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긴다. 실체는 금융이고 빛은 규제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이외의 기관에 의한 대출이다.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다. 은행 예금은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투자가 아니다. 은행은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에 대출은 투자이며 떼일 수도 있다. 또한 예금은 언제든지 즉시 돌려줘야 하지만 대출은 일정 계약기간이 있다. 은행은 자본금이 있지만 예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예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대출의 즉시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본금도 턱없이 부족해 당장 부도가 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다른 은행과 돈을 매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금융이 흔들리면 경제가 자빠질 수 있으며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은 일반적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규제 외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를 피해 틈새를 파고든 유사 금융이다.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법적지위 부여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에 전달됐다. 그동안 인구 120만명에 육박하는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요구해왔으나 이번에는 정미경·김용남·박광온·유은혜·김현미·김성찬·이우현 국회의원과 용인의 김민기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용인 부시장, 창원 제1부시장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정부 측의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정재근 지방행정실장 등이 나왔다. 이날 한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인 수원시의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의 광역시급 도시지만 지방자치법상 기초지자체로 묶여 있어서 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힘들고 수원시민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는 창원·고양·용인·성남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정부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당사자인 지자체와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대도시 특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외국인 범죄는 2010년 7천116명, 2011년 8천504명, 2012년 7천766명, 2013년 8천689명이었다. 매년 7천여 건 이상의 외국인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지난 8월17일자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이를 담당하는 외사경찰관은 도내 경찰서별로 1~2명씩에 불과한 것이다. 양평과 가평, 연천 등 3개서는 아예 없다. 이러다보니 어느 지역에서는 외사 경찰관 1인당 담당 외국인이 1만여 명을 넘는 곳도 있다. 증가하는 외국인범죄에 대처하기 어렵다. 외국인 범죄 예방과 철저한 수사, 그리고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외사 경찰관 수를 증원해야 한다. 아울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관련법의 보완도 요구된다. 범법외국인들을 검거해도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범죄 발생 방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지문날인 등 관련법의 보완은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지문을 찍은 주민등록증을 지녀야 하는데 외국인은 안 해도 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 특히…
답보 상태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聯政)이 야당의 예산삭감으로 더욱 꼬여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정 정책합의사항인 일부 사업비와 경기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예산심의는 도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심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연정과 의회의 일을 무조건 결부시켜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연정 파기라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결위가 이른 바 ‘연정 사업’과 남 지사의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연정에 대한 새정치연합내 온도차가 있었고, 연정이 도의회 경시 풍조를 낳았다는 일부 야당 도의원들의 불만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예결위 소속 한 야당 도의원은 “연정이 없었으면 도가 긴장감없이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도의회가 무시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데서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민선 6기 첫 예산심의임에도 여야간 합의도 없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이뤄졌다. 이같은 예산 조정 결과는 여소야대 도의회 구도 속에서 연정을 제안했던 여당 도지사의 손발을 묶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1차 추가경정
가리왕산의 외침 산할아버지의 땅 가라왕산, 숲의 정령의 울부짖음이 온종일 멈추지 않더니 결국은 산골짜기 너머로 마지막 메아리만 남기고 사라져 버린다. 2천475㏊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호림인 가리왕산을 오르내리는 임도로 벌목한 나무들을 위태위태하게 쌓은 트럭이 고개운전을 하며 내려오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보존되어 온 원시림이 헛된 부의 망상에 젖은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 단 3일간의 스포츠 대회를 위해 그 운명을 다한다. 환경부 지정 녹지자연도 9등급 지역으로 세계 최대의 왕사스래나무 자생군락지이며, 우리나라 최대의 개벚지나무 자생군락지이며, 국내 유일한 주목 군락지이기도 한 수식어는 그들이 휘두르는 전기톱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하다. 힘겹게 오른 정상에서 지내는 산제는 처량하기만 하다. 국제스키연맹의 규정은 ‘개최국 지형여건상 표고차 800m를 충족하지 못할 때 표고차 350~400m에서 두 번에 걸친 완주기록으로 경기 가능’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표고차 750m인 기존의 스키장에 50m짜리 구조물만 세워 800m를 충족시키는 규정도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음에
