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올해 전체 일반고등학교의 85%인 319학교에서 선도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한다. 현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대학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논·서술형 시험 도입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를 전국 고등학교로 도입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선 고교는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해 운영한다. 학생들은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득해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학생들은 1학년 때 기본학력을 함양하는 공통과목을 듣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원하는
수원도시공사를 비롯해 더함파크 내 수원시 산하 5개 기관이 지구의 날(22일)을 하루 앞둔 21일 ‘저탄소 녹색 지구’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더함파크 입주 5개 기관 임직원들은 이날 오전 인근 공원에서 “탄소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이상 기온 현상과 사막화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생존과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구의 날(22일)을 기점으로 지구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지구의 날 공동행동 선언문’에는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금지, 지구의 날 당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준 지속가능재단 이사장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심각한 생태계 위협 속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더함파크 입주기관이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등 지킬 수 있는 약속부터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지구 보호는 인류공영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며 “불필요한 에너지자원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통해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더함파크에는 수원도시공사와 지속가능재단, 시정연구
온몸에 멍이 들도록 6살 조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의 잔인한 범행 수법과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 부부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했다. 남편인 A씨도 “버릇을 고치겠다”며 플라스틱 자 등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차츰 폭행 강도도 세졌다. A씨 부부는 말을 안 들어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C양의 늑골은 왼쪽 9개, 오른쪽 7개가 부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구로 심하게 맞은 C양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C양이 편식하고 밥을 먹은 뒤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7~8살짜리 두 자녀를 키우는 상황에서 A씨 부모의 부탁으로 C양을 맡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경기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20일 하루 동안 234명이 추가 발생해 2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3만2369명으로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 225명, 해외 유입 9명이다. 도내 하루 확진자는 지난 16일 209명 발생한 후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접어들었다. 확진자 발생은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과 휴일의 영향을 받는 일·월·화요일에 100명대 중후반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평일에 다시 200명대로 올라서는 모양새다. 전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군포시 한 보험회사 관련해 직원 9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9일 직원 2명이 먼저 확진된 이후 직원 전수검사 과정에서 20일 9명이 추가돼 이틀 새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어났다. 남양주시 한 농구동호회에서는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보름 새 도내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6일 회원 3명이 먼저 확진된 뒤 7∼13일 회원 3명, 가족 4명 등 11명이 연이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확진된 농구동호회 회원들과 연관성이 확인된 다른 축구클럽 회원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이다. 의정부시 교회 관련 확진자는 5명이 증가해 지난 15일 이후 누적 28명이 됐다. 아
올해 들어 건물 지붕에 올라가 개보수 작업 등을 하다가 떨어져 숨진 노동자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지붕 공사 중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는 모두 11건에 달했다. 사고 1건당 1명이 숨졌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지붕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83건이었다. 계절별로 보면 봄에 58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가을(52건), 여름(42건), 겨울(31건) 순이었다. 비나 눈이 잦은 여름과 겨울보다는 봄, 가을에 지붕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소별로는 공장(72건), 축사(37건) 등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봄에도 지붕공사 중 추락사고가 빈발할 수 있다고 보고 지붕공사를 하는 공장과 축사 등을 대상으로 패트롤(순찰) 점검을 하는 등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재차 구형했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선거 관련 법규를 누구보다 엄밀하게 숙지해야 하는데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남양유업 사건을 배당했다. 식약처는 애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약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 실험을 한 연구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해당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하고,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 발표를 했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일자 남양유업은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의무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부실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폭로가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보면 자신을 육군 51사단 예하 여단에 복무 중인 병사라고 밝힌 제보자가 올린 도시락 사진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핸드폰 반납하고 티비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라며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게시물은 18일에 올라왔으며, 현재 댓글이 7500여 개가 달렸을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댓글란에는 자신들이 받은 도시락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실한 도시락을 인증하는 사진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핸드폰을 반납했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었느냐며 허위글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육군 측이 18일 급식 부실하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하고 격리 인원 급식과 관련해 더욱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거짓이 아님이 드러났다. 한편, 격리 중인 병사 외에도 일반 병사에게 부실 급식이 제공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날 같은 페이스북 계정에는 12사단 모 부대 병사가 부대 내 식사인원이 대략 120~140명인데 부식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일본 정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대리인들과 함께 법원에 나왔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앉은 이 할머니는 조용히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들었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어지자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판부의 주문 낭독 전 대리인단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회복으로 미흡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로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이 할머니는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한편 회계 부정 의혹으로 이 할머니와 사이가 멀어진 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선고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연은 "국가면제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15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5년 이뤄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등 내용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