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이달 15일 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운 것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14조원의 정부안에서 35조원 규모로 추경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 상향도 신속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 "현재 상황으로는 2월말, 3월초에 1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이동형 현장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신속히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성년자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아 대규모 감염이 우려된다"며 "지역사회에서도 집단적인 유증상자나 확진자 발생시 신속히 PCR 검사를 실시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3일 "기득권 양당 후보들이 비호감과 자격 미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데도, 누군가가 '묻지마 투표'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국민 학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서면으로 낸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고개를 들어 거짓말하지 않는 후보, 능력 있는 후보, 글로벌 감각이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지만, 돌아가는 양상은 너무 걱정스럽다"면서 "기득권 진영정치라는 망국적 바이러스가 이번 대선을 너무나 독하게 감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영 간의 증오와 분열을 부추켜서, 후보들의 도덕, 개혁의지, 능력, 미래, 통합에 대한 평가는 실종됐다"며 "기득권 두 당 중 어느 당이 정권을 잡든 또 5년간 나라가 분열되고 국민이 편 갈라 싸울 거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스스로 진영정치,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암담해질 것"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양심의 목소리가
다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이뤄진 조사 결과이지만 두 양강 후보의 박빙 접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안갯속 판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 내인 1.9%포인트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2%, 정의당 심상정 후보 3.3% 순이었다. 이밖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2.1%,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0.7%,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0.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 등 수도권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34.8%를,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의 지지율을 기록, 각각 험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윤 후보 49.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1000만 낚시 인구의 표심에 구애하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29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낚시·여가 특별구역(가칭)을 추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낚시·여가 특별구역은 해안 및 내수면 등에 낚시와 여가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내 볼거리·먹거리·산업 등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낚시·여가 특별구역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명 낚시터와 수변공원 등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곳에 화장실, 데크 등 편의시설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개선방안과 대한체육회 생활체육 정식종목 복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한국 수어의 날'을 맞아 '전문 수어통역 시스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6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그동안 의사표현이 안돼 아파도, 억울해도 참을 수 밖에 없었던 40만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 후보는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는 '수어 사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수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현재 정부차원의 전문수어통역 양성과정이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자체 수어통역지원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센터는 서울 1곳에 불과하다. 이 후보는 이에 "의료·법률 등 전문 분야 수어통역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수어통역센터도 확대하겠다"면서 "질병, 코로나19 등 의료적 긴급상황이나 송사 등 법적 분쟁 상황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더 나아가 공공의료기관, 경찰서 등 관공서에도 전문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말씀이 잘 전달
설 연휴 마지막 날 이뤄진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일 전국 성인 1천1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0.4%, 윤 후보는 38.5%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 내인 1.9%포인트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2%, 정의당 심상정 후보 3.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서울(이재명 39.3%, 윤석열 42.6%)과 경기·인천(이재명 40.7% 윤석열 37.1%) 등 수도권에서 접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34.8%를, 윤 후보는 호남에서 18.1%의 지지율을 기록, 각각 험지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선 윤 후보 49.0%, 이 후보 26.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세대별로 이 후보는 30대, 40대, 50대에서 앞섰고, 윤 후보는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앞섰다. 30대의 경우 이 후보 43.1%, 윤 후보 34.7%의 지지율을 보였고, 40대에서…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사업은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경기도가 수천만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간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여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 조사해 이 중 1685명이 보유한 311억 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10억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담보·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600만 원을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0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평택시민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8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이 징수됐다. 안산시민 C씨는 2017년,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140만 원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의전 논란'에 대해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면 입장문을 통해 "지사로서 직원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저의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저와 가족, 주변까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도지사 재임 시절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있었는지를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전 경기도청 직원인 A 씨의 주장을 인용해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사실상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배모 씨가 A 씨에게 김 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 5곳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재보선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는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2곳이며, 중도 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하는 지역구는 서울 종로구, 서울 서초구갑, 대구 중·남구 등 3곳이다. 이번 재보선은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므로 선거기간과 선거사무일정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13∼14일 양일간 진행되며, 선거운동기간은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도 대선과 마찬가지로 오는 3월 4∼5일 치러진다. 한편 올해 2∼4월 실시 사유가 발생하는 지역구에서의 재보선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