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김건희 변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의 일부를 방송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14일 나온데 따른 것이다. 당장은 윤 후보 입장에서 상당한 악재로 돌출한 모양새다. 법원은 수사 및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했지만, 전체 분량 자체가 이례적으로 길다 보니 김씨의 어떠한 '육성'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자체가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당 부분의 방송을 허용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MBC가 예정대로 방송할 경우 오는 16일 저녁 김씨의 사적 통화 발언이 전파를 타게 된다. 앞서 '쥴리 논란', '허위이력 논란' 등과 관련해 김씨의 통화 내용이 보도될 때마다 대선 정국이 출렁였던 터라, 이번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록 수사·사생활 등 민감한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김씨가 '공적 인물'로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내보였는지에 따라서도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된 '신년 추경'을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을 본격적인 추경편성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방역조치 완화만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텨주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며 "모두가 어렵지만 이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연초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소중
정부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 거리두기 방안을 3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심사숙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방침은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과 다가오는 설 연휴를 고려해 적용됐다. 이와관련 김 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라면서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천894㎡(약 274만 3천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약 3천426만㎡를 분류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의탁하기로 했다. 경기도 파주,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도, 강원도 철원, 연천, 양구, 양양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측이 13일 설 연휴 전에 양자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대3 실무 협상단 협상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실무 협상단은 또 방식은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 토론회 형식으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추가 토론 진행을 위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양자 토론으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고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 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다자토론의 경우) 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며 "공식 법정 토론 3회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 실무 협상단은 향후 다자토론이 추진되더라도 이날 합의한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진행하기로 했다. 양측이 설 연휴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만큼 이번 달 안에는 두 후보가 정책, 현안을 두고 토론회에서 맞
정부의 기존 예상보다 세수가 약 8조원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사실상 공식화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고, 여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추경의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편성을 기정사실로 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14일 추경 편성에 대한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문대통령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지시…사실상 추경 편성 공식화 기획재정부가 13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발표하면서 밝힌 세수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2차 추경 대비 연간 초과세수는 최소 26조8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말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 규모 19조원보다도 최소 7조8천억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것이다. 작년 12월 세수에 따라 추가로 생기는 초과세수 규모는 10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과세수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추경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 전기세 공약 발표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은 2022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나눠 킬로와트시(kWh)당 9.8원 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이 오르고 10월에 나머지가 오를 것으로 예고됐다. 이에 주택용 4인 가구(월 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이를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경기도 수출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이하 수출기업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경기신보와 수출기업협회는 13일 수원시 라마다호텔에서 도내 수출 기업 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도 유일의 정책 금융 기관이다. 수출기업협회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증대 및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9년 설립돼 현재 120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신보와 수출기업협회가 기관 간 상호 소통과 협업으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기도 수출 기업들에 대한 종합 지원을 달성, 도내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이 함께 서명한 협약서에는 ▲경기도 내 수출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노력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 및 교류 활동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경기 불황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기업 지원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착 소식에 "백신에 더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최초로 국내에 도착했고 이르면 내일부터 첫 투약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로써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빠르게 먹는 치료제를 사용하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이는 정부가 화이자와 계약한 먹는 치료제 물량 총 76만 2000명분 중 일부다. 이와관련 김 총리는 "이번에 들어오는 초도 물량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65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자,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먼저 투여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투여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투약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투약이 관건이다. 정부는 역학조사와 환자 초기분류 및 비대면 진료 등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꿀벌 선대위)가 13일 분과위원회인 '청년미래캠프'를 구성하고 MZ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꿀벌 선대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청년미래캠프'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정 경기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오영환·전용기 청년미래캠프 자문위원, 양철민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먼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선 최대 화두는 청년인데 후보들마다 이대남·이대녀라며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대남·이대녀 개념이 아닌 청년 세대와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소통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 자문위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해보니 정치권에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발 빠르게 반응하지만 청년 문제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2030 단어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청년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청년들을 주체로서 참여시키는 게 아닌 수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의 고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