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기초질서 준수,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그 나라 국민들의 법질서 수준을 알려면 거리를 나가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낡고 오래된 거리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돼 있으며, 차량들이 교통질서 잘 지키는 등 기초질서 준수에서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 수준 등을 볼 수 있다. 가끔 일본을 다녀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고 말한다. 강력한 경범죄처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이유가 되겠지만, 쓰레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우리나라와 비교돼 부러웠다고 말한다. 여러 규범 중 하나인 법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사생활에 침해를 않도록 사전에 약속하고 위반 시 처벌하자고 성문화한 것이다. 경범죄는 비록 경미한 범죄이지만 조기에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어 교육 및 홍보 등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하는 법규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후 재범 방지 등을 반영,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되지 않고 겉돈다면 무용지물이다.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사회 구

• 경기신문
• 2013-09-26 21:40

칼럼/사설 [의정칼럼]동네의원과 함께 행복해지는 건강한 사회

최근 인구의 고령화, 식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혈압 및 당뇨의 적정치료율과 조절률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외래진료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와 투약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입원진료와 합병증 발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주요합병증 및 입원율 지표를 보게 되면 고혈압·당뇨로 인한 입원이 2005년 324건→2009년 472건, 당뇨로 인한 하지절단 2005년 5.2건→2009년 7.1건으로 증가했고, 고혈압·당뇨로 인한 진료비는 2002년 4천억원에서 2009년 3조1천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이는 결국 환자의 진료비와 건보공단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 수준 하락과 국민의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건보공단에서는 2012년 4월1일부터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도입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고령화·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

• 경기신문
• 2013-09-26 21:40

기고/투고 [열린광장]훈계 잊는 한국사회, 경찰만이 대안인가?

동방예의지국과 장유유서(長幼有序)는 기성세대들에게는 낯익은 단어다. 하물며 중국의 공자도 ‘조선에 가서 예를 배우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훈계 좀 했더니 주먹질이’, ‘훈계하는 어른 때려 숨지게 한 고교생’, ‘훈계하던 노인 경찰 신고한 10대’. 지금 나열한 제목들은 최근 훈계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훈계로 발생하는 책임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의 부재로 훈계 없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훈계 없이 자라나 규범 습득의 기회조차 상실한 아이들의 비규범성을 비난할 수만도 없다는 것이 법률·심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정과 사회의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결국 경찰에 신고되어 입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안타까운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한국의 직장인=부채없는 30평대 아파트 월수입 500만원 이상 ▲영국 옥스퍼드 대학=페어플레이를 할 것. 불의·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前 대통령 퐁피두=폭 넓은 세계 경험

• 경기신문
• 2013-09-26 21:40

기고/투고 [열린광장]4대악 근절, 민생치안 안정의 최우선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4대 사회악으로 대변되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며 국민에게 공표했다. 이에 따라 4대 사회악 근절의 중심에 있는 경찰은 신속히 4대악 근절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왔다. 성폭력만을 전담하는 성폭력범죄수사팀을 일선서까지 확대 설치하여 성폭력 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기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복구 절차에도 완벽을 기했다. 가정폭력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긴급출입권과 같은 임시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가정폭력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화목한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발전이 있었다.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돕고 사안에 따라 엄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을 수면 위로 이끌어 내기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처럼 경찰은 민생치안을 어지럽히는 4대 사회악을 근절하여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경찰인력 2만명 증원이 차차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통한 민생치안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부풀어…

• 경기신문
• 2013-09-26 21:40

기타 [아침시 산책]알이 되어 잠을 자다

알이 되어 잠을 자다 /김하정 어둠은 혼돈의 부드러운 옷자락을 걸친다 지금의 어둠도 태고의 태허를 흉내낸다 무겁고도 가볍고 깊고도 얕고 심해인가 하면 해안가이다 숲속인가 하면 나무 속이다 너인가 하면 나이고 여기이기도 하고 저기이기도 하다 잠이 올 듯 말 듯, 책을 덮을까 말까 시를 써볼까 말까 진퇴양난 속에서 어둠은 더 그윽해진다 이 어둠의 알 속에 가만히 지낸 긴 시간의 기억이 그윽히 떠오른다 그윽한 것이 어둠에 잠기면 꿈속의 알처럼 둥둥 뜨고 가라앉는다 어둠은 북명의 바닷속처럼 따사롭다 태허의 물결이 알을 감싸준다 감싸인다 -김하정 시집 <투명하고 환한 길>에서 빛의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둠은 어쩐지 불안하고 음습하다. 우리에게 어둠은 불안하고 공포스런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눈꺼풀 한 번만 살짝 내리감아도 어둠의 세계로 진입한다. 그러니까 생명체에겐 빛이 필요한 만큼 어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은 어둠이야말로 가장 편안한 존재이다. 빛의 세계에서보다 우리는 어둠의 세계에서 더 자유롭다. 어둠은 신비의 세계이고, 그래서 꿈의 세계이며, 창조와 생산의 세계이다. 그것의 정체가 비록 혼돈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알 속에 안겨 있

