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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까지 몰카가?…"학교도 더 이상 안전지대 아냐"

 

# 수원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인근 고등학교 남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늦은 저녁 팔달구에 있는 A여고 여자화장실에서 몰카 행위를 벌이던 범인을 이 학교 교사가 현장에서 붙잡았다. 해당 교사는 화장실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수상히 여겨 확인하던 중 범죄 현장에 남자가 있던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몰카범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2일 야간에 교사가 발견해 사건을 접수했고, 현재 조사 중이다”고 답변했다.

 

# 지난 11일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내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B고등학교 재학생이 동급생을 대상으로 몰카행위를 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것이다. 피해 학생 부모는 경찰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화성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처럼 최근 학생들이 교내 몰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더 이상 학교는 안전한 장소가 아닐 뿐더러 학생들을 보호해 줄 조례도 전무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화성시 한 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한데 이어 12일 수원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동급생에 의한 범죄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학생이 고화질의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다 충전식 초소형 무선 카메라 같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카메라를 인터넷을 통해 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몰카 범죄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교내 몰카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몰카 범죄 발생 현황은 2015년 21건, 2016년 25건, 2017년 37건, 2018년 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몰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지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칸막이의 빈 곳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전에서도 학교 화장실 관리·불법촬영 점검 사항이 담긴 ‘대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지난 2월 5일 통과됐다.

 

경기도교육청도 몰카 범죄 예방에 뒤늦게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내 몰카 범죄 방지 조례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학생들의 디지털성폭력 예방을 위해 디지털원스톱진흥센터와 MOU를 체결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카메라와 관련한 조례 심의를 앞두고 있고, 이번 몰카 범죄들에 대해 도교육청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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