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한 후 교육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3만80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75%가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고 했다. ◇ 교사 S·A·B급으로 나눠 성과급 차등 지급, 교원성과급제 교원성과급제란 쉽게 말해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과 같은 것이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등급 명칭부터 방식까지 모든 절차가 논란이 됐다. A, B, C급으로 정했다가 교원 반발로 인해 S급, A급, B급 교사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유예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만 이뤄지고 동료 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부 미술품 2만3000여 점 중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관련한 유물들은 수원화성박물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 일가는 지난달 28일 고(故)이건희 회장이 40여 년간 수집한 미술품을 국립 박물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2만여 점의 미술품 중 ‘화성능행도 8폭 병풍’과 ‘환어행렬도’ 등 수원화성 관련 미술품이 공개됐다. 수원시는 해당 미술품은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등 수원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며, 정조대왕의 수원행차와 관련된 직접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수원화성과 정조시대를 전문으로 다루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소장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개된 '화성능행도'는 8폭 병풍으로 보물 제1430호로, 1795년 수원행차의 주요 행사 모습을 다루고 있다. 혜경궁의 봉수당진찬연을 비롯한 수원향교 참배, 낙남헌양로연, 득중정에서의 활쏘기, 서장대를 중심으로 수원화성 군사훈련 장면 등이 담겨있다. ‘환어행렬도’는 8일 동안 수원행차를 마치고 환궁하는 정조대왕의 국왕행렬이 지지대를 통과해 시흥행궁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故) 이건희 회장이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화성성역의궤’와 ‘원행
복음을 전파한다며 남양주의 한 사찰에 불을 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불상 훼손죄까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모(48·여)씨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종교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이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재산이나 법익을 가볍게 여기는 점에 비춰 책임이 가중돼야 할뿐 아니라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관련 사건의 경과 등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남양주 수진사에서 돌을 던져 와불상 앞에 높인 불상 8개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기독교 전도자’라고 직업을 밝히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그는 수진사 종각에 두 차례 불을 놓아 건물 한 채를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수진사 종각에 불을 붙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미수)로 같은 해 6월 기소됐다. 1심
친정부 인사로 평가받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부와 여권 인사가 연루된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직후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적임 인사라는 평가와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수사로 물러난 후 3개월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검찰개혁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 여권과 장기간 호흡해 온 만큼 친정부 성향이 짙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말 정권 수사의 부담을 줄일 ‘방탄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조국 사태’ 당시였던 2019년 9월 대검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외한 ‘조국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사실이 회자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중립성 논란이 달갑지 않다. 특히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인식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미접종자라고 밝힌 943명의 61.4%가 '예방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9.6%는 받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9%에 달했다. 지난 3월 1차 조사때와 비교하면 예방접종을 받겠다는 응답은 6.6%포인트(p) 감소한 반면, 받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6.7%p 상승했다. 접종 개시 이래 두달 연속 70%를 밑도는 백신 접종 의향률은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은 상태로, 접종률이 낮으면 목표 달성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기접종자들의 '접종 추천 의향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주위의
정부는 이번 주부터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고령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부터는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이 시작된다"면서 "대상자들은 일정을 예약한 뒤 예약된 일자에 접종을 받아달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5∼6월 두 달간 60∼74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나선다. 접종은 전국 각지의 위탁 의료기관 약 1만2천700여곳에서 이뤄진다. 연령별로 보면 65∼74세(1947년∼1956년생)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60∼64세(1957∼1961년생)는 다음 달 7일부터 19일까지 접종이 진행된다. 이를 위한 사전 예약은 6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하다. 70∼74세 어르신은 6일부터, 65∼69세는 10일부터, 60∼64세는 13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이나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1339), 각 지방자치단체 운영 콜센터 등을 통해 원하는 접종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
수원시가 지역 내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월 지역 복지시설 종사자·퇴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5.3%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시설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직장내 괴롭힘은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 강요, 후원·기부 강요, 정신·정서적 고통, 신체폭력 등이 있다. 가해자는 기관장(81.8%)과 상사(15.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경험후 고충 상담은 동료 종사자(45.3%)에게 주로 했으며, 시설 내 공식절차를 이용하는 사례는 1.9%로 매우 적었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3%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58.7%는 복지시설 이용자인 클라이언트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 종사자들은 개인적으로 해결(21.6%)하거나 아예 해당 시설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20.5%)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의 피해에 시설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수원시는 이번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하루 접종자가 6만2천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6만2천507명이다. 이는 최근 예상치 못한 일시적 백신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 1차 접종 속도가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현상에 따른 것이다. 일일 접종자 수는 주말·휴일을 지나며 1천명대까지 급감했었다. 지난 3일(6만6천920명)부터 이틀 연속 6만명대 수준으로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지만, 직전 마지막 평일이었던 지난달 30일(25만9천18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앞서 1차 접종 누적 인원은 국내 백신접종 시작후 62일 만인 지난달 29일 300만명을 넘었고, 이후 접종센터와 접종 위탁의료기관이 늘면서 한동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날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353만14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5천134만9천116명) 대비 접종률은 6.9%다. 1차 누적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189만6천922명이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163만3천92명이다.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는 3만1천159명이 추가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어린이날인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 130여명 늘면서 지난 2일(606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다. 평일 대비 검사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주말·휴일의 영향이 사라지는 주 중반부터 다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줄줄이 예정된 각종 행사에 더해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중이 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및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동시에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지역발생 651명 중 수도권 412명, 비수도권 239명…비수도권 36.7%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6명 늘어 누적 12만4천94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41명)보다 135명 늘었다. 주말부터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다시 증가하는
밥을 늦게 먹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리고, 말을 듣지 않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감금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교사 상당수는 적발돼 형사처벌 받거나 자격이 취소됐다. 원장과 어린이집까지 자격정지나 운영정지 처분되기도 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최근 이 같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전국 사례를 모은 책을 제작, 어린이집에 배포했다. 5일 아동학대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울면서 떼쓰는 2살 아이의 가방을 낚아채 식판을 꺼낸 뒤 머리를 때렸다. 같은 반 원생 7명을 손이나 교구로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부산지역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4살짜리 원생의 손가락을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로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이를 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피해 아동을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나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