경관·동식물 보금자리 등 볼거리 한가득 온 국민의 평화염원과 반만년 역사도 만날 수 있어 시작점인 염하강철책길 가족과 함께 걷기에 안성맞춤 애기봉입구~전류리포구 안보현실 보고 느끼는 코스 황포돛배 시작하는 고량포길 남북교류 염원 뜻 담겨 뱃길인 포구와 역사가 흐르는 임진강이 전망 포인트 평화누리길에는 행주나루·임진나루 등 6개 포구 위치 이야기가 있는 평화누리길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의 합성어인 스토리텔링,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이야기하다란 의미의 이 단어가 요즘말 그대로 대세다.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로 일각에선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과 듣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청자간의 언터랙티브한 과정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당초 문학이나 영화, 교육학 등에서 활용됐으나 오늘날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만화·게임·광고 등의 원천적인 콘텐츠로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링과 함께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 증진을 위한 트래킹이다. 경기도내에는 이 두가지 요소를 모두 소화시킬 소재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

• 안경환 기자
• 2014-11-19 21:23

만평 [물둘레]콜롯세움 분위기

• 김호상 화백
• 2014-11-19 21:23

기타 [아침시 산책]가을 치악산

가을 치악산 /정치산 오늘은 마음 잡아당기는 가을 속으로 주섬주섬 떠나지 못한 것들을 챙겨 한껏 가을 속에 안겨 봅니다. 가속 붙은 시간을 쫓아 허우적거리며 지나온 답답했던 시간들을 불어오는 바람에 실어 보내고, 당신께 보내는 마음 한 자락 물봉선으로 피워 가을 치악에 걸어둡니다. 다가올 듯 다가오지 못하고, 다가갈 듯 다가가지 못하는 그 행간에서 당신께 보내는 안부, 행여 지나는 길에 보았다면 보름달로 커져가는 궁금증을 그믐달로 화답해주길, 작은 몸짓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바람으로 화답해주길, 다가서지도 다가가지도 못해 좁혀질 수 없는 거기에 오늘은 눈부시게 파란 하늘만 시리게 빛나고 있습니다. -정치산 시집 〈바람난 치악산〉에서 화려한 여름을 지나 혹독한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에 가을이 있다. 계절이 성장하다가 주춤거리며 조락하는 시기라서 스산하다. 추수의 계절로 이해하면 풍성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맺는 시기라서 정리하는 느낌이 강한 계절이다. 내리막길 인생이 처연하게 보이게 된다. 미처 주지 못한 정이 안타깝고 다가서지 못한 바보스러움이 후회로 밀려온다. 누군가에게라도 나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물봉선처럼 피어오른다. 그믐달 만큼의 신호라도 있으면야…

• 경기신문
• 2014-11-19 21:19

칼럼/사설 [복지IN]희망리본사업을 아시나요?

희망리본사업은 기존의 공동체 창업 중심의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업 강화형 자활사업으로 2009~2012년 시범 운영되었다가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부터 본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희망리본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고용을 연계한 참여자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다. 희망리본사업의 성과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성과 31.8~52.7%,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51.7~60.1%, 탈수급율 9.1~21.%%로 모든 성과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것은 물론, 재정절감효과, 지역사회 차원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회자본 확충 등 사업의 부가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제는 2015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사업의 유사성이란 관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취성패)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취성패사업으로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취성패는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워크넷 등록 업체 위주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희망리본사업의 ‘기초상담-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수립-복지고용서비스-후관리’로 구성되는 개인별 지원체계가

• 경기신문
• 2014-11-19 21:19

기고/투고 [열린광장]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가지 착각이 있다. 시간에 대한 착각이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생각이다. 그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하루와 게으른 사람의 하루는 분명히 다르다. 술 마시는 사람에게 한 시간과 공부하는 사람에게 한 시간은 같은 60분이지만 다른 60분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시간을 다음 같이 정의하였다. “Time is nothing but change” “시간은 변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느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인간이 시간을 지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다.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우리를 지배하고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 19세기까지 물리학의 주류였던 갈릴레오와 뉴턴의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각각 독립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등장하게 되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중력에 의하여 휘기도 하고 변형도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실

• 경기신문
• 2014-11-19 21:19

기고/투고 [열린광장]함께 해야만 완성되는 ‘모세의 기적’

최근 소방방재청 연구자료에 의하면 일반국민 10명중 4명은 소방차 길 터주기가 잘 안되는 이유로 국민의식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교통 혼잡, 처벌규정 약화 등의 순이다. 지난 2013년 7월15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로 실종됐던 6명의 작업인부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을 방해하는 비양심적인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가 나오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진 바 있다.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노량진 배수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는 긴급 소방차량에 대해, 일부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선 채 길을 터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끼워들기를 하는 차량까지 등장을 한다. 소방차량과 같은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가 의무화되면서 지난 2012년 5월 이후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및 자체 단속이 실시되고 있지만, 막상 많은 운전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는 긴급 출동 차량을 고의적으로 비켜주지 않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긴급 차량을 만나면…

• 경기신문
• 2014-11-19 21:19

칼럼/사설 [생활에세이]상수리나무 낙엽을 밟으며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산등성을 넘어가자 상수리나무가 즐비한 산비탈엔 상수리나무 낙엽들이 지천으로 많다. 윤이 반질반질한 낙엽들. 싱그러운 낙엽들이 쌓여있는 곳을 지나면 발바닥이 푹신하며 경쾌하다. 그 싱싱한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경쾌한 리듬 때문에 내 머릿속까지 상쾌하다. 나뭇가지들과 지금 막 이별을 고하고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하여 한없이 하강하는 숭고한 낙엽들. 머잖아 그 낙엽들은 눈비와 바람을 맞으며 얼었다가 녹았다가 반복하여 마지막 겨울을 통과한 다음엔 나무들의 거름인 부토가 되어 봄날 재생할 것이다. 낙엽을 밟으면 지난 시간들이 바스락거리며 다가온다. 상수리나무 그늘 아래서 작열하던 태양이 떠오른다. 불이 타오르는 듯한 하늘의 붉은 열기를 상수리나무의 잎들이 막아주었다. 그 작열하는 불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어린 아기의 머리를 감싸 안은 어머니처럼... 별안간 한바탕 소나기가 뜬금없이 향연을 베푸는 동안 상수리나무 아래에 서면 사나운 빗줄기를 피할 수 있었다. 나긋한 비서처럼 혹은 호위무사처럼 아니 경호원처럼 빗줄기의 난폭한 세례를 막아준다. 그러나 그 상수리나무 잎새들이 지금은 이렇게 푸근하게 쓰러져 누워있다. 반질반질한 상수리나무…

• 경기신문
• 2014-11-19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