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인상률이 전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본보 3월 14일자 참조) 한때 대학을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이라 하여 힘들게 대학교육을 책임지던 농촌의 현실과 부모의 심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던 적이 있었다. 60~70년대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에는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교육비문제로 비단 대학과 국가에 대한 원망은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등록금문제를 잘 살펴보면 예전과는 다른 사실들을 볼 수 있다. 경제규모로는 세계 11위에 이르고 각 종 사회지수들도 선진국에 근접하고 있지만 비단 교육과 복지 등 몇몇 분야의 재정만은 여전히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 심각한 대학 등록금문제에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또한 참여연대가 수도권 60여개 사림대학들의 대학재정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2006년 기준 기금적립금이 6천284억여 원으로 학교별로 나누면 평균 108억 원이나 된다. 대학들이 등록금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통계이다. 아니 등록금문제의 출발이 대학당국에 있음을 잘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대학들이 이 기금을 연구기금이나 장학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학교법인의 자산이 되는 건축기금이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의 아내가 되고자 한국을 찾아온 열아홉 살의 후안마이라는 베트남 처녀가 작년 6월 26일 밤 28세 연상의 술 취한 남편에게 맞아 숨진 사건이 해를 넘기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다시 일파만파를 일으키면서 그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이 사실상 인종차별국가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로 분류했다. 한국 농촌은 외국에서 온 신부와 며느리들이 지킨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 이후 국제결혼만 18만 건이나 된다. 한국 남성과 배트남 여성의 결혼은 지난 한 해에만 약 8000 건이나 될 정도로 늘었다. 지난 1월 23일 어린 베트남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장 모씨의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법의 한 법정에서 재판부는 베트남 신부 후안마이가 숨지기 전날 남편에게 베트남어로 써놓은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당신이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건강은 어떤지 알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길 바랐지만, 당신은 오히려 제가 당신을 고민하
자나 깨나 온통 공천얘기다. 누구파가 어떻고, 당사 앞에서는 항의시위가 그칠 줄 모르고, 때 아닌 이삭줍기는 또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세간의 관심도 그리로 흐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뒷전에서 한마디씩 거들기는 마다하지 않으면서 정작 바람직한 선량후보 찾기에는 다소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듯하다. 이번에도 영락없이 ‘있을 것은 다 있구요’다. 낙하산도 내려오고, 강남 갔던 철새도 돌아오고, 비리 정치인도 옥석으로 나눠진단다. 국민의 눈에는 ‘계파 나눠먹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역시 ‘없을 것은 없습니다’다. 개혁공천의 의지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민심 또한 심하게 외면 받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전략공천이란 것도 없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뒷맛이 영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이란 궁극적으로 민의를 대변해줄 선량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때 각 정당으로서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 유권자들이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함이 당연하다. 적어도 2배수 3배수까지는 당에
요즘 등하교 시간이 되면 초등학교 주변은 발걸음을 재촉하는 어린이들과 이들을 마중하려는 학부모들의 근심어린 표정이 교차한다. 안양에서 실종돼 잔혹하게 살해된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이 우리사회를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 뜨린다. 도대체 끊이지 않는 이러한 극악 무도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폐쇄회로텔리비전 즉, CCTV에서 그 답을 찾고 싶다. 어린이 유괴사건은 특성상 미궁에 빠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CCTV 화면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한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 12일 인천 경찰은 사건발생 다음날인 용의자 이모(29)씨가 여덟번째 협박전화을 했을 때 사용했던 공중전화 부스에서 70m 가량 떨어진 길 건너편 상가 4층 외벽의 CCTV에 용의자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잡힌 것이다. 경찰에 두번째 단서를 제공한 것도 CCTV였다. 용의자 이씨가 불과 3분 후 아홉번째 협박전화를 건 공중전화 옆 공중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CCTV에 인근을 지나던 견인차 한 대가 포착됐다. 경찰은 두 CCTV 화면분석을 토대로 이 일대 견인차 회사들을 탐문하며 범퍼가 녹색이고 금빛 장식물
최근 광명시청은 광명 6동 재건축현장 이주 대책위원회와 노점상인들로 인한 집회와 데모로 인해 지하 민원실을 제외하고는 온통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있어 어떤 방법이든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광명6동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대책위원회문제는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대책에 관련해서는 대안이 없다는 답변이지만 대책위원회측은 죽을수는 있어도 물러설수는 없다며 정문앞에 천막을치고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집회를 해 왔었다. 노점상 또한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오가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최근 시 에서는 용역회사를 투입,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중 이같이 양측이 충돌, 지나는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 농성중인 노점상풍물패가 차도에서 행위를 하는 바람에 광명시를 관통하는 사거리부터 시청앞까지 완전 마비가됐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고 살기위한 주거지를 확보하기위해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한다지만 무력과 폭력, 폭언을 일삼으며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본인들만의 주장을 한다면 해결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시 관계자 들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정말 살기좋은 광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것이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광명시민이나 이곳을 지나