• 경기신문
• 2013-09-26 21:40

만평 [물둘레]대거탈퇴 파도

• 김호상 화백
• 2013-09-26 21:40

칼럼/사설 [경제포커스]에너지 전환 금융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위해 최근 국내외에서 ‘에너지 전환 금융’ 또는 ‘에너지 전환 은행’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내의 이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주로 국가의 기금 활용을 기조로 하는 국책은행의 형태로 에너지 전환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 논의의 초점이 전담기구의 형태에 맞춰 있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에너지 전환 금융’의 특징 및 주안점을 고려한 제안은 보이지 않는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또는 에너지 전환 사업의 자금조달은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의해 창출되는 수입만을 상환 자금원으로 설정하여 현금흐름(Cash Flow)을 규정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넌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자 일반적 경향이다. 풍력발전 사업의 예를 들어 그 개괄적 흐름은 첫째 민간자금 및 공적자금으로부터 자금조달, 둘째 조달된 자금으로 풍차 구입 및 설치, 셋째 풍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판매, 넷째 전력판매 매출에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 및 수익 분배 순으로 설명할 수 있다. Project Finance 프로젝트 파이넌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 경기신문
• 2013-09-25 22:31

칼럼/사설 [사람과사람]역사속으로 사라지는 전투경찰

어제로 전투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전투경찰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필자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충성이란 담배의 글귀다. 경찰의 상징마크에 총과 칼이 받침된 충성담배는 전투경찰들에게 지급된 품목 중 1호였다. 절제와 균형, 평화를 상징하고, 높은 곳에서 멀리 그리고 넓게 보는 대관소찰(大觀小札)의 심벌에는 평화로운 질서가 담겨있다. 1971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40여 년간 활동해온 전경이 그 임무를 마치고 사라지게 되자, 경찰청에서는 전경의 활동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경 관련 기록 사료를 편찬할 계획이다. 경찰청 경비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비과장과 위기관리센터장을 발간위원으로 하는 ‘전경백서 발간위원회’를 구성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한다. 전경백서는 전경계장을 집필 및 편집팀장으로 하고, 경비국 전경계·대테러계·작전계 및 지방청 실무진으로 ‘집필 및 편집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것이다. 백서 관련 총괄 기획 및 편집은 전경계에서 전담한다. 각 경찰서 및 전경대의 소관사항은 각 과장 및 전경대장 책임 하에 직접 검토(사진&mid

• 경기신문
• 2013-09-25 22:31

칼럼/사설 [생활에세이]보약으로 남은 여행

지난해 여름의 이야기다. 모험이 뒤따르는 트레킹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고대 유적이 조화를 이룬 트레킹 코스라는 말. ‘Sunday Times’에서 세계의 가장 걷기 좋은 Best 10에 선정한 길이라는 말이 우리 가족을 그 매력적이고도 끔찍한 코스로 안내했던 것 같다. 섭씨 38도의 날씨 속에서 우리는 리키아인들이 걷던 그 길을 블랙베리 주스 한 통씩에 의지하며 의기에 찬 모습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한두 시간이면 충분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하늘에 띄워진 패러글라이더, 하얗게 부서지는 지중해의 파도, 간혹 떨어지는 빗방울과 자욱한 물구름에 갇혀 들어가면서 그 지중해로 쏟아지는 햇살에 아낌없는 찬사를 퍼부어대기도 하며. 어느 틈엔가 우리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섰고 그 길을 오르는 사람은 오직 우리 가족 넷뿐 사람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다시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기엔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던 세 시간 만에 터키인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손짓 발짓으로 전해준 내용은 분명 조금만 더 가면 사람 사는 마을이 나온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을 보

• 경기신문
• 2013-09-25 22:31

칼럼/사설 [경기시론]호위무사와 거짓말

아이는 죄가 없다. 가난하게 태어났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 미혼모의 자식이든,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든, 법의 사각지대에서 태어났든! 죄가 없으므로 보호받아야 한다. 난도질당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가 자기 존재를 긍정할 수 있게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다. 그 아이가 마치 죄의 증거라는 듯 비인도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그 아이의 뒤를 캐고 좇으며 아이에 대한 정보를 모았다면 그건 언론이 아니라 심부름센터의 불법영업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한 언론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하이에나 짓을 했다면 그 언론사와 언론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너나 잘 하세요 채동욱 총장이 사표를 내고, 검찰이 술렁거렸다. 그 중에서도 감찰과장이었던 검사 김윤상을 잊을 수 없다.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수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에게 내 행적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 없다”며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긍지로 살겠다”고 옷을 벗은 그 남자다. 그랬더니 채 총장의 뒤나 캐고 다닌 언론이…

• 경기신문
• 2013-09-25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