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들이 와서 시끌벅적하고 ‘너희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라며 ‘너희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보고 있지?’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아오는 공간이었으면 해요.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청소년들은 춤을 추며 재주를 여기서 마음껏 펼칠 수도 있고, 이 공간에서 토론회도 하고요. 어른들은 이 곳에서 나무도 보면서 꽃도 보면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어요.” 2021년 봄, 안산 시민과 피해자 가족들은 화랑유원지에 자리하게 될 안산 생명안전공원의 미래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 누구나 찾아와 쉴 수 있는 공간, 조용한 추모의 공간이 아닌 시끌벅적한 시민들의 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만 해도 화랑유원지 인근 아파트 단지엔 ‘화랑유원지 세월호 납골당 설치 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이 걸릴 정도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4년이 지나서다. 안산시가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있었던 화랑유원지에 4.16 생명안전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후 보수정당과 일부 보수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보는 안산 생명안전공원에 ‘
[ 세월호 참사 일지 ] ◇ 2014년 4. 15 세월호 인천항 출발 4. 16 침몰 사고 발생 4. 18 세월호 완전 침몰 4. 19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 10. 28 295번째 사망자 시신 추가 수습 11. 11 정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공식 발표. 미수습자 9명 11. 18 세월호 3법 국무회의 의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공식 해체 11. 19 세월호 3법 공포. 국민안전처 출범 ◇ 2015년 1. 12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4. 22 정부, 세월호 인양 결정 공식 발표 8. 2 해수부, 인양업체로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최종 선정 8. 19 세월호 인양 수중조사 개시 11. 12 이 선장 무기징역 확정. 나머지 선원 14명 징역형 확정 ◇ 2016년 1. 12 단원고 생존 학생 졸업 3. 31 해수부, 세월호 선체 무게 줄이는 작업 시작 8. 29 해수부, ‘객실 직립 방식’ 추진 결정 9. 30 세월호 특조위 공식 활동기간 종료 10. 31 해수부, 세월호 작업방식 변경 발표. 선미 리프팅빔 설치 11. 11 인양 방식 ‘해양 크레인’→‘잭킹바지’, ‘플로팅 독’→‘반잠수식 선박’으로 변경 ◇ 2017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최 의원은 4.15 총선 예비후보 신분이던 당시 이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SNS에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포천시회장 등을 맡았지만 현수막 등에는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기재해 당시 상대 후보 등 여러 명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최 의원과 이씨를 기소했다. 최 의원은 “현수막에 넣는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5월 13일 열린다. [
검찰이 10대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40대 중국 동포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41·중국 국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14)양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중국 동포인 아내와 이혼한 뒤 B양을 맡아 키우면서 딸이 9세가 된 2015년 무렵부터 유사 성행위를 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혐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B양 친모는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됐고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달아났지만 결국 붙잡혀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친권 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수원시 조산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20대 후반인 애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그 시신을 충북 충주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유족이 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로부터 목격자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12월 7일 자수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18년부터 사건 무렵까지 2년여간 동거하면서 잦은 다툼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천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양 회장은 회사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의 부인과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여성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머리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의 갑질과 엽기 행각은 2018년 10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부산경찰청이 포천시 A면의 면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소속 수사관 4명은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에 걸쳐 A면사무소 면장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B식물원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천에 있는 식물원 부지 매입과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B식물원 본사 에 대한 조사하던 과정에서 포천 B식물원이 최근 포천지역에서 땅 여러 필지를 구매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포천 B식물원 땅 매매 과정에서 평소 B식물원 측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면의 면장에 대해 내부 자료 등 사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면장실 압수수색에 앞서 아무런 예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식물원은 최근 소흘읍사무소 뒷쪽에 있는 땅 1만㎡가량을 구입한 것을 비롯해 신읍동 포천감리교회와 극동아파트 맞은편 땅을 구입하는 등 포천시에서 많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면의 면장은 "13일 오전 면장실이 부산에서 온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됐다"며 압수수색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그는 "불미스
# 수원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늦은 저녁 팔달구에 있는 A여고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행위를 벌이던 범인을 이 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붙잡았다. 해당 교사는 화장실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수상히 여겨 확인하던 중 범죄 현장에 남자가 있던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몰카범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일 야간에 교사가 발견해 사건을 접수했고, 현재 조사 중이다”고 답변했다. # 지난 11일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내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B고등학교 재학생이 동급생을 대상으로 몰카행위를 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것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화성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 학생들이 교내 몰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더 이상 학교는 안전한 장소가 아닐 뿐더러 학생들을 보호해 줄 조례도 전무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화성시 한 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한데 이어…
[ 경기신문 = 이성훈 기자 ]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을)이 ‘경찰기동대에서 남자 경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청을 상대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5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기동대에서 남성 경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글이 게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 작성자는 주요 시설 경비, 집회·시위 관리 등 상대적으로 고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기동대에서 남경이 출근 시간, 밤샘 근무나 당직 근무, 집회 상황 등과 관련해 여경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작성자는 “왜 여경들은 한번 (기동대를 다녀오면) 땡이고, 남경들은 들어오자마자 기동대 끌려가기 시작해서 매 계급, 매 인사 때마다 기동대를 갈까봐 걱정해야 하느냐”며 “남녀 기동대 비율을 성비에 맞춰 구성하든지, 공정하게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똑같이 월급받으면 똑같이 근무를 시켜라”라며 “요즘 젊은 남경들이 언제까지 이런 근거도 없는 역차별을 참을 것 같냐. 경찰의 현 실태를 알 수 있게 블라인드에 이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