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국민들의 법질서 수준을 알려면 거리를 나가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낡고 오래된 거리지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버려져 있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돼 있으며, 차량들이 교통질서 잘 지키는 등 기초질서 준수에서 국민들의 생활 및 의식 수준 등을 볼 수 있다.

가끔 일본을 다녀온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거리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잘 지킨다고 말한다. 강력한 경범죄처벌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도 이유가 되겠지만, 쓰레기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우리나라와 비교돼 부러웠다고 말한다.

여러 규범 중 하나인 법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사생활에 침해를 않도록 사전에 약속하고 위반 시 처벌하자고 성문화한 것이다. 경범죄는 비록 경미한 범죄이지만 조기에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어 교육 및 홍보 등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하는 법규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사후 재범 방지 등을 반영,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치더라도 국민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되지 않고 겉돈다면 무용지물이다.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올바른 사고 확립을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에서는 분위기 조성 등 홍보활동과 시민 참여 공청회를 통한 제도적인 보완 등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3위 일체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반도체, 선박 등 몇몇 분야에서는 선진국이 따라 올 수 없을 위치에 서 있지만, 법질서 준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2011년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OECD 34개국 중 25위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다.

습관처럼 돼 버린 무질서를 하루빨리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2류로 남아 ‘선진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만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