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율 하락과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이탈 등이 겹치며 촉발된 내홍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던진 '선대위 전면 재편' 카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선대위를 해체 수준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은 외견상으로 당장 윤 후보 지지율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그 근저에는 '윤석열-김종인-이준석' 3인방 간의 복잡한 헤게모니 다툼이 깔려 있다. 보수야권 대선판 여론을 주도하는 '트로이카'의 힘겨루기는 선대위 구성 단계부터 시작됐다는 게 야권 안팎의 공통된 관전평이다. 우선 정치 입문 6개월 차 정치 신인인 윤 후보를 '백전노장 킹메이커' 김 위원장과 '30대 당수' 이 대표가 뒷받침하는 구조는 이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정권교체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당장 한배를 탔지만, 상호 간에 정치적 신뢰를 쌓기에는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유가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윤 후보가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입당해 대선후보로 선출되는 과정까지 채 반년이 걸리지 않은 데다가 경선캠프 때부터 함께 해온 '인의 장막'이 견고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선대위로 전열을 새로 갖추며 합류한 김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를 이유로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자신도 통신자료가 조회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이 의원은 4일 이날 페이스북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와 함께 올린 글에서 "(통신자료 조회) 관행은 야당 정치인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자료를 확인한다면서 제 개인정보를 가져갔다"면서 "그런데 왜 광주지검일까…. 어머니 부동산 건으로 수사받은 건 경기남부경찰서였으니 그 건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양이 의원은 민주당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모친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광명 3기 신도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제명됐으나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당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처리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주는 제도다.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변경 청구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처리기한이 90일 이내로 짧아진다. 명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하는 경우 연장 기간이 3개월이었던 것도 30일로 단축된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담았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을 인증받는 서비스다.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
국회는 4일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재외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재외투표소 투표 시간 조정, 외국인의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시·군·구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앞서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 유통 경로로 여겨지면서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바 있다. 지구당 설치 법안과 관련해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사당화 방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저희도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도 "인력 확대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개특위 소
청와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자체 평가를 재차 강조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4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며 실수요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수석은 “경제상황과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께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공급의 확충과 금융세제 등 정책수단 동원의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며 하향 안정세 판단 근거를 들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는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부동산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라며 “택지를 만들고 지구 지정, 인허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 코너에 몰렸다. 선대위가 대선 캠페인 일신을 위해 '전면 해체'란 초강수를 둔 가운데 이 대표의 책임론까지 불거지면서 당 대표 사퇴론까지 번졌다. 지난해 11월 정권교체의 깃발을 들고 화려하게 대선 무대에 데뷔했던 윤 후보의 지지율은 두 달 만에 곤두박질쳤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선대위 내홍의 중심에 있었던 이 대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4일 송석준 의원 등 11명은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집 사유는 '당 쇄신 방안 논의 및 대선 승리 전략 모색'이지만, 사실상 '이준석 성토대회'가 되지 않겠느냔 전망이 나왔다. 전날 사퇴 의사를 표명한 김기현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의총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했단 말이 나온다. 전날 의총에선 윤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반대하면서 '이 대표가 또다시 선대위를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표가 기자들에게 조수진·김재원 최고위원 등 윤 후보에게 우호적인 당 지도부가 사퇴해 최고위가 무력화될 경우를 가정하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 "후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생각이 있으니 아직은 뭐라고 결론을 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대위 개편에서 윤 후보와 이견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총괄상황본부' 중심의 개편이 될지에 대해선 "기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긍정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총괄본부를 통해 후보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직접 통제하는 시스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총괄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간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답했다. 윤 후보가 선대위 위원장·본부장단 사의 표명을 수용하고 새로 선대위 구성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전부 사의를 표명했다니깐 후보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 개편 시점과 관련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는 "어제 이미 다 했는데 더 할 게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릴 정부의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강화된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수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무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기업과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며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안정은 일시적
경기도가 도로기능을 향상시키는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의 방식을 기존 미관 위주에서 교통사고 예방 등 기능 개량 중심으로 전환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은 급경사·급커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도로 내 특정 구간을 선정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보행자를 보호하고 통행 편의 등 도로 기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나, 도는 선형 개선 또는 직선화 등 미관 위주로 사업으로 추진돼왔단 점에 주목했다. 이에 도는 사업 방침을 기하구조 개량, 안전시설 보강 등 기능 위주로 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효과는 높이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기존 ‘경기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추진계획(2017~2028)’의 사업 대상인 66개 구간(78.1km)에 대해 위험도 전수 재평가를 시행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 구간과 개선 방식을 전면 재조정했다. 기 사업 추진 9곳 및 타 사업 중복 구간 13곳을 제외한 44곳(68.7km)에 개선된 사업방식이 도입된다. 이 중 우선순위가 높은 23개 구간은 굴곡부 직선화를 최소화하되, 기하구조 개량 및 과속방지시설·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선형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의 지역사회 정착 등을 돕고자 지원사업을 열고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2022년도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지원사업’ 및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단체 모집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도내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도내 외국인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이전 사업과 같이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등 3개 분야에서 민간단체 모집을 실시한다. 사업과 관련 도는 올해 총 6억6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한국어·정착지원 교육, 의료·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다양한 권익증진사업 및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있다. 이를 통한 내·외국인 상호 화합 및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 모집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