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밀려난 투자자가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금융투자사 지분을 많이 확보했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여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회사 대표의 견제로 과반수 이사 지명권과 지분 확보에 제약을 받는 등 A씨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 주식을 취득해 지분 9.6%를 확보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펀드 사기가 드러난 옵티머스의 전신이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2일 서해5도와 인천·경기 서해안에 비가 내려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되겠다. 11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서해5도는 12일 밤(24시)에 비가 그치겠고, 서울·인천·경기서부는 13일 오전 6시, 경기동부는 오전 12시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도와 서해5도에서 10~50㎜다.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나, 12일과 13일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15도 내외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2도, 수원 11도 등 7~13도, 낮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6도, 수원 16도 등 15~17도가 되겠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12일부터 13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12일 오전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져, 13일 낮에는 서해중부먼바다에는 바람이 10~15㎧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3m로 높게 일겠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경찰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 시행에 따른 교통정체도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기 이전(지난해 1월∼3월)과 이후(올해 1월∼3월)를 비교한 결과, 관내 시내 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각각 1만1536건에서 1만842건으로 6%(694건)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사망자는 49명에서 33명으로 32.7%(16명), 부상자는 8270명에서 6678명으로 19.3%(1592명) 감소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21일 도심부 전 구간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을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을 30㎞ 이하로 하향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부 1178개 구간 제한속도를 재검토해 덕영대로·경수대로 수원구간·시흥 공단대로·판교로 등 간선도로 832개 구간에 시속 50㎞를 적용하고, 이면도로와 보호구역 등 346개소에 제한속도 30㎞ 적용을 확대했다. 이처럼 도심부 제한속도를 낮추자 지역 교통안전 지표가 상당히 개선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련 연구에도…
수원시가 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1권역 여행택시 운전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1권역 여행택시 운전자 17명 등 30여 명이 참석해 운전자 임명식과 여행택시 향후 추진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은 테마별로 전국 10개 권역을 핵심관광지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각 권역은 3~4개 지자체로 구성돼 있으며, 수원시를 비롯해 파주시, 화성시, 인천 강화·중구가 1권역 지자체로 이번 행사의 주체로 나섰다. ‘여행택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소규모 여행자에게 안전한 여행, 편안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출범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 하나다. 이용요금은 기본 3시간 6만원, 추가 1시간 2만원이며 수원화성, 화성행궁, 광교호수공원, 해우재 등 수원의 주요 관광지 경유하는 코스로 구성돼 있다. 수원시는 운전자 대상으로 심화교육, 코스검증, 임시운행 등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 예약제(koreatourtaxi.com)로 여행택시를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광과 관계자는 “여행택시는 여행가이드 역할을 맡아 관광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에 큰 도움을 줄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5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치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으며 운전자는 이 사고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전혀 조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이성윤 특혜 조사' 논란으로 수렁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를 헤쳐나갈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사건이첩 기소권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의 힘겨루기를 그만 접어두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난맥상을 풀어가야 한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수사로 활로 모색해야…사건 선별이 중요" 11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누적 837건에 이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검사 채용 과정에서 정원 미달, 검찰과의 갈등으로 허덕이는 동안 사건은 산처럼 쌓여가고 있지만, 수사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검사 선발을 완료하면 즉시 수사에 돌입해 '정공법'으로 위기를 뚫고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작년 공수처 설립준비단 공청회에서 발제를 담당했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이 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위주로 선별해 수사에 빨리 착수해야 한다"며 "결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법무법인 이공 소속 양홍석 변호사도 조속한 수사 착수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11일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사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갔다.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줄었음에도 600명대 확진자가 나온 것은 그만큼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인구 이동량이 증가하는 데다 지역사회 내 잠복감염도 상당해 당분간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 연장하고,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 지역발생 594명 중 수도권 409명, 비수도권 185명…수도권이 68.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14명 늘어 누적 10만9천55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77명)보다는 63명 줄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채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달 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B(44)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종업원 C(26)씨에게 "담아"라고 말하고, C씨가 "봉투가 필요하시냐"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고 대답하는 등 반말을 했다. 이에 C씨는 A씨에게 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고, 격분한 A씨는 욕설하며 계산 중이던 빵을 C씨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A씨와 함께 있던 친구 B씨는 자신의 아내가 C씨에게 "반말할 수도 있지 않냐"며 언쟁을 벌이자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불이야, 불이야, 소리에 수십명이 밖으로 대피하자마자 바로 불길이 건물을 덮쳤어요." 토요일 오후 인파가 몰리는 대형마트가 있는 경기 남양주시의 주상복합건물에서 큰불이 나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했다. 다행히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불이 난 저층 상가 위로 고층 아파트가 있는 데다 건물 바로 앞에 전철역이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10일 소방 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1층 상가에서 불이 났다. 안쪽 상가에서 시작된 불은 1층 출입구 쪽으로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했다. 이 출입구는 지상 필로티 주차장이면서, 지하주차장으로 오가는 연결통로이기도 해 차량과 사람들로 붐볐다. 이때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올라가던 박성래(37)씨는 "앞쪽에 검은 연기가 보이는데, 반대편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차량의 사람들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고 경보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어 "위급하다는 생각에 차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지르자 상가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나오고 차들도 후진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면서 "
지난 10일 오후 남양주시 다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큰 불이 11일 새벽 2시 37분쯤 완전히 진화됐다. 또, 인근 경의중앙선 도농역도 이날 오후 4시 5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무정차 통과했으나 1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 갔다. 불은 10일 오후 4시 30분쯤 이 건물 상가 1층 음식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층 상가와 필로티 주차장, 2층 상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20여 대 등으로 옮겨붙었다. 이 과정에서 일대에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상가와 마트 등에 있던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상가 위 아파트에서 미처 피하지 못했던 4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피해를 입었다. 이 중 20여 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대를 포함한 장비 약 80대와 인원 약 400여 명을 투입했다. 불은 7시간여만인 이날 밤 11시 31분 초기진화 했으며, 11일 새벽 2시 37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불이 난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8층 높이에 지상 필로티와 지하 1~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하에는 대형마트와 스포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