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애초 올해 연말까지였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8월 언론중재법 처리가 진통을 겪음에 따라 언론·포털 개혁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를 담당할 기구로 출범한 미디어특위는 그간 주 1회 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개정을 다뤄왔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 9월 미디어특위 설치에 합의해놓고도 '대장동 의혹' 등 정쟁을 벌이는 통에 구성이 늦어지며 지난달 15일에서야 첫 회의가 열렸다. 이에 실질적 활동 기간이 한 달 하고 보름 남짓뿐이었던 데 반해 논의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에서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두됐다. 그간 미디어특위가 논의한 안건 중에 포털 개혁 관련 부분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다. 포털에 종속된 뉴스 유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가 아니라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와 포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 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이 여권 대통합에 이어 '제3지대' 규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대결이 연일 박빙·접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중도·부동층 공략을 위한 승부수를 던져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를 향한 공개 구애를 시작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안 후보에 대해 "국가발전에 필요한 분"이라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도 통합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그 동안 안, 김 후보가 범야권 후보로 거론돼온 가운데 국민의힘 선대위가 내홍에 휩싸인 틈에 이들에게 선제적으로 손을 내밀어 판을 흔들려는 셈법도 엿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김 후보에 대해 "박근혜·문재인 정권에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부총리를 잇달아 역임하며 행정력을 이미 검증받은 김 전 부총리가 함께해준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부족한 안정감을 보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들이 향후 국무총리나 부총리 등으로 차기 정부에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았다는 점을 시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번주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보수 정당의 심장부인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 재정립을 새로운 숙제로 떠안게 된 윤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후보는 오는 29∼30일 1박 2일 간 TK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일찍부터 준비해 온 일정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맞물리면서 주목도가 높아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주도했던 윤 후보는 이같은 악연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부담감과 함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TK에서 높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한 과도한 발언은 중도층 민심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야말로 '양날의 칼'인 상황인 셈이다. 이 때문에 TK에서의 메시지 수위에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선대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되는 상황으로, 사면 때 윤 후보가 밝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6일 "제 메시지가 옳고 국민 소구력이 있으면 정치를 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알랑거려서 정치하려고 했다면 '울산 합의'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상임선대위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정치인 이준석에게는 타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잘문에는 "여의도 문법에 귀속되고 싶은 생각 없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유일한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 27살 때 박근혜 선대위에서 최순실 씨 존재를 몰랐던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 그때도 이상한 점은 있었지만 전부 다 비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보단장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상임선대위원장은 기획이나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윤 후보가 하극상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저에게는 '대표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대위 복귀 가능성에 "줄다리기를 하는 게 아니다. 미련 없다. 깔끔하게 던진 것"이라며 "선대위에서 제 역할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정당한 상황에서 선대위에 참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장기거주공제 카드도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준비했던 방안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됐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이 가운데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탄절을 맞아 "서로를 보듬어 주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웃이 아프진 않은지, 밥은 드셨는지, 방은 따뜻한지 살펴보는 이들의 손길이 예수님의 마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897년 12월 25일, 정동 예배당은 '빈한한 사람과 병든 이들'을 위해 헌금을 거뒀다. 1921년 성탄절에는 충북 영동의 한 의사가 '병자의 진찰과 약품'을 무료로 베풀었다. 이듬해 이화학당 학생들은 러시아와 만주 동포들에게 천여 벌의 옷을 만들어 보냈다"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며 우리의 마음은 더 따뜻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세상이 더 따뜻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특히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과 병상에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과 국민통합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대다수 참모들도 몰랐다는 것이 청와대측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과연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정국에 미치는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 어린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도 잠식과 야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 사면'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 靑 "정치적 고려없다" 밝혔지만…대선 영향 불가피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가 가장 앞에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 통합'이다. 문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대선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과 상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청와대 내부 참모들 사이에서의 사전 논의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결국 여권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문 대통령 고유의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사면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사면 소식을 접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그냥 담담하셨다. 내가 (병원에) 오전 9시에 들어와 뉴스를 같이 보고 메시지를 구술로 받아 정리했다"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퇴원 후 거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유 변호사는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며 "아시다시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건강이 좀 안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번에 대상에서 빠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당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질문에 "제가 불허한게 아니고 형집행정지 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법에 따라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 정지 사유가 안된다고 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뿐 아니라 복권 조치, 복당 여론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일단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나. 너무 앞서가는 것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한 반발을 없애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석기, 한명숙 이런 분들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조승래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후보는 또 박 전 대통령에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및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해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도 "그것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을 내기보다는 후보 메시지에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 후보가 언제 박 전 대통령 사면 사실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아침에 라디오 출연을 하러 갈 때 이동 중에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사면 관련해서는 발표 전에 청와대나 당, 선대위와 사전 상의가 없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고민해서 내린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