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사업효과를 부풀려 국민을 속였다고 한동안 세간이 떠들썩했다. 사업비 43조원에 매년 투자효과가 4조원이라던 것이 1조3천억원이고, 그것도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빠져나간 효과 1조원을 감하면 순 효과 3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투자비의 년 0.7% 금리 물기에 급급한 적자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노무현 대통령이 밀어붙이며 대선직전까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지난달 16일 부산 혁신도시 착공행사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대표도 13명 중 2명만 참석했다. 뒤이어 혁신도시 내 택지 공급의 중단이 발표되고,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 확정절차가 미루어지자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관련기관의 항의가 빗발쳤다. 급해진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를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혁신도시를 기존 방식이 아니라 자족 기능과 경쟁력을 갖도록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도시 안에 임대산업단지, 외국 교육기관·자율형 사립고, 산·학·연 복합단지, 5+2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책사업들이 정권교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이 반미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규정하는 등 무분별한 광우병 확산 움짐임에 대해 강경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내 일부 의원들 조차도 정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사표출이어서 그만큼 반발의 도도 강해지고 있다. 우선 김 지사는 8일 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포문을 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문제를 거론하며 “광우병 괴담은 효순·미선양의 미군 장갑차 압사사고 때 악용된 반미운동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참석자가 전했다. 미군 장갑차 사고는 도로가 협소해 일어난 측면이 강한데도 미군장갑차에 의해 일어나 반미운동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효순·미선양 압사사고와 이번 미국산 쇠고기 반대운동이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개방문제는 냉철한 가슴으로 우리 축산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는 논의가 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미를 등에 업고 엉뚱한 괴담 문제로 번지는 것을 공직자들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날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읍·면·동
최근 수원비행장 소음과 고도제한,증개축 제한등의 재산권 행사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수원, 오산, 화성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가 전해졌다. 국방부가 지난 3월 군용 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 생활 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소음대책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군용 비행장 등 소음 방지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11월 제18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수원비행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 전투기 이착륙시 고함을 쳐야 대화가 가능하고 불면증과 심한 스트레스,난청에 시달리는 주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비행장 인근 학교는 교사들의 근무기피학교로 전락했고 고막의 터질듯한 소음에 견디다 못해 이사나 전학을 가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이때문에 서둔동에 사는 한모씨(40)등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1만9천여명은 지난 2006년 1월23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기도 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원고인단은 오산,화성지역을 포함해 현재 20여만명에 이를 정도다. 역대…
여주와 이천의 도자기축제가 시작됐다. ‘도자예술’ 또는 ‘도예문화’ 하면 우리는 흔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오늘의 세계 정상급 일본 도자(陶瓷)예술을 있게 한 조선 도공들의 한과 그 예술혼을 떠올리게 된다. 지금 일본은 도자산업과 도자예술의 강국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조선 도공들의 존재가 있다. 17세기 조선 도공들의 예술혼과 일본의 자연(흙과 물)이 결합해 빚어낸 찬란한 일본 도예문화는 일본 도자의 도조(陶祖)로 추앙받는 아리타 야키의 조선 도공 이상평과 사쯔마 야키의 심당길로부터 비롯된다. 아리타 야키란 조선 도공 이상평이 일본 큐슈(九州)지방 아리타(有田) 마을에 정착해 자신의 명의로 된 자기를 빚기 시작하면서 붙여진 일본 도자기의 대명사이자 성지(聖地)다. 이상평은 임란 때 조선에 원정 온 아리타의 번주(영주) 니베시마 나오시게에 의해 이곳으로 끌려와 일본계 도자기의 원조인 가키에몬 양식의 조상이 되고 신(神)으로 떠받들어진다. 당시 조선에서 천민으로 살던 도공들은 큐슈 지역에 정착하면서 영주들의 극진한 지원 아래 혼과 열정을 담아 자신의 명의로 된 백자와 청자를 빚어 마음껏 예술성을 살렸다. 가키에몬 도자기의 이상평가(家)는 현
도내 노인단체로는 최대 조직을 가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어린이 성폭력 및 유괴 근절을 위한 지킴이 결의대회를 가지고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향 각지에서 어린이 성폭력과 유괴가 잇따르는 가운데 노인회원들이 지킴이 결의대회와 함께 발대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연합회 부설 노인지도자 대학생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나, 실제 지킴이 운동에 참가하는 노인은 도내 44개 지회 회원 37만명과 노인대학 재학생 1만명 등 모두 38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가 노인회의 어린이 성폭력 및 유괴 근절을 위한 지킴이 결의대회와 발대식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이미 한 인간으로서 할 바를 다하고 안식을 취해야할 노인들이 가장 민감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두고만 볼 수 없어서 직접 지킴이로 나선 용단이 첫째다. 경기도에는 88만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 지역 단위로 볼 때 가장 빠른 고령사회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의 사생활은 천차만별이다. 더러는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노인들은 빈고, 병고, 고독고의 3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손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조직슬림화 후폭풍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에서 지방공무원들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직 공무원 총 1만여 명을 연내에 감축하고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감축할 것을 권고, 도내에서도 인력감축의 회오리가 거세게 몰아닥칠 전망이다.(본보 5월 2일자 참조) 공직사회의 낭비적 요소를 없애 예산을 절감하고, 그렇게 절약된 예산을 복지, 교육 등 사회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어떠한 반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 나갈 소중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과 이에 따르는 공직사회 축소 노력이 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어는 조직이든 조직축소 과정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기 보다는 각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변형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철저하게 추진돼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부서를 비롯해 소위 ‘힘’ 있는 부서들의 감축보다는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힘’ 없는 부서위주로 감축하려는 관행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자
최근의 신고유가 상황에서 선진국들은 자원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에너지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기존의 화석에너지원의 확보만으로는 에너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화석연료가 전무하다시피 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석유소비 세계 7위의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더구나 2005년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영향으로 선진국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려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수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행 186g/㎞에서 140g/㎞까지 감축하는 협약을 EU와 체결한 상태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저소비형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동시에 화석에너지원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원의 이용 확대가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저소비형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55%를
1964년 오늘, 우리 나라의 다섯 번째 라디오방송국이 개국했다. 동양방송 TBC가 ‘라디오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를 송출하기 시작했다. 주파수는 1380kHz의 ‘라디오 서울’은 ‘장수 무대’, ‘가로수를 누비며’ 등의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청취율을 기록한다. 동양방송은 개국 7개월 뒤인 12월 7일 텔레비전 방송도 시작했다. 또 같은 해 12월 12일 부산국도 개국함으로써 서울권과 부산권을 아우르는 시청권을 확보한다. 동양방송은 언론 통폐합조치로 1980년 11월 30일 마지막 방송을 한 뒤 문을 닫았다. 1965년 오늘,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 산토 도밍고에 미 공수부대가 투입된다. 미군은 도미니카의 내란으로 억류된 미국인을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침공을 감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미파 군사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카마뇨 대령 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미국은 앞서 4월 말부터 같은 목적으로 만 명이 넘는 해병을 도미니카에 상륙시켰다. 이후 반미적인 카마뇨 대령은 외국으로 쫓겨나고 도미니카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 도미니카 내전과 미군의 침공이 있은 지 1년 뒤인 1966년 6월 실시된 선거에서 결국 친미파인 발라게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 독일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아이들이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놀게 하는 것이다.” 시인 플라톤이 남긴 말이다. 이 말을 오늘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좋은 교휵환경이 효과적인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광복 후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천막과 판자 교실에서 수업하던 시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학교와 학급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교육환경이 좋아진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큼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면 결코 그렇지 못하다. 엇그제 수원시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2010년 수원교육발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26억원, 2009년 599억원, 2010년 771억원 등 3년에 걸쳐 2천97억을 들여 74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학교급식 83억원, 체육문화 178억원, 도서관 47억원, 교육환경시설 및 교육시책사업 1천317억원 등이다.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수원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에 관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천796억원을 지원한 바…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6·4 보궐선거를 앞두고 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를 늘리려 하고 있다. 교섭단체를 늘리는 이유가 뭘까? 누구를 위해 교섭단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달 29일 제231회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 야당에서는 ‘정치적 폭력’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의회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바꾼 원내교섭단체 의석수를 한나라당이 임의적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현재 도의회는 한나라당을 제외한 통합민주당 4석, 민노당 1석, 무소속 3석 등 모두 8석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복수정당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상중에 있지만 ‘막자 플레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다가오는 6·4보궐선거가 치뤄질 9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선출되면 교섭단체는 물론 부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 자리까지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또 치열해진 한나라당 도의회 내에서 조차 초선과 재선, 재선과 3선이상 의원들의 자리싸움이 극으로 치닫으며 집안싸움을 하고 있어 야당에 내줄 자리를 줄이자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 과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