살생부(殺生簿)란 죽여 없앨 대상을 적은 기록을 뜻한다. 무시무시한 어감을 주는 이 기록은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권력자 또는 권력집단이 경쟁상대 또는 경쟁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판단기준서이기도 하다. 권력자가 아닌 조직폭력배의 세계에서도 살생부는 존재하고, 조그만 회사에서도 그것은 있다. 일부 인간이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아닌 증오와 경쟁과 살기를 띤 존재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의 목숨이란 파리 목숨임을 살생부는 여실히 증명한다. 역사상 사회혁명세력은 기존의 낡은 제도를 뒤집어엎기 위해, 전제정권은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흔히 살생부를 작성하여 거사하는 순간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그 대상을 처리한다. 그들은 살생부에 오른 사람을 현장에서 때려죽이거나, 식구는 물론 일가친척까지 없애버리거나, 법의 이름으로 사형시키거나, 최소한 공직을 박탈해 반신불수로 만든다. 살생부 명단에 오른 사람이 기득권을 유지하기란 대단히 힘들다. 최근 한나라당 쪽에서 공천 배제를 암시하는 살생부가 여러 종류 돌기 시작했다. 그 중 36명의 명단이 든 살생부는 영남권에서 공천 탈락한 25명 중 22명이나 적중시키는 정확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 살
흉악범들이 활개 치는 사회는 야만국이건 선진국이건 간에 건전한 인간사회라고 볼 수 없다. 한 때 인기를 끌었던 프로야구 선수가 흉악범으로 돌변하여 네 모녀를 명을 타살하여 암매장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나, 경기 남부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실종된 가운데 초등학교 여학생이 시신이 10 토막으로 잘린 채 야산에 암매장된 것이 확인된 사실을 접한 선량한 국민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고 분노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어린 딸이 살아 돌아오라는 마음에서 문도 걸어 잠그지 않았다는 숨진 혜진 양의 어머니의 통곡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떼죽음을 당한 네 모녀의 영결식장은 슬픈 울음소리로 진동했다. 이 나라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즐비하고 있고, 이 나라에 국민의 혈세로 존재하는 경찰이 있으며, 이 나라에 국민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 그들이 국민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봉사해야 할 부문이 치안이다. 특히 민생치안이 흔들리고 국민이 줄줄이 희생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공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정중하게 위로해 드린다. 세상이 아무리 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 온 한반도 대운하가 집권당 안팎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총선의 주요 공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경부운하뿐만 아니라 대운하의 시범사업인 영산강 운하의 추진도 어렵다고 밝혔다. 대운하 공약을 추진할 실무 팀인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져 사업추진 여부의 결정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대운하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한강하구의 나들 섬 건설을 서두르지만, 나들 섬은 대운하보다 더 졸속이다. 운하와 하천하구의 이용을 논하려면 먼저 하천을 충분히 공부해야 한다. 하천은 범람해 홍수 피해를 주지만, 연안농토와 물고기로 농 어업의 생활터전을 제공했고, 사람과 물건이 이동할 수 있는 배를 띄우게 해주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댐을 막아 수자원과 수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이용했다. 그에 이어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의 방류로 하천의 오염이 문제가 되고있다. 그래서 국경을 이루거나 두 나라 이상에 걸쳐 흐르는 국제하천은 그 이용과 수자원 개발, 그리고 환경오염 등 인접국가 사이의 분쟁이 잦아, 유엔은 1991년 국제하천 법을 확정해 하천이용의 기본원칙,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필요한 국제기구의 기능 등을 규정하고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2006년에 GDP의 6.5%인 8천567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중국의 경상흑자는 2천400억 달러(GDP의 9.1%), 일본의 경상흑자는 1천710억 달러(GDP의 3.9%)로 늘어났다. 이러한 경상수지의 불균형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이 산업화해 세계의 생산을 견인하고 미국이 소비를 주도했지만 그 소비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다. 서브 프라임 문제로 미국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고, 원유·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여 물가가 급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세계경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경제가 당면 위기를 극복하려면, 미국주도의 세계경제가 중국주도로 서서히 전환돼 경제의 불균형을 슬기롭게 해소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도 나설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도 대외정책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유럽과 일본 대만이 달라지고, 우리나라도 그 전환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내달 중순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1박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한미
한국과 일본의 프로권투 경기가 1961년 오늘,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마련된 특설링에서 열렸다. 광복 후 처음인 한-일 간 프로권투 경기에 수만 명의 관중이 몰려들었다. 첫 번째 경기는 관중들의 기대를 뒤엎고 일본 선수의 판정승. 두 번째 경기에 기대가 쏠렸다. 한국 라이트급 챔피언 강한수 선수는 다운을 뺏어내는 우세한 경기를 펼쳤다. 강 선수는 결국 5회 TKO로 승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6.25전쟁이 끝난 지 1년 8개월이 지난 1955년 오늘, 미군 해병 제1사단 병력이 우리 나라에서 철수했다. 환송식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각료들, 그리고 3군 수뇌가 모두 참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6.25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미 해병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두 달 만인 1950년 8월 한국에 파병됐었다. 미 해병들은 작전권을 한국 해병에 넘기고 5년 만에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 이탈리아 통일(1861) ▲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 방한(1956) ▲ 막사이사이 필리핀 대통령 사망(1957) ▲ 이집트왕 망명지서 사망(1965) ▲ 유조선 좌초, 기름 대량유출(1978) ▲ ‘생의 한가운데’ 루이제 린저 사망(200