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4일 투기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호처 과장급(4급) 공무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LH 현직 직원인 친형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토지 매입에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투기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의심사례 공개에 앞서 같은 달 16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튿날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호처에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에 대해 1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의 남편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양모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와 양부 안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학대와 폭행은 시인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장씨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는 검찰 주장에 “아이를 발로 밟거나 던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손으로 여러 번 강하게 복부를 때린 적은 있다”며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있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경일노)는 14일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학교조직혁신 TF팀에 학교 행정직 인력을 참여시킨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 교원업무 이관의 총알받이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본청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학교 행정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기구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이 ‘학교조직혁신 TF’를 구성해 학교 행정업무 전반을 분석 중이다. 경일노는 “TF를 구성하면서 행정직을 비롯해 장학사,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교사 행정실장,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인원을 참여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은 묵살한 채 ‘행정실 인력과 상관없이 일단 행정 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것 모두 분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배제했던 학교 현장 행정직들을 TF에 참여시켜놓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업무 이관의 총알받이로 활용하는 듯하다”라며 “TF 목적은 실패한 지난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교원들이 반발하자 학교현장 교육행정직들을 제단의 재
경기지역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14일, -1~5도)과 비슷해 경기동부와 산지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5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다. 낮 기온은 전일과 비해 3~4도가량 더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14일 경기북부 지역(가평, 파주,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15일 경기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8도, 수원 5도 등 3~8도, 낮 최고기온은 인천 15도, 수원 18도 등 15~19도로 분포된다. 수도권에는 15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경기동부 일부지역과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과수와 작물 등 개화 후 수분이 일어나는 시기에 농작물이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세살수시설이나 방상팬 가동, 보온덮개를 씌우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서해 5도에는 15일 밤부터 바람이 초속 9~14㎧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16일은 인천·경기서해안과 일부내륙에도 바람이 초속 5~11㎧로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임 부장검사들을 만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교육을 받고 있는 30여 명에게 리더십 교육을 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중간 간부로서 후배들을 잘 지도하고, 다양성을 갖되 민주적 소통을 하고, 보편타당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 절차상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에 최선을 다하고, 조명받지 않아 온 형사·공판 업무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검사의 임무 중 수사도 여전히 중요하나 공익의 대표자로서 각종 법률에서 부여하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검찰의 반부패·범죄 대응 역량이 후퇴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박 장관의 취임 후 11번째 공식 일정이다. 박 장관은 취임 첫날인 1월 28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인천지검, 대전고검, 광주고·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등을 찾았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찰이 관할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사들여 투기한 의혹을 받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성 구청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서울경찰청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용산구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을 인가해주고, 같은 해 7월 해당 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것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은 현재 성 구청장, 금천구청 공무원 등 4건 14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설혜영 용산구의원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구청장의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두 의원은 “인·허가권을 가진 성 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다”며 “아파트 2채 입주권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성 구청장이) 20억원에 매입한 주택은 현재 시가가 3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생활고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으려고 한 3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고소영 판사)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미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했으면 북한 이탈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과 신문 사항, 기관 위치·구조, 입·퇴소 과정, 다른 탈북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인적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고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이정·자백하고 있는 점, 부인과 장모 권유로 탈북했지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985년 북한 평안남도 출생으로 2016년 국군 포로 손녀인 B씨와 결혼했다. 이후 탈북을 결심한 A씨 부부는 2018년 3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도착, 몇몇 국가를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신분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됐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검찰은 출석 일자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함께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골프장을 돌며 명품시계와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을 붙잡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락카룸에서 총 11회에 걸쳐 1억3500만 원 상당의 시계와 지갑, 현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골프장 이용객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 본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시계를 처분해 생활비와 골프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비롯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과장급(4급) 공무원 A씨를 상대로 투기 혐의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LH 현직 직원인 친형 B씨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토지 매입에 이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투기 의심 사례를 공개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의심사례 공개에 앞서 같은 달 16일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이튿날 정부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겨 조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호처에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 부양을 위해 공동명의로 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