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자신의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과잉 수사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 재수사가 과잉 수사의 일환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전에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 판단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서 관련자 한 사람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다시) 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이의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려난 상태다. 윤 후보는 "예상 밖으로 징역 3년의 법정 구속이었다.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판사 판결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8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항변했다. 이어…
용인시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을 서비스 중인 도내 30개 시·군 중 용인시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지난 13일 용인시청에서 감사패 전달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용인은 배달특급 홍보 및 사용 장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6월 14일 16번째로 배달특급을 선보인 용인은 배달특급이 진출한 두 번째 100만 인구 도시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경기도주식회사와 용인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력으로 서비스 개시 3일 만에 16개 지자체 중 일매출 1위를 기록, 1차 서비스 지역 화성과 배달특급이 진출한 첫 번째 100만 인구 도시 수원의 기록을 단기간에 뛰어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0월 3일에는 1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일간 매출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매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용인에서는 약 3200개 가맹점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신 용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배달특급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방역패스' 관련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는 방역패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첫날이었으나, 특정시간에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몰려 접속 부하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상정된 공직자 등에게 선물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한도액을 설·추석 명절에 한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쳐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청렴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직사회의 최우선 가치"라며 "공직자들은 스스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달라"고 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청년들의 경제활동과 교육훈련, 복지지원 관련 14개 법률안 정비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의 기본적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성남시 일대 토지 16만평을 차명으로 매입해 동업자와 함께 5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TF가 입수한 성남시 중원구청의 '과징금 부과 처분 통지서'에 따르면 최씨와 동업자 A씨가 각각 27억3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2013년 10월 A씨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일대에서 16만평 규모의 토지 6개 필지를 경매로 매입하면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A씨의 사위, B 법인 등과 공동 명의로 차명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평가액이 185억여원에 이른다. 최씨는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동산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최씨 소유의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아르누보 팰리스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362평의 토지를 압류했다. TF는 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동일 평수 기준 실거래가 25억원 수준이며, 공시지가 11억5천만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최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공소장도 일부 공개했다 TF 김병기 단장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판교 스타트업 투자 교류회’를 통해, 우수 새싹기업 40개사를 발굴하고 참여기업 5개사에서 약 30억 원 수준의 투자유치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교류회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창업 7년 미만의 새싹기업과 벤처캐피탈(VC) 등 전문 투자자 간 일대일 상담과 교류 기회를 마련한 자리다. 이미 올해 4월 1회차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총 40개 기업이 IR(투자정보)자료 고도화, 피칭(투자유치 발표) 컨설팅 등의 지원과정을 거쳐 투자상담회 4회, 교류행사(네트워킹) 2회 등에 참여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모바일 PVP(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상대와 겨루는 게임) 게임사인 ‘샤인게임즈’는 공동투자(클럽딜) 형태로 30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진행 중으로 2개 투자사에서 20억 원의 투자를 우선 확정했다. 이밖에도 3D 입체모바일 박람회 서비스 기업인 ‘사막여우엔터테인먼트’,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 전장 등에 활용되는 첨단 핵심소재 제조기술을 보유한 ‘지티하이테크’ 등 다수의 기업이 투자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약 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거나 진행 중인 상태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번…
경기도 인권센터가 병가 중인 직원에게 출근을 종용하는 등의 도 공공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장과 도에 시정을 권고했다. 1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한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인 A 씨는 지난 9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가 피해자와 피신청인을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 등을 확인했다. B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C팀장은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결재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에 방문해야 했다. 내부 기준상 일회성 병가 사용 시 진단서를 첨부하면 됐지만, C팀장은 이를 무시했다. C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중 다시 부상을 입은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팀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또 노사협의회 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 자신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과 관련해 같은 당 이준석 대표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 대표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허위 경력과 허위 수상경력에 대한 김건희 씨의 입장 표명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일부는 부인하고 또 일부는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공직자로서 부인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결혼 이후에도 제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다소 비난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의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결혼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에 국민들에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최소한 도의적인 입장표명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후보자와 결혼한 이후의 사안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거 '김건희 리스크는
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이다.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를 목표로 한다. 특히 4가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 등을 구현할 방침이다. 여기에 도는 사회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맞도록 품질과 주거환경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해소 및 입주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각종 의혹에 휩싸인 뒤 탈당했던 박덕흠·전봉민 의원을 선대위에 합류시키려다 내부 잡음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최고위는 13일 비공개회의에서 '재산 편법증여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1년여 만에 복당한 전봉민 의원의 부산 수영구 조직위원장 임명을 보류했다. 또 '특혜수주 의혹'으로 탈당했던 무소속 박덕흠 의원이 충북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 명단에 올랐다가 40여분만에 빠지게 된 해프닝도 일어났다. 전봉민 의원은 동생들과 만든 회사(동수토건·이진주택)에 부친 소유의 이진종합건설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주면서 재산을 약 130배 불렸고, 이는 사실상 편법증여라는 의혹이 공정거래위 조사 중이라며 임명이 보류됐다. 그의 부친이 해당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3천만원 갖고 올게.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며 입막음을 시도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부산 수영구 당협위원장은 그간 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 상태였다. 조직위원장은 당협 운영위원회 의결과 도당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전 의원은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 22일 전격 탈당했지만 지난 2일 부산시당에 복당계를 제출해 당적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13일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졸업한 취업준비생과 제대군인에게 7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코로나가 강타한 2020∼2022년 학교에 다니거나 사회에 나오게 된 코로나 세대는 부실한 교육훈련을 겪어야 했고, 노동시장 진입은 어려운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전체 실업률은 3∼4%대인데 청년 실업률은 10%까지 상승했다"라며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코로나 불황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심상정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졸업 및 제대 후 5년 이내에 한국폴리텍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심 후보는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아진 보건·돌봄 일자리와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심리치유센터를 설치해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