아스피린 /안명옥 내 상처가 하늘로 수없이 밀어올린 별 한움큼, 털어 넣고 싶었던 -안명옥시집 〈칼/천년의 시작〉 털어 넣지 않았으니 별이 되었겠지 알약을 한움큼 쥐고서 도무지 두고 갈 수 없는 눈빛들을 생각하며 몸 떨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내가 만든 별이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별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이제 사람의 별이 뜬다. 우리가 별을 만들어 하늘에 가득 걸어두고 별 밭 아래 글썽이며 간다. /조길성 시인
우리나라는 산업발전 과정에서 도시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왔고, 집 한 채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 아직 부동산의 매력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부동산 비중은 자금유동성을 축소시켜 다른 금융투자의 제약요인이 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 노후대비에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50대 중반 이후 세대가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본인 및 다음세대를 위해 활용한다면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과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주택이 필요한 사람의 주택 마련도 쉬어지고 적기에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용이해진다. 부동산 비중이 과도한 사람들에게는 자산을 처분하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처분으로 얻은 유동자산을 보다 요긴한 곳에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세금 문제이며 이를 잘 알고 대비하여 세금을 줄이고 큰 낭패를 피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절감을 위해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본다. 첫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제69차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30일부터 러시아 방문을 시작한다. 이번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지난 26일에 귀국했다. 문제는 이번 제69차 유엔총회에서 남과 북이 ‘맞짱외교’를 전개했다는 점에 있다. ‘맞짱외교’란 한마디로 양측이 일대일로 맞서 지지 않으려고 서로 싸우는 외교를 말한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각)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지를 강하게 호소했다. 이어,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27일(현지시간) 유엔총회의 회원국 대표연설에서 북핵폐기와 대북인권의 압박을 강하게 비판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력한 비난과 이 훈련 종식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은 유엔의 외교무대에서까지 ‘맞짱외교’로 맞붙었던 것이다. 이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남북관계의 냉전적 대결 분위기가 유엔총회장까지 확대된 것이다. 유엔총회의 국제무대에서까지 남과 북이 ‘맞짱외교&rsqu
세계인이 하루에 1억알 넘게 먹는다는 아스피린이 조팝나무 추출성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1899년 독일 바이엘사가 상품화한 아스피린이라는 명칭도 화학명 아세틸살리실산의 머리글자와 조팝나무의 학명 스파이리어가 결합돼 탄생했다. 오늘날 아스피린은 단순한 진통해열제를 넘어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은 물론 식도암 대장암 등의 예방 및 치료제로 쓰인다. 생물은 이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이로움을 준다. 자원으로서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또 종의 다양성과 유전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부가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나라마다 자국의 생물자산 관리와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모습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라 해서 ‘생물자산전쟁’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영국·독일은 이미 자국 생물자원을 9만6천종, 7만6천종을 이미 발굴했고, 일본도 9만여종에 대한 종 정보를 확보하고 보호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총 10만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종 가운데 약 4만1천종 정도만 발굴된 상태여서다. 생물자원을 지키지 못한 우리에게는 쓰라린 경험도 있다. ‘미스킴라일락’이 대표적이다. 1947년 미국적십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새로 임명돼 동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폭들에게 상처 받고 있는 골목상인들의 속 앓이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폭과 다른 동네 조폭이란 무엇일까. 동네조폭이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네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해 금품 갈취를 일삼는 자들을 정의한다. 전과 이력 등으로 겁을 주고 돈을 뺏는 사람이나 단순 주폭(주취폭력)은 동네 조폭이라고 볼 수 없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조폭도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개념적인 면에서는 대형 유흥업소나 조직적 성매매 사업 등을 하는 기업형 조폭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왜 경찰은 조폭이 아닌 흔히 말하는 ‘양아치’인 동네 조폭 척결을 내세웠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노래방, 음식점, 카페, 유흥업소 등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현행법규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동네 조폭의 갈취 대상이 된다. 동네 조폭들은 위반한 업주의 약점을 걸고 넘어져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서민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