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검토 중인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뜨거운 호응을 얻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이를 주제로 한 동영상까지 즉각 띄우면서 표심 공략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탈모 공약'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거대책위원회가 2030세대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후보에게 건의한 공약 중 하나다. 이를 이 후보가 이른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검토한다는 사실이 4일 알려지면서 온라인 탈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적잖은 반향을 낳았다. 이 후보는 그러자 페이스북에 "毛(모)를 위해! 나를 위해!"라고 적은 데 이어 자신이 직접 출연해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15초 분량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와 SNS 등에 올렸다. 탈모인에게 민감한 '뽑는다'는 표현 대신 '심는다'는 표현을 활용해 표심을 파고든 것이다. 선대위 김남국 온라인소통단장도 이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에 글을 올려 자신의 '좌우 비대칭 M자 탈모' 이력을 고백하는 한편, 탈모 정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선대위 해산'을 선언하며 분위기 쇄신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윤 후보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와 갈등이 지속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노출되는 상황에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윤 후보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후보는 매머드급의 선대위의 폐단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고 선언하며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 "2030 세대들에게 실망을 줬던 행보를 깊이 반성한다"는 언급을 통해 점점 이탈하고 있는 젊은층의 표심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후보가 이날 쇄신 방안으로 밝힌 '초슬림 선대위'는 '후보 중심'에 방점이 찍혀있다. 기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선대위 조직을 다 허물고 조직·정책·전략·홍보 정도의 핵심만 남겨 조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선대본부장으로 새로 임명돼
읍·면·동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 권한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지방정부 차원의 민주주의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주민주권 실현의 첫 걸음,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기구로 2013년 시범사업이래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읍·면·동 912곳(26%)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198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갖고 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차원에서 운영돼 자문기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고 주민 발전 사무를 맡는 등 주민 대표기구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연구원에서 작년 11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가운데 73.2%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인지만할 뿐 정책 효과성에 대해선 54.0%가 보통이라 답했다.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의 경우 ‘참여 의향은 있지만 적극적 참여는 어렵다’고 답한 주민들도 46.4%에 달하는 것으
청와대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45분부터 10시35분까지 50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긴급 화상 회의 형태로 열렸다. 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최영준 통일부 차관,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및 김형진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경기도가 환경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 저금리 융자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이번 ‘2022년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환경산업 육성사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18종이 해당한다. 지원규모는 35억원, 융자한도는 기업당 10억원 이내이며,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전까지를 기한으로 둔다. 융자 금리는 1.5%(고정금리)이며 융자 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KEB하나·신한·IBK기업·우리 등 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와 함께 융자추천 후 융자금 대출 심사 등에서 통과하지 못해 사업비가 유보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도는 취급 은행에서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단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이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등 조건을 벗어나는 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환경산업 육성사업 5종은 경기도 환경정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13종은 사업장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성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5일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를 찾아 '원팀 행보'에 속도를 붙였다. 이 전 대표의 지지기반이자 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며 63일 남은 대선까지 민주 진영의 총결집을 호소한 것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해산을 발표하는 등 야권의 결집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비 효과를 키우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 광주 비전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대한민국에서도 호남, 그중에서도 광주, 그 안에서도 대한민국을 빛내는 세계적인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이 김대중 회관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다"며 "존경하는 이낙연 비전위 위원장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반갑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민주진영의 통합과 연대의 정신을 믿는다"며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절차, '대사면' 방침에 따른 과거 탈당자들의 복귀 등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도 양극화…
경기도가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구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 운영 민간단체를 모집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서포터즈 사업은 지리적 여건 또는 노동 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인지원기관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축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 애로사항 및 노무 관련 상담 지원 사업이다. 작년부터 도입된 서포터즈 사업은 경기 남부·북부 지역에 각 2개 단체씩 총 4개 단체를 운영 기관으로 마련했다. 총 34명의 서포터즈가 활동해 상담 1243건, 방역․안전 물품 1만3000점 제공 등의 지원 실적을 이뤘다. 이번 서포터즈 사업 공모 대상은 도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노동 또는 외국인지원 관련 비영리 민간기관·단체에 한한다. 사업 수행 능력, 효과성 등을 종합 심사해 4개 단체가 선정되며,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최대 1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담 및 사례관리, 숙소 및 작업장 환경개선, 안전·방역 관련 물품 지원, 인권교육 등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취약환경에 놓인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발굴하고…
경기도가 지난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피하는 범칙사건조사를 조사해 11명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는 5일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의대여 등 위법 행위로 재산 추적을 피한 범칙사건조사 71건을 조사해, 이 같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으로 직접 체납자를 심문·압수수색하는 조사로, 위법행위 적발 시 벌금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의 절차를 밟는다. 도의 경우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다.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고발 10명) 및 명의대여 행위(고발 1명)를 각각 적발했다. 사례별로는 공동건축주 A씨 등 3명은 도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 대표와 공모해 실제 도급금액보다 15억원 더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이들이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취득세 등 3600만원 납부를 피해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3명은 지방세 포탈죄, 건설회사 대표 등 2명은 방조죄로 고발 조치됐다. 건축주인 B씨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으로 도
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제한이 300명에서 200명까지 낮추는 등, 주민감사 청구의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경기도는 5일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 기준과 청구 연령을 만 18세 이상까지 낮춘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자로 공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13일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치로, 주민감사 청구자의 자격이 ‘만 19세 이상 주민’에서 만 18세 이상까지 낮아졌다. 또 주민감사 청구 필요 인원도 시․도의 경우 50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까지 완화했다. 앞서 경기도 조례는 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수를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필요 인원 기준이 충족돼 별도의 청구인수 변경이 필요 없으나, 이번에 개정해 도민의 도정 참여 취지에 맞추고자 200명까지 대폭 낮췄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주민감사 제기 기간은 사무처리가 있는 날 또는 끝난 날부터 2년 이내~3년 이내까지 연장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오늘부로 선대위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선거대책기구와 국민의힘을 잘 이끌어 국민들께 안심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가족관련 문제로도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회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원칙과 잣대는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게도 모두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선대위 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매머드라 불렸고,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잡겠다"면서 "또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대위 본부를 조성하겠다"며 "실력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위 본부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