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의정부시는 작년보다 두 계단이나 하락하며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12일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자체 10곳 가운데 종합청렴도 '1등급'은 아예 없고 '2등급'도 동두천시와 가평군 등 두 곳에 그쳤다. '3등급'은 고양시와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6곳이고 파주시는 '4등급', 의정부시는 '5등급'으로 각각 평가됐다. 종합청렴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조사한 내부청렴도 평가를 합산한 뒤 부패사건이 있으면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5등급으로 분류한다. 종전 평가와 비교하면 6곳의 종합청렴도가 작년보다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3등급'이었던 의정부시는 2계단이나 추락했고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연천군 등 5곳은 1계단 내렸다.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는 작년 등급에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다만 3등급에서 횡보한 포천시의 경우 외부청렴도에서 1계단 하락한 데 비해 내부청렴도는 1계단 올랐고 역시 3등급인 양주시도 세부 내역에서는 다소…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10일 경기도의회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과 함께 용인 소재 저소득층 2개 가구를 찾아 ‘경기도의회 사랑의 연탄 나눔’에 동참했다. 진 부의장은 평소 ‘찾아가는 소통공감실장’으로 불리며 ‘사랑의 연탄·이불·쌀·김장 나눔’으로 온정의 손길을 나누며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진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은 더더욱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과 좀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 역시 “온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7000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걱정이 많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가 지난 10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1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 포럼'의 일부로 진행됐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이 2019년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통합되어 운영된 지난 3년을 돌아보며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옹호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도민과 함께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옹호기관의 송남영 관장이 “경기도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오행남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옹호기관 송남영 관장은 발제를 통해 먼저 경기도 장애인의 학대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짚었다. 2019년 탄생한 경기도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과제와 방향을 도출하였으
경기도가 온라인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관광숙박시설 관련 콘텐츠를 13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콘텐츠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도내 관광지나 관광숙박시설을 방문하기 전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무장애경기관광’ 누리집(bf.ggtour.or.kr)에 있는 ‘여행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상현실 기능을 설치한 양평 두물머리를 비롯한 도내 관광지 60개소와 관광숙박시설 20개소 등이 소개돼 있다. 이용자는 화면 하단 썸네일을 선택해 직접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항공 VR’ 콘텐츠로 관광지의 전경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성안내 기능을 일부 지원해 관광지 소개·설명을 들을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및 주차장, 화장실로 가는 경로를 동영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관광지·관광숙박시설 내에 주요 지점 및 편의시설의 위치를 자막과 그림문자(픽토그램)로 표시해 이용자들이 해당 장소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무장애관광 가상현실 콘텐츠가 관광지 및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할 관광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장애 경기관광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경기도와 경기 부천시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선정한 올해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로 국민 편익을 높인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12일 행안부는 지자체의 공공자원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공유하여 지역사회를 혁신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높인 우수지자체 12곳을 선정 발표했다. 종합우수 지자체로 대구광역시, 서울 성북구, 경남 의령군등 7개 지자체가, 우수시책 지자체로는 경기도, 경기 부천시, 전북 부안군, 대구 달서구, 부산북구 5곳이 선정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은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활성화에 성과가 우수한 기관을 발굴하여 국민생활 편익을 높여나가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팀 구축 및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 계획(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회를 운영, 공유서비스 시·군 확산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다양한 이동수단과 소통경로를 활용 최적의 이동경로를 추천하는 공유경제플랫폼 ‘스마트 시티패스 앱’ 서비스, 차량공유서비스 ‘부천행복카’ 등 시민생활 밀착형 공유서비스로 좋은결과를 얻었다.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평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최근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자신의 SNS에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썼다. 이어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면서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디씨)'의 이재명 갤러리에 글을 올려 "유저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정치가 할 일을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요즘 대부분의 모바일게임에 들어가 있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우려와 울분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면서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페이 투 윈(Pay to Win)', 즉 돈을 내고 강해지는 시스템과 결합할 때"라고 썼다. 그러면서 "자정 작용으로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후 "다행히 대안이 이미 모색되고 있다"고 말한 이 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는 같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사실 근본적 해법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질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미 '콘텐츠분쟁조정위
경기도가 성장가능성이 크고 기술력이 뛰어난 도내 환경기업 15곳을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은 도내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도는 올해까지 유망환경기업 96곳에 약 12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도내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기업 비즈니스 전략, 성장가능성, 기술력, 개발실적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1차 서류 평가와 현장 실사, 2차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2022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15개사다. 신규지정은 ㈜퓨리움, ㈜애니텍, ㈜다원산업, 브로윈㈜, 센서로닉, 우림바이오㈜,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 ㈜바이오세라, 이엘피, 토탈리빙 주식회사 등 10개사이며, 재지정된 기업은 보국엔지니어링㈜, ㈜청우씨엔티, 크린에어테크㈜, 에어코리아㈜, 삼구화학공업㈜ 등 5개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전기자동차 및 수소충전기 관련 2차 전지 음극재·수소 연료전지 필터를 제조하는 화성시 소재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 김상욱 대표는 “공장 건립 등 사업 확장에 전력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놓고 서로 동상이몽인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코로나 손실보상으로 '100조원 카드'를 꺼내 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역제안하면서 일견 큰 틀에서 공감대는 형성된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를 놓고서는 첫 단추부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11일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다툼을 벌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안 편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여당 후보가 행정부를 설득해서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정치인들이 논의하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라며 "대선 후보가 얘기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 윤 후보와 온도차를 드러낸데 대해 엇박자가 전혀 아니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이런 입장차는 엇갈린 셈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민심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추경에 찬성하고 있지만, 속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대선정국이 '특검 블랙홀'로 빠져들 조짐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한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이 일종의 단초가 됐다. 대장동 특검론은 일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압박하는 형국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의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과 수사 향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양측 모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연일 천명하고 있다. 자신을 정조준하는 야권의 공세에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이 후보는 11일 대구·경북(TK) 방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날 강원도 방문 도중 기자들에게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할 거라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