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삼계탕을 중국 음식으로 둔갑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바이두는 삼계탕을 "고려인삼과 영계, 찹쌀을 넣은 중국의 오랜 광둥(廣東)식 국물 요리로, 한국에 전해져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하나가 됐다"고 설명한다. 이에 서 교수는 메일에서 "중국은 삼계탕의 국제적 상품 분류 체계인 'HS코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HS코드는 수출할 때 관세율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은 '삼계탕'(Samge-tang)에 '1602.32.1010'이라는 HS코드를 붙여 관리하고 있다. 서 교수는 '중국의 오랜 광둥식 국물 요리로, 한국에 전해져'라는 설명을 삭제하고, 정확한 정보를 누리꾼들에게 알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바이두는 지난해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왜곡 기술했고, 서 교수가 항의하자 이 문장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다시 고친 후 지금은 아예 수정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터전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30일 비대면·대면 방식을 병행한 ‘4월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쓰레기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제대로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쓰레기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는 분리배출 규정을 어긴 지역의 쓰레기는 최대 한 달 동안 자원회수시설에 반입을 금지하는 등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수립한 원칙을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소각용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샘플링(표본 검사)을 시작했다. 수원시는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 ‘생활쓰레기 반입 정지’ 처분을 내린다. 반입 정지 처분은 수원시와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체결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한 주민협약’의 반입 쓰레기 기준을 근거로 한다. 기준 위반
경인지방병무청은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모전 주제는 ‘적극행정을 위한 병무행정 규제 개선 아이디어’다. 응모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나 우편, 지방병무청 방문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가 엄정한 심사를 벌여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한다. 우수 제안은 창안 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부상[최우수상(1명)-30만 원, 우수상(2명)-20만 원, 장려상(2명)-1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제안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헌서 병무청장은 "국민제안 공모는 행복한 변화를 위해 병무행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사전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 간부공무원이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결정적 요인은 은행 대출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신분으로 부동산 매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 받아 매달 수천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53)씨는 지난해 9월 전철 7호선 정차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 7개 필지 2632㎡와 1127㎡ 규모의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부인과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A씨가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39억6869만5000원으로, 이 가운데 34억 원은 은행권 대출을 통해 마련했다. 앞서 2015년 4월 A씨는 해당 부동산 바로 옆 토지 1955㎡와 558㎡ 규모의 2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23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A씨는 1955㎡(600평가량) 규모의 부동산을 은행 대출 없이 매입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1**-**번지 등 토지 10개 필지 4587㎡와 조립식 건물 2곳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총 54억 원을 대출 받은 것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거·고용 불안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비혼을 택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 30대 미혼 인구 과반이 '캥거루족'…40대 초반도 44%가 부모와 동거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에 따르면 30대 미혼 인구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의 비율은 54.8%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개발원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20%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20∼44세 미혼 인구의 세대 유형을 조사한 결과다. 연령집단별로 보면 30∼34세 중 부모와 동거하는 사람이 57.4%, 35∼39세는 50.3%로 각각 집계됐다. 40∼44세의 경우 미혼 인구의 44.1%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20∼44세) 미혼 인구를 통틀어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의 비율은 62.3%였다.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의 경우 42.1%가 비취업 상태로 집계됐다. 취업자 비율은 57.9%에 그쳐 경제적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꾸려가는 청년 1인 가구는 취업자 비율이 74.6%로 부모 동거…
검찰이 30일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나섰다. 땅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검은 이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部)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과 3∼4명의 평검사, 6∼8명의 수사관 규모로 꾸려진다.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이 투입되는 것이다. 43개 검찰청은 전국의 모든 지방검찰청(18개), 차장검사를 두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10개),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15개)이다. 수사팀 수사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이나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이 발견되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법정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등·하원 때 영유아가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영유아보육법’ 관련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의 등·하원 안전관리 의무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시행규칙이 마련돼 어린이집 원장은 이날부터 반드시 등·하원 때 영유아의 인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유아가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지 않았을 때는 지정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진다. 또 해마다 보육 교직원에게 등·하원 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법률로 시행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예방조치도 규직으로 구체화됐다. 원장은 의사 진단으로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의심되는 경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조치할 수 있다. 또 보육 교직원에 대해서는 근무 제한 등의 예방 조치할 수 있다. 영양사 배치 기준은 영유아 200명 이상 어린이집은 반드시 영양사를 단독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칙이 마련됐다. 100명 이상 200명 미만 규모의 어린이집은 인접한 어린이집 1곳과 영양사를 공동으로 배치하
검찰이 '투기' 혐의를 받는 공직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또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점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0살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5분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 씨 측의 변호인은 “아동학대는 인정하나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 씨와 B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이들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폭행과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C 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의 이 같은 학대행위는 본인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