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의정칼럼]100만도시 남양주시의 비전을 말하다

64만 인구의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먼텀(momentum,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서울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집과 전세 값이 비싸 서울보다 비교적 집값이 싼 남양주로 이사를 오거나 지방에서 서울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가는 지금까지의 인구유입 형태로는 100만 도시로 성장할 수 없다. 아파트를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던 시대는 지났다.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는 현실을 보면 모두가 동감할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경제, 교통, 교육, 문화, 관광 등의 수준 향상을 통해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파트만 잔뜩 짓고 도로와 전철만 뻥 뚫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사는 오겠지만 남양주를 고향으로 또는 삶의 터전으로 삼지는 않는다. 잠만 자고 모든 생활은 서울에서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요즘 슬로시티 바람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남양주시도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슬로시티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을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생활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길이 뚫리면 중간의 도시들은 낙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요즘…

• 경기신문
• 2014-12-09 21:32

기획 ‘IT기술 나눔’ 앞장…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한걸음 전진

SK행복나눔재단·SKC&C 공동출연 국내 첫 장애인 중심 사회적 IT기업 전체 직원 30명 중 13명이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아이디어 제공하고 개발 후에는 테스트 통해 내실 다져 미래부 지정 품질인증기관 선정돼 취약계층 대상 IT교육도 진행 비영리기관 홈페이지 제작·기증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분야 강화 현재, 미디어에서의 ‘스마트’라는 표현은 ‘영리한’이라는 1차적인 의미를 넘어 ‘IT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야식마저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해결하는 등 웹 기반 IT기술을 통해 인간의 활동은 간소화·효율화 된다. 이 같은 웹기반 IT기술이 본래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웹접근성’이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재)행복한웹앤미디어는 웹접근성 개선사업과 정보활용에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IT교육으로 기술과 사용자 사이의 거리를 좁혀 IT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기업’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이다. ▲…

• 박국원 기자
• 2014-12-09 21:32

만평 [물둘레]구멍

• 김호상 화백
• 2014-12-09 21:32

기획 역사가 살아 숨쉬는 철책길… 아름다운 바다경치 ‘일품’

전구간이 염하강을 바라보며 철책선 따라 걷도록 만들어져 넉넉한 인심 풍기는 어시장 어촌의 호젓한 정취 만끽 가능 조선시대 군영인 덕포진 위치 역사적 가치 높은 유적지 볼만 1코스, 대명항서 출발 문수산성까지 경기도 최북단 트래킹 코스인 평화누리길은 총 12개 길 189㎞로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등 4개 시·군을 관통한다. 코스별 15㎞ 내외로 이 길을 걷는 데 약 4~5시간이 걸린다.특히 4개 시·군에 걸쳐 역사유적이 산재해 우리네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자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각 코스별 특색을 살린 애칭도 부여됐다. ■ 역사문화가 숨 쉬는 아름다운 길, 염하강철책길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정립하고 있을 당시 삼국의 각축장이 된 곳 중 하나가 바로 김포시다. 이 지역이 최초로 ‘김포’라는 지명으로 역사의 기록에 나타난 것도 바로 이 시기인 고구려 장수왕 63년(475)때다.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후 경덕왕 1년 전국토를 9주5경으로 재편할 때 한주(漢州)에 속한 김포반도가 김포현, 동성현, 수성현, 공암현 등으로 나뉜…

• 안경환 기자
• 2014-12-09 21:32

칼럼/사설 [세무이야기]적자 납세자 돕는 조세제도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사업이나 직장을 통해 얻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국가 인프라 이용과 사회 서비스 대가를 되돌림하는 것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과세원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업 하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직장의 보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만 하고 정작 손해났을 경우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국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제상의 보완 장치를 갖추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하다가 적자가 나면 그 적자는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과거 10년 내 발생한 적자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큼 미래에 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영국과 독일은 무기한, 미국은 15년까지 이월공제 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면 작년에 낸 세금을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적자가 나면 직전연도 사업소득에서 소급공제하여 전년도 세금을 재계산하여 그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임성균
• 2014-12-08 21:36

칼럼/사설 [경기시론]믿음이 국세청이다

지난 주 화요일 2015년도 정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12년만에 제 날짜에 통과된 2015년도 예산안은 총지출액 기준으로 375.4조 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 복지분야 예산은 총지출의 30.8%에 해당하는 115.7조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은 9.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1.7%보다 크게 낮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수입을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25.9%로 OECD 평균 34.1%보다 크게 낮다.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연금의 성숙도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비교해 보더라도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의 수준은 선진국 평균 대비 낮은 편이다. 향후, 고령화와 그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그로 인한 재정 건전성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예방하려면,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해 국민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 스스로 복지지출의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 경기신문
• 2014-12-08 21:36

기획 강력한 체납징수 투명한 세무행정 = 곳간 차곡차곡

세무과 전직원 체납자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대포차 체납액 징수 위해 전국 곳곳 출장 ‘총력’ 최근 3년간 시세 징수 112억원 이상 실적 올려 도세 징수목표액도 110% 초과 달성 성과 올해 道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 의왕시, 5년연속 세무행정 우수지자체 비결 의왕시가 경기도내 각종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세무행정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시는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4년도 상반기 지방세정 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세무행정분야로 5년 연속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재정 규모인데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세입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같은 성과는 시가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시는 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2010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데 이어 다음해인 2011년도에는 우수상, 2012년도에는 도내 최우수상과 2013년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어 올해도 상반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연이어 최우수 또는 우

• 이상범 기자
• 2014-12-08 21:36

기타 [아침시 산책]타인

타인 /정호승 내가 나의 타인인 줄 몰랐다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공연히 나를 힐끔 노려보고 가는 당신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내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타는 당신이 산을 오를 때마다 나보다 먼저 올라가버리는 산길이 꽃을 보러 갈 때마다 피지도 않고 먼저 지는 꽃들이 전생에서부터 아이들을 낳고 한집에 살면서 단 한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당신이 나의 타인인 줄 알았으나 내가 바로 당신의 타인인 줄 몰랐다 해가 지도록 내가 바로 나의 타인인 줄 몰랐다 -정호승 시집 ‘밥값’ 중 “당신”이라는 익명성을 벗어나 ‘나’라고 스스로 부르는 존재자의 출현, 즉 존재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에 만나는 주체의 출현이 있을 때, 그를 두고 진정한 “나”의 출현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주체는 언제나 존재 소유로 인해 존재를 하나의 짐으로 짊어지게 된다. “주체인 나보다 앞서가는 산길이, 피지도 않고 지는 꽃들이 단 한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당신은 언제나 지금인 ‘나’이기도 하다./권오영 시인

• 경기신문
• 2014-12-08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