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주권면제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 관습법 '주권 면제론'을 내세워 재판을 무시해왔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을 지웠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한일청구권협정이나 위안부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취재진에게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정의기억연대도 이날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핵심 부지를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현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땅을 샀을 당시인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로 발령받은 이후 신도시 예상지역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일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무지내동 일대에 땅(14필지)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다 시민단체 활빈단에 의해 고발된 강모(일명 강 사장) 씨 등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
국내 연구진이 미세먼지의 발원지를 알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세먼지 내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을 분석해 해당 미세먼지의 오염원을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자력연구원 김지석 박사가 개발한 이 기술은 미세먼지 내 방사선량 변화를 측정해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분석하고, 이들을 마커(표지자)로 활용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방사성 마커와 한국 미세먼지에서 주로 발견되는 방사성 마커를 발굴해 검증하고 오염원을 알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을 활용해 미세먼지에서 35개 핵종을 분석해왔는데, 최근 5종의 극미량 방사성 핵종을 추가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이중 베릴륨-7(Be-7), 납-214(Pb-214), 납-212(Pb-212) 등의 방사성 물질을 국외유입과 국내발생 미세먼지 마커로 삼을 수 있을지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 기술을 이용해 서울과 대전에 독자적인 미세먼지 측정소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측정소에서 포집한 미세먼지 내에 포함된 다양한 물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각의 물질을 분석해 미세먼지의 기원을 정확히 밝힐 계획이다. 미세먼지…
내년 초 특례시 출범을 앞둔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들에게 특례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수원특례시 전용 홈페이지’는 시 대표 홈페이지 내 메뉴로 20일 오전 10시 일반에 공개됐다. 수원특례시 전용 홈페이지는 특례시에 대한 정의와 필요성, 추진 과정등의 정보를 그래픽 등 시각화된 자료로 만들어 ‘특례시’를 쉼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수원특례시 추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 자료와 홍보 동영상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됐다. 메인 페이지에는 수원특례시 출범일(2020년 1월 13일)을 디데이(D-Day)로 알려 시민들에게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수원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수원특례시에 대해 알아보고, 주체적으로 추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쳐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교육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입시생들은 소위 '인 서울'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들의 실상을 경기신문이 자세히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대학마다 입학정원을 채우기 힘든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규모 대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체 정원 축소에 맞춰 수도권 모집인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지역 대학들 역시 일부 인기학과 외엔 ‘미달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전국 175개 대학 중 수도권은 신입생 1502명을 추가로 모집했다. 2020년과 비교해 480명 많은 인원으로, 추가모집 비율은 47% 늘었다. 서울권 역시 지난해 488명에서 727명(49%)으로 증가했다. 이 중 용인에 위치한 루터대학교는 지난해 추가모집 인원 27명 중 15명만 등록해 등록률 절반을 겨우 넘었다(55.6%). 2019년엔 62.5%, 2018년에는 84.6%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올해 충원율 정보는 6월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 인사를 상대로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회장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채용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다음날인 지난 15일 김 회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다”며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주에서 17대~19대…
지난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경찰이 또 이 직원 지인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오늘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LH 현직 직원 B씨의 지인 C씨와는 다른, 추가된 인물이다. A씨는 B·C씨와 공동명의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4개 필지(1만7000㎡)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친인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토지 매입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검찰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도감 있게 부동산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경기지역 환경단체가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경기환경운동연합은 20일 국민연금 경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 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이 이르고 있어 이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9일 '2050 탄소 중립'에 적극 지지의사를 밝힌 국내 112개 금융기관과 상반된 모습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이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석탄발전소 가동으로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돼 왔다”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만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 혈안이 돼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 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며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당시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야당으로부터 비래대표를 보장 받았으며,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확보한 표창장 위조 증거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안동MBC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최교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만났다. 하지만 법정에서 최 전 의원은 최 전 총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전 총장 최측근은 "최교일 전 의원은 (만남) 며칠 뒤 국회에서 믿을 만한 제보라며 정경심 교수가 대학 캠프를 운영하며 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동양대와 검찰 관계자들을 제외하곤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때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동양대는 이보다 열흘 앞서 정 교수 자녀 표창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전 총장도 검찰 조
지난 19일 오후 9시 22분쯤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6시간여 만인 20일 오전 3시 10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1동과 인접 창고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5100여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은 당시 외출 중이었다. 최초 신고자는 인접 건물 관계인으로, 주택 울타리 너머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을 발견, 신